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700
결재일자	2024.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노미경	홍승용	03/04
		조현석

2024년 남부도로사업소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4.  3.  4.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4년 남부도로사업소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3년도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남부도로사업소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시간제 임기제공무원의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1		지 급 개 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76호)

○ 2024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통보(인사과-8658, '24.2.29)

□ 지급기준일 : '23.12.31(23.1.1~23.12.31)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23.12.31)현재 소속중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23년도 퇴직자 중 당해연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직자와 동일하게 평가,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현원에 포함하되 지급대상에서 제외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지급단위

○ '23년도 중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경우

- 지급기준일 현재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2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 총 18명

○ S등급은 현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 50%    ※ C등급은 '22년 폐지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폐지
지 급 률(%)	8%	5.5%	3.5%	폐지

□ 평가등급별 지급액(직급(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9급(상당) 기준 : S등급 4,015천원, A등급 2,760천원, B등급 1,757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지급기준액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9급(상당)	50,178	4,015	2,760	1,757	0

○ 시간선택제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X 평가등급별 지급률 X 근무시간비례

※ 실지급액(주 35시간 근무) : S등급 : 3,513(50,178 x 8% x 35/40),
A등급 : 2,415(50,178x5.5%x35/40), B등급 : 1,537(50,178x3.5%x35/40)

※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3		평 가 기 준

□ 기본원칙 : '23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와 조정점수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순위 결정

○ 근무성적평정점수(50점) + 실적가점(5점) + 조정점수(45점) = 총점수(100점)

○ 기타 유의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지급방법 :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

□ 세부기준

1. 근무실적평가 결과 적용

○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점수만 있는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단, 상·하반기 계속 근무한 직원이 하반기만 근무한 직원보다 평균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조정 가능

○ 연도 중 임용직급(분야)을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상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분야)을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평균적용

2. 평가등급 하향 조정

○ '23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3. 지급 제외 대상자

※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 제외

- 중징계 5년, 경징계 2년(단, 견책은 1년)이며 '21.10.19.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평가대상 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 제외 ※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평가대상기간('23.1.1~12.31) 중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사람

예1) '23.1.2자 정직 3개월 처분 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여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22.12.28자 정직 3개월 처분 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성비위, 음주운전 등「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연봉 미지급

4		성과연봉 심사위원회 운영

□ 구성인원

○ 구성 : 지급단위별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 ************************

○ 위원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역할 : 순위 명부 작성,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심의내용

○ *********************************************

○ ******************************

□ 심사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

○ 장    소 : *********

5		향후일정

○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완료(실) : '24.3.11(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보고(실 → 인사과)     : '24.3.12(화)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 '24.3.13(수)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4.3.20(수)

붙 임 : 1. 지급대상 현황(양식) 1부.
2. 성과연봉 지급순위명부(양식_한글) 1부.
3. 성과연봉 지급순위명부(양식_엑셀) 1부.
4. 타기관 임용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