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법무담당관-1758(2024. 2. 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안 1부.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3.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4. 자치법규 입안 점검표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및 세부평가서 각 1부.

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7.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1부.  끝.

	정 신 건 강 과 장
담당사무관	진현정		정신건강증진팀장	이경춘		정신건강과장	03/04
이경희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과-4234	(	2024. 3.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41	/전송	02-768-8834	/	wlshj092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