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관련 추가 안내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1013(2024.2.28.)호 및 1014(2024.2.28.)호와 관련입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족관계 해체 증명 관련

ㅇ 지침 내용

- 가족관계 해체 증명 시 원가구 소득 미고려 →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준용하여 인정할 수 있음

ㅇ 안내사항(지자체에서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할 경우)

- '이혼'으로 인한 가족관계 해체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를

통해 확인 후 인정. 단,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준용하여 부양의무자(부·모) 중

한 명이라도 연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에는

가족관계 해체 불인정

- 그 외 가족관계 해체(실종, 가출, 상해 등) 여부는 청년월세 신청자가 제출한

가족관계 해체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통해 지자체에서 판단.

ㅇ 1차 사업 지원 종료자 자격중지 처리 요청

- 현재 청년월세 2차 사업 신청자 중 1차 청년월세를 지원받고 재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복지로) 신청이 진행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온라인을 통한 2차 사업 재신청을 위해서는 12개월(회) 월세를 지원받아 지원이 종료된 자에 대한 '자격중지' 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붙임 2 자격중지 매뉴얼을 참고하여 '24. 3. 8.(금)까지 붙임 3번(별도송부) 목록의 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중지 처리를 완료 요청

※ 자격중지 업무 담당은 시·군·구에서 논의(통합조사팀 또는 사업팀)하여 결정

ㅇ 유의사항

- 붙임 3 대상자 목록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요청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자격중지 처리 완료 후에는 반드시 완전 파기하는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람

나. 1차 지원자가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접수 관련

붙 임 : 1. (공문)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지침 관련 추가 안내 1부.

2. (공문)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2차) 신청·접수 등 지자체 협조 요청(2) 1부.

3. 자격중지(12회 지급대상자) 대상자 목록(별도송부) 1부.

4. 청년월세 자격중지 시스템 처리 매뉴얼(시군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보장과장),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 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 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 구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 영등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 동작구청장(사회보장과장), 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강남구청장(사회보장과장), 송파구청장(생활보장과장), 강동구청장(생활보장과장), 마포구청장(어르신동행과장)
주무관	임예은		청년주거안심팀장	이영희		주택정책과장	03/04
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308	(	2024. 3.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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