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697
결재일자	2024.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엄주호	길성호	임우진	김장수		02/23
					한병용
협 조
	주무관			이병돈
	주무관			김택환

- 2024년도 제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4. 0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도 제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4. 03. 04.(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6건 〔신규 2건, 보고 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정비과)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원 (92,531.0㎡)	공동주택 2,550세대 (공공652, 분양1,898), 부대복리시설 등	13개동 4/49	신 규 (건축+경관)	*특별건축 구역 지정
2	신촌지역 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재창조과)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원 (3,853.7㎡)	공동주택 295세대 (공공49, 분양246), 오피스텔 14실, 부대복리시설 등	4개동 7/25	신 규 (건축+경관)
3	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재창조과)	중구 을지로1가 42번지 (1,936.5㎡)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1개동 7/27	보 고 (건축+경관)	*전차심의 24년제3차 (1.23.)
4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재창조과)	중구 을지로1가 42번지 (2,735.4㎡)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1개동 8/24	보 고 (건축+경관)	*전차심의 24년제3차 (1.23.)
5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성북구 길음동 31-1번지 일원 (6,026.1㎡)	공동주택 405세대 (공공11, 분양294), 판매시설 등	2개동 8/46	보 고 (건축+경관)	*전차심의 23년제20차 (11.13.)
6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강북구 미아동 45-32번지 일원 (21,240.3㎡)	공동주택 920세대 (공공233, 분양687), 부대복리시설 등	7개동 5/37	보 고 (건축+경관)	*전차심의 23년제23차 (12.26.)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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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

24-05-1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특별건축구역 지정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원(대지면적 92,531.0㎡)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16.68%, 용적률 299.88%
연면적 460,516.74㎡, 13개동, 지하4층/지상4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등

▢ 추진경위

ㅇ '22.05.18.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2.08.25.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시고시 제2022-363호)

ㅇ '23.03.27.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08.25. 정비계획(변경), `23.03.27. 교통영향평가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일조기준 완화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30%p) 완화	<완화항목 5. 우수디자인 충족> 5.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4-05-2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촌지역 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원(대지면적 3,853.70㎡)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9.85%, 용적률 772.90%(상업782.20%, 준주거753.69%)
연면적 47,685.69㎡, 4개동, 지하7층/지상2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업무시설

▢ 추진경위

ㅇ '23.06.21.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3.09.12. : 소방성능위주설계평가 심의(조건부 의결)

ㅇ '23.10.06. : 신촌지역 마포4 정비계획 변경 결정(시고시 제2023-194호)

ㅇ '24.01.0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3.09.12. 정비계획(변경), `24.01.08. 교통영향평가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상업 180.0%, 준주거 60.0% 완화

- (상업) 친환경 개발 100%, 보행가로활성화 50%, 방재 관련시설 30%

- (준주거) 친환경 개발 30%, 보행가로활성화 30%

ㅇ 기반시설 제공 인센티브 용적률 : 상업 103.34%, 준주거 396.97%(공공주택 포함)

ㅇ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검토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어린이집(152㎡)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7.36%, 총 152.0㎡)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24-05-3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중구 을지로1가 42번지(대지면적 1,936.5㎡)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49.99%, 용적률 1,048.56%
연면적 30,088.71㎡, 1개동, 지하7층/지상27층

ㅇ 용    도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23.07.19.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3.09.05. : 소방성능위주설계평가 심의

ㅇ '23.09.21. : 무교다동 제3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시고시 제2023-414호)

ㅇ '23.12.0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4.01.2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3.09.21. 정비계획(변경)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4.1.23. 지적사항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200.0% 완화

- 개방형녹지 초과설치 53.8%, 친환경 개발 50%,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용도 59%, 공익시설(저층부개방) 17.4%, 방재 관련시설 20%

ㅇ 공개공지 초과조성에 따른 용적률•높이 인정 여부 : 111.9% / 6.29m

< 2024년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공개공지 조성 관련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하기 바람

- 공개공지 내 고정 휴게시설 및 조경공간 설치 등 세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기둥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하기 바람

- 서측 도로에서 부출입구까지의 수직 동선을 공개공지면적에서 제외하기 바람

ㅇ 지상 1층 쓰레기 집적소를 지하층으로 이동하기 바람

ㅇ 지상 1층 저층부 개방공간의 주출입구에서 코어 진입부분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면적에서 제외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공공이 저층부 개방공간 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기 바람

□ 건축구조

ㅇ 개방형 녹지 토심3m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조 경

ㅇ 서측부지의 구배는 지나치게 완만해서 표면 배수에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북측은 보행에 불편한 편구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레벨계획을 세부적으로 추가 검토하기 바람

ㅇ 표면배수/심토층 배수와 관련된 단면을 제시하기 바람

□ 방 재

ㅇ 지상1층 보이드 등 매층 층간구획을 명확히 계획하기 바라며, 층간구획시 피난경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피난경로와 연계하여 검토하기 바람

< 사전검토의견> : 도서 내 조치계획을 인허가권자가 확인하기 바람

□ 건축계획

ㅇ 지상 1층 개방형 로비의 활용 세부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허용용적률 계획 완화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ㅇ 태양광 패널은 지상 26층 옥상 조경 상부에 건물 일체식으로 설치 검토하기 바람

ㅇ 지상 26층의 옥상조경공간으로의 접근이 원활하도록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바람

ㅇ 개방형 녹지와 필로티 하부 공간 및 저층부 개방공간은 재료, 줄눈, 조명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디자인하기 바람

ㅇ 벽천 앞의 공개공지는 다양한 이용방식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녹지와 성격은 유지하되 일부 요소는 구분하기 바람

ㅇ 저층부 개방공간은 개방형 녹지축으로 방향성을 설정하여 디자인하기 바람

ㅇ 지상 1층 장애인 화장실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위치를 이동하기 바람

ㅇ 개방형 로비와 개방형 녹지 사이 2개 출입문은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 방풍실 등의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남측 코어매스 입면은 창과 그릴 등 개구부의 높이를 정렬하고 BIPV는 프레임에 의해 일부 효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입면 정리 시 조정하기 바람

ㅇ 차량 출입구 포장마감재(아스콘)는 인접 인도의 보행가로가 우선적으로 연결되어보일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주출입구는 자동문으로 설치하기 바람

ㅇ 비상벨 설치기둥은 상부에 비상벨 표식을 적용하여 비상벨이 25m 간격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원을 그려 도면에 표시하기 바람

ㅇ 광장형 도심숲과 가로활성화 공간 등 지상 외부 공간과 옥상정원에 CCTV 설치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방 재

ㅇ 소방차 부서위치가 확보되지 않은 2면에 대한 화재시 외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ㅇ 지상 1층과 지상 2층 오픈된 구간은 방화계획하기 바람

ㅇ 배연창 설치계획을 도면에 명확히 표시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정비계획 결정도서 내 반영된 내용 중 시민이 쉴 수 있는 의자 및 테이블 등 편의시설 설치, 세부운영계획 내 명기된 시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바람

ㅇ 개방공간 위치, 개방시간, 운영 프로그램 등이 표시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바람

ㅇ 저층부 개방공간의 운영 담보를 위한 고시문 및 대장 등을 향후 인허가권자와 협의하기 바람

□ 건축구조

ㅇ 횡단면도 지하 1층 주차장 상부 공개공지부분의 토심 3m에 대한 하중저감계획을 확인하기 바람

□ 조 경

ㅇ 수경시설 앞 왕벗나무는 시각적 개방감 및 공간의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규격 상향을 검토하기 바람

ㅇ 가로활성화 공간에 제시되어 있는 앉음벽, 벤치, 이동식 테이블, 의자 등 휴게시설물은 유형의 다양성은 유지하되,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적 휴게시설물 디자인을 제시하기 바람

ㅇ 그린인프라 계획에서 대상지 레벨을 고려한 우배수 및 빗물관리 설계계획을 추가하기 바람

24-05-4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중구 을지로2가 185번지 일원(대지면적 2,735.4㎡)

ㅇ 지역지구 : 중심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49.88%, 용적률 1,037.22%
연면적 45,522.17㎡, 1개동, 지하8층/지상24층

ㅇ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추진경위

ㅇ '23.09.06.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3.11.08.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완료

ㅇ '23.11.09. : 명동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 고시(시고시 제2023-479호)

ㅇ '23.12.0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4.01.2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3.09.06.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3.11.09. 명동 1지구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  ’24.1.23. 지적사항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200% 완화

- 개방형녹지 초과설치 60%, 친환경 개발 30%, 전기차 충전소 설치 20%, 재활용자재 20%, 공익시설(저층부개방) 50%, 방재 관련시설 20%

ㅇ 공개공지 초과조성에 따른 용적률•높이 인정 여부 : 195.41% / 11.0m

< 2024년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공개공지 조성 관련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하기 바람

- 공개공지 내 고정 휴게시설 설치 등 세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기둥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서 제외하기 바람

ㅇ 지상 24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외부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위치 이동 및 동선 계획 등을 검토하기 바람

ㅇ 지상 2층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여 개방형 까페의 공간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ㅇ 지상 1-2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변경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ㅇ 지상 24층 개방시설 및 전망시설의 장소성 표현을 위한 오피스 최상층부 입면계획 및 야간조명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지상 24층의 개방시설 및 전망 정원이 일반인에게 쉽게 인지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방 재

ㅇ 지상 2층 오픈된 공간은 층간구획을 하기 바람(권장)

□ 도시설계

ㅇ 최상층 이용을 공공이 인지할 수 있도록 최상층 시설 등을 공개공지 안내판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바람

ㅇ 개방공간 운영에 대해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개방공간이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사전검토의견> : 도서 내 조치계획을 인허가권자가 확인하기 바람

□ 건축계획

ㅇ 대지경계선 제한을 받아 지하 2층 스마트미디어센터 연결통로로 이어지는 전용출입문을 넓혀 공공시설의 전면을 강조하고, 출입구에서 계단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도록 개선하기 바람

ㅇ 허용용적률 완화의 법적 근거 계획과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하여 제시하기 바람

ㅇ 지상 2층의 화장실은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확대하기 바람

ㅇ PV패널은 개방 시설 지붕에 건물 일체형으로 설치하도록 검토하고, 남측 부분에 BIPV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ㅇ X5/Y1-Y2의 주차통로 부분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통로 폭을 확보하기 바람

ㅇ 지하 3층 지하층폐기물창고와 택배보관소의 위치를 재배치하여 이용자의 접근동선과 조업차량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ㅇ 지상 1층 장애인화장실 외에 남녀화장실을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램프 인근 주차면에 보행통로 표시를 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램프 인근 주차면 이용자와 올라온 차량과의 충돌 방지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ㅇ 지하 3층 택배보관소의 위치가 적정한지 재검토하기 바람

ㅇ 조업차량과 주차장 이동 차량과의 충돌방지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남자화장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확보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지상 2층 필로티 하부를 관통하는 박스 공간을 삭제하기 바람

ㅇ 지상 1, 2층으로 진입하는 오피스 방문자에 대한 안내데스크 배치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통합디자인을 고려한 로비 내부 조경공간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입면은 답답한 느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면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차량 출입구 포장마감재(아스콘)는 인접 인도의 보행 가로가 우선적으로 연결되어 보일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지하주차장의 평행주차가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로 계획되었으므로 변경하기 바람

ㅇ 필로티 하부 공개공지를 보다 개방적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비상벨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도면을 제시하기 바람

□ 방 재

ㅇ 지하 2층 지하연결통로는 연결통로 양단에 구획을 각각 설치하고, 원활한 피난 방향을 고려하여 고정식 방화문을 설치하기 바람

ㅇ 지하 3층 재활용폐기물 창고 출입구는 상시개방식 방화문으로 설치하기 바람

ㅇ 소방차 부서 위치가 전면과 후면 등 2면에만 설치되는데 소방차 부서 위치가 확보되지 않은 측면부의 화재 시 외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ㅇ 배연창 설치계획을 도면에 표시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정비계획 내 허용용적률 완화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지하 2층 지하연결통로와 연계되는 주출입구와 로비, 지상 에스컬레이터, 스튜디오 출입구 등 보행 연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ㅇ 기부채납 시설이 현재 계획은 폐쇄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향후 자치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실제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교 통

ㅇ 을지로 방면에서 접근하는 차량 중 불법 좌회전 후 역주행 진입하는 차량과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지 차량진출입구 서측 삼지 교차부에 다기능 단속 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건축구조

ㅇ 지상 2층 이상 15.8m 장스팬보의 합성보 적용에 대해 Y4열의 지지 구조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지하 8층~7층 지열 천공 계획은 기초부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하기 바람

ㅇ 내풍, 내진 중요도를 1등급 상향 적용하기 바람

□ 조 경

ㅇ 대상지 북측(입구~도로 사이)의 포장 공간은 우천시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레벨 및 우배수시설을 검토하기 바람

24-05-5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31-1번지 일원(대지면적 6,026.1㎡)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9.41%, 용적률 832.99%
연면적 81,474.55㎡, 2개동, 지하8층/지상46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405세대(공공111, 분양294), 근생시설 등

▢ 추진경위

ㅇ '21.12.21.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의결)

ㅇ '22.06.13. : 신길음1구역 주상복합 신축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2.12.01. :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서고 제2022-468호)

ㅇ '23.02.14. : 성능위주설계 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3.11.1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ㅇ '21.12.21.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22.12.1.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3.11.13. 지적사항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200% 완화

- 친환경개발 100%, 보행가로활성화 70%, 안전방재 30%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30%p) 완화	<우수디자인 인정> 5.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비율 완화	∘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 2023년 제20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판상형 매스 현황을 고려하여 4베이 유닛을 3베이로 변경하는 평면 계획을 개선하기 바람

ㅇ 101동/102동의 21층 피난안전구역의 복도동선을 단순하게 계획하기 바람

ㅇ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동선 계획을 단순화시키고 접근이 쉽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야외 유원장과 코어 출입 동선을 조경시설 등으로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지상1층 서측 판매시설 출입구와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인접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출입구를 북측으로 이격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하기 바람

□ 환 경

ㅇ 저층부 옥상녹화는 키 큰 관목(지피식물 제외) 및 교목을 식재하고 이용형으로 조성하기 바람

< 사전검토의견> : 도서 내 조치계획을 인허가권자가 확인하기 바람

□ 건축계획

ㅇ 각 단위세대의 구조체를 정리하여 발코니 실용성을 개선하기 바람

ㅇ 두개동의 이격거리를 확인하여 영구음영 발생 유무를 검토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이 도로와 가깝게 위치해 있어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계획하기 바람

ㅇ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서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안전통로를 확보하기 바람

ㅇ 지상1층 부대시설 출입구에 방풍실을 설치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의 옥외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ㅇ 지상4층 어린이놀이터 등 외부공간에서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계획하기 바람

ㅇ 저층부 포디움 입면의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과 어울리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 아래쪽에 있는 DA를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 계획하기 바람

□ 교 통

ㅇ 단기안 운영시 사업지 남측도로만을 이용하여 진입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도로용량 부족 여부를 분석하여 제시하기 바람

ㅇ 장기안 사업지 북서측 교차로 신호운영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ㅇ 사업지 남측 일반통행도로에서 교회 반대방향 오진입 방지를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바람

ㅇ 지하층 램프 회전반경은 6m 이상이 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준수하여 이행하기 바람

□ 구 조

ㅇ 지하철 4호선과 대지와의 최소거리를 설명하고, 지하철진동에 대한 거주자의 사용성을 검토하기 바람

□ 환 경

ㅇ 차량 진출입부에 고원식 보도를 설치하기 바람

ㅇ 공개공지 구역계를 표기하고, 이용자를 수용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지층부에 공개공지를 제외한 공간에 추가 녹지를 계획하기 바람

ㅇ 서울시 옥상녹화 지침에 따라 저층부 옥상의 경우 중형옥상녹화 및 이용형옥상녹화 조성을 권장하므로 지침상 내용을 반영하기 바람

□ 방 재

ㅇ 지하주차장 특별피난계단 전실을 정형화된 일반적 형태로 계획하기 바람

ㅇ 지상1층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는 피난 방향으로 개방하기 바람

ㅇ 세대 내 대피공간을 명확히 표시하고 주방을 피하여 대피공간으로 경로를 설정하기 바람

□ 조 경

ㅇ 생태면적률 산정시 저류 및 침투시설연계면의 상세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우배수 및 관수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24-05-6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45-32번지 일원(대지면적 21,244.9㎡)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부설주차장설치제한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35.17%, 용적률 499.70%
연면적 175,936.13㎡, 9개동 지하5층/지상37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920세대(공공233, 분양687), 부대복리시설 등

▢ 추진경위

ㅇ '15.06.11. : 미아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고 제2015-160호)

ㅇ '23.03.07.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ㅇ '23.04.27.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시고 제2023-153호)

ㅇ '23.11.08. : 성능위주설계(1차) 심의(사전검토의견)

ㅇ '23.11.15.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초안)(검토의견)

ㅇ '23.11.30.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3.12.2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ㅇ '23.3.7.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23.4.27.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3.12.26. 지적사항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430.24㎡), 어린이집(260.37㎡), 작은도서관(106.20㎡)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4.00%, 총 850.81㎡)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30%) 완화	∘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각 세대별 외부 벽면길이 또는 벽면의 전체 면적의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 2023년 제2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통경축 및 일조 수인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의 폭, 주동의 개수, 높이, 간격 등 전반적인 배치를 조정하기 바람

ㅇ 공공보행통로변에 커뮤니티 시설을 적극 배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바람

ㅇ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에서 화장실로의 접근동선을 건물 내부로 계획하고 화장실의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공공보행통로는 소로2-5와 연결된 형태로 하되 외부인이 이용하기 용이하고 통경축을 겸할 수 있도록 위치 및 폭 등을 조정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어린이집 및 경로당 쪽의 CCTV를 추가 설치하기 바람

□ 건축구조

ㅇ 지상1, 2층 저층부의 기둥 구조계획을 정리하여 계획하기 바람

□ 방 재

ㅇ 출입통제시스템은 화재안전을 위한 방화 목적은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 코아와 근린생활시설은 내화구조 벽체로 막아서 계획하기 바람

< 사전검토의견> : 도서 내 조치계획을 인허가권자가 확인하기 바람

□ 건축계획

ㅇ 지하주차장 X3-X9, Y7-Y8 부분에 차량 연결 통로를 확보하여 막힌 통로를 최소화하기 바람

ㅇ 각 동 엘리베이터 홀의 채광창을 확보하기 바람

ㅇ 공개공지는 법적 요구를 충족하고 있으나 활용성이 낮으므로 재검토 하기 바람

ㅇ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위치는 어린이 놀이터의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 경로당 출입구에서 서측 단지 출입구로의 동선이 길어 이용에 불편하므로 접근동선을 짧게 계획하기 바람

ㅇ 쓰레기처리 재활용장의 위치 및 규모가 적정한지 재검토하기 바람

ㅇ 안쪽 구석에 면한 주차구획은 실질적인 주차가 어려우므로, 주차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벽면에서 이격하여 주차계획하기 바람

ㅇ 공동주택 최하층에서 하향식 피난구 연결되는 피난동선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단위세대 평면계획에서 '방1-드레스룸-실외기실 출입문'에 온도차로 인한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실시설계시 도어 상세를 반영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대지 남측의 준주거지역의 제척된 부지를 통합하여 개발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ㅇ 대지 중앙을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가 아파트 요철에 의해 꺾이므로 주동 매스 조정을 통해 공공보행통로가 시각적으로 트이도록 조정하기 바람

□ 조 경

ㅇ 공개공지를 재설계하기 바람

- 공개공지1 : 외부 보행자를 유입할 수 있는 쌈지공원으로 조성할 것

- 공개공지2 : 흥미로운 소공원이 되도록 공간 재설계할 것

ㅇ 근생시설 등 저층부 건물 옥상이 노출되므로 보행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이용형 및 중형 옥상녹화를 조성하기 바람

ㅇ 관계 기관에 가로수 계획을 확인하여 조경계획 도면에 반영하기 바람

□ 환 경

ㅇ 방음벽 등 방음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기 바람

ㅇ 재정비위원회에서 요구한 "일조 관련 수인한도에 불만족하는 시설의 대책을 마련할 것"에 대해 다른 위원회(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논의여부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조치계획(현황분석결과 등 포함)을 제시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주출입구의 경비실은 주변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기 바람

ㅇ 단지 내 식재는 은신공간 제거, 시야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목의 수고(75cm 이하)와 교목의 지하고(2m 이상) 식재 간격을 계획하기 바람

ㅇ 저층세대 및 최상층의 세대 창문 및 발코니에는 적절한 침입 감지장치를 설치하며, 특히 저층 세대의 창문 및 발코니에는 밟고 침입할 수 있는 구조물 및 자연물이 없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단지 내부에 CCTV 및 비상벨을 적정하게 설치하기 바람

ㅇ 단지내 가로등, 볼라드 등의 야간조명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르게 설치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에는 비상벨을 2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되, 설치 벽면 또는 기둥의 디자인을 차별화하기 바람

□ 건축구조

ㅇ 구조계획서에 전이부재의 단면(춤)과 세대 벽체 단면계획을 정리하기 바람

ㅇ 주동의 전이기둥을 고려하여 저층부 건축계획을 정리하고, 기둥들이 2번 전이되는 것은 지양하기 바람

ㅇ 지상층 저층부 구조물은 평면계획(공간)에 따른 수직부재 배치 및 구조시스템을 정리하기 바람

□ 방 재

ㅇ 101동 등 승강기가 2대 설치되어 승강장을 공용하는 경우 2대의 승강기를 모두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하기 바람

ㅇ 104동, 105동, 106동 피난안전구역의 계단 출입경로가 너무 복잡하고 멀어 피난이 곤란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과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명확히 방화구획을 설정하기 바람

ㅇ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의 방화구획, 제연구역 라인을 도면에 명확히 표시하여 제시하고, 제연구역과 방화구획은 각각의 라인이 엇갈리지 않게 설치하기 바람

□ 교 통

ㅇ 방문자 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을 고려하여 램프 시점을 후퇴하기 바람

ㅇ 램프동선과 주차통로가 직교하는 부분은 가각을 정리하여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