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안전정책과-3785
결재일자	2024. 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행정팀장	재난안전정책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이환세	한명수	김희갑	김기현		02/29
					김성보
협 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성과금 신청사업

자체 심사결과 보고

2024. 2. 28. (수)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재난안전관리실 예산성과금 신청사업 자체 심사결과

2023 회계연도 내 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예산을 절약한 사업을 심사하기 위해 실 내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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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기준 :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및 제도화

ㅇ 심사방법 : 서면심의

- 유형별 평가척도 및 판단기준(붙임2)에 따라 심사기준별 상·중·하 결정

- 3개 기준 평균값이 모두 ‘중’ 이상일 경우 추천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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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신청사업	절감액	성과금 신청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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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연번	신청사업	심사위원	심사내용			선정여부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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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ㅇ ’24. 2. 29.	: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재난안전관리실 → 기획조정실)

ㅇ ’24. 3월중	: 실무․최종검토(기획조정실)

ㅇ ’24. 4월말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및 예산성과금 지급(기획조정실)

붙임  1. 예산성과금 심사의결서 1부.

2. 예산성과금 위원별 심사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