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963
결재일자	2024.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진영	강준민	이상국		03/04
				최홍연
협 조
	주무관		김은호

2024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4. 03.

서울대공원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관리부장 : 이상국☎500-7001 총무과장 :강준민☎7200 담당 : 김진영☎721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ㅇ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ㅇ 2024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통보(인사과-8658(2024.2.29)

□ 지급기준일 : '24.12.31.(평가대상기간 : '23.1.1.~12.31.)

□ 지급대상 : 총 33명

ㅇ ’23년도 퇴직자 중 당해연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직자와 동일하게 평가,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현원에 포함하되 지급대상에서 제외

ㅇ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재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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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ㅇ 연도 중('24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자가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

※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 평가등급별 지급액(직급(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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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 평가기준

ㅇ ’23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순위 결정

	< 개인별 점수 산정 기준 >
(A) ’23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평균점수 ※ (참고자료 2)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참고 (B) ’23년도 상·하반기 실적가점 점수 (C) 불문경고, 훈계, 주의 등 징계 외 신분상 처분, 무단결근·이석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 (A)+(B)-(C)로 개인별 점수 산정 ※ 그 밖에 기관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반영 가능

ㅇ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점수만 있는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단, 상·하반기 계속 근무한 직원이 하반기만 근무한 직원보다 평균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조정 가능

ㅇ 연도 중 임용직급(분야)을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하반기만 반영

ㅇ 상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분야)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평균 적용

ㅇ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 제외

- 다만,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ㅇ 평가대상 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성과연봉 지급 제외  ※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ㅇ 평가등급 하향 조정

- 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자 및 초과근무승인권자, ②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관리책임 미이행 부서장, ④ 5급(상당) 중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2023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9489, 2023.3.7.)」의 평가등급 결정기준 적용

□「성과급심사위원회」구성·운영

ㅇ 명  칭 :「서울대공원 임기제공무원 성과급심사위원회」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0조

ㅇ 구  성 : 총 3명 (위원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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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  능 :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3호>

- 성과연봉 등급 결정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4호> 제출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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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지급단위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참고)

평정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별 비율	20%	30%	50%	-

인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	*S ․ A ․ B ․ C 중 각각 1
2	S ․ A ․ B ․ C 중 각각 1
3	S ․ A ․ B ․ C 중 각각 1
4	1	1		2
5	1	2		2
6	1	2		3
7	1	2		4
8	2	2		4
9	2	3		4
10	2	3		5
11	2	3		6
12	2	4		6
13	3	4		6
14	3	4		7
15	3	5		7
16	3	5		8
17	3	5		9
18	4	5		9
19	4	6		9
20	4	6		10
21	4	6		11
22	4	7		11
23	5	7		11
24	5	7		12
25	5	8		12
26	5	8		13
27	5	8		14
28	6	8		14
29	6	9		14
30	6	9		15

*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참고자료 2] 근무실적평가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S등급 (100점~ 80점이상)		A등급 (80점미만~ 50점이상)		B등급 (50점미만~ 10점이상)		C등급 (10점미만~ 5점이상)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서열	평정점	서열	평정점
1	100.0	1	79.9	1	49.9	1	9.9
2	99.9	2	79.8	2	49.8	2	9.8
3	99.8	3	79.7	3	49.7	3	9.7
4	99.7	4	79.6	4	49.6	4	9.6
5	99.6	5	79.5	5	49.5	5	9.5
6	99.5	6	79.4	6	49.4	6	9.4
7	99.4	7	79.3	7	49.3	7	9.3
8	99.3	8	79.2	8	49.2	8	9.2
9	99.2	9	79.1	9	49.1	9	9.1
10	99.1	10	79.0	10	49.0	10	9.0
11	99.0	11	78.9	11	48.9	11	8.9
12	98.9	12	78.8	12	48.8	12	8.8
13	98.8	13	78.7	13	48.7	13	8.7
14	98.7	14	78.6	14	48.6	14	8.6
15	98.6	15	78.5	15	48.5	15	8.5
16	98.5	16	78.4	16	48.4	16	8.4
17	98.4	17	78.3	17	48.3	17	8.3
18	98.3	18	78.2	18	48.2	18	8.2
19	98.2	19	78.1	19	48.1	19	8.1
20	98.1	20	78.0	20	48.0	20	8.0
21	98.0	21	77.9	21	47.9	21	7.9
22	97.9	22	77.8	22	47.8	22	7.8
23	97.8	23	77.7	23	47.7	23	7.7
24	97.7	24	77.6	24	47.6	24	7.6
25	97.6	25	77.5	25	47.5	25	7.5
26	97.5	26	77.4	26	47.4	26	7.4
27	97.4	27	77.3	27	47.3	27	7.3
28	97.3	28	77.2	28	47.2	28	7.2
29	97.2	29	77.1	29	47.1	29	7.1
30	97.1	30	77.0	30	47.0	30	7.0
※ 등급내 서열간 평정점 차이 0.1점 (예시 : S등급자 서열31번은 30번의 97.1점에서 –0.1점 처리) 31번부터는 계산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