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488
결재일자	2024.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연진	정창용	代정창용	03/04
			장화영
협 조
	요금관리2팀장		권희영

2024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2024. 2.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수돗물 부정사용 예방 및 근절을 위한』

2024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수도조례 위반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수돗물 불법사용 및 유수율 제고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제1항

○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사에 대하여 [별표4] 기준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조례위반 사항 적발건당 업종에 따라 최소 15만원 ~ 최대 50만원 부과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63조(포상금) 제1항

○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2		추진 방향

□ 수도조례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와 사전 안내 강화

□  조례위반 취약 지역을 집중 점검․관리하여 부정급수 사전 예방

□ 수도조례 위반 시 엄격한 행정 처분으로 불법 행위 근절

3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 연도별 과태료 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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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유형별 과태료 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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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수도조례 위반행위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방을 위한 계도와 사전 안내 강화 필요

- 공사현장, 상가 밀집지역 등에 급수장치 이설·철거공사, 임시급수 등의 절차를 안내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4		2024년 추진 계획

□ 조례위반 사전 안내 : 2024년 2월~12월(단속 → 계도 위주 강화)

○ 안내방법: 수도계량기 정례점검 시 검침원이 안내

○ 대    상: 조례위반 취약지역 및 수도사용량 급변 수전

- 건축물 신·개축 및 철거 현장

- 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전 : 수도사용량 급증/급감 수전

○ 내    용

- 수도계량기 임의 이설, 위치 변경, 철거 금지

- 인근 건물 및 타인의 급수시설에 수도관 연결하여 수도사용 금지

- 수도계량기 없는 수도관을 통한 무단 급수 금지

□ 취약지역 중점 관리

○ 관리 대상

- 재개발·재건축 현장(39개소), 신·개축 공사장, 옥외소화전(140개전)

-  취약업소: 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 관리 방법

-  대상별 목록 작성 관리

- 현장점검: 연 2회(상반기/하반기) ※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

○ 점검(관리) 내용

- 건축현장: 무단철거 및 이설, 잔존관 불법 연결, 급수설비 연결 부당사용 행위 등

- 취약업소: 계량기 역설치, 작동방해 및 훼손 여부, 업종간 혼용사용 여부 등

□ 부과징수를 위한 처분절차 준수

○ 과태료 처분 시 필수 절차 이행

- 처분 절차: 사전 통지 → 과태료 산정 → 과태료 처분 통지

※ 과태료 부과시 사전통지후 반드시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 부여

-  증빙자료 확보: 사진․비디오, 확인서 등 철저히 확보하여 민원 대비

○ 과태료 징수율 제고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면 사전 안내

-  납부 독촉 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 적기 실시

-  채권 미 확보 건 수시(매 6개월) 재산 조회 등 체납자 관리 철저

○ 조례위반 재발 방지 강화

-  조례위반자 감시사유 해소될 때까지 조례위반 접수대장 작성·관리

-  조례위반자 과태료 완납 시까지 동일장소에 동일인 명의 급수설비 신설 제한

□ 포상금 제도 운영

○ 단속효과 증대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  부정급수를 적발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처분징수액의 5%지급

·적발건당 최대 30만원, 징수월별 최대 125만원(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5		행정 사항

□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원·검침원 교육 실시

○ 조례위반 취약지역 수시·정례점검 시 사전안내 위해 직원·검침원 교육 실시

□ 점검 시 사전 안내를 위해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배부

붙임  1.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