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832
결재일자	2024. 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선희	유재준	조기동		02/29
				김정선
협 조	급수운영과장		이용구
	시설관리과장		조임남

2024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2024. 2. 28

남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요금과장:조기동☎3146-4480 요금관리2팀장 :유재준☎4492 담당 :박선희☎4487

수도조례 위반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상수도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4조(과태료) 제1항

❍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별표4〕기준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조례위반 사항 적발건당 업종에 따라 최소 15만원 ~ 최대 50만원 부과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63조(포상금) 제1항

❍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본부 요금제도과-1862(2024.2.16) 2023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2		추진 방향

□ 수도조례 위반행위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위반행위에 대하여 예방을 위한 계도와 사전 안내를 강화

□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자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엄중함 처분으로 반복된 상수도 관련 불법행위 근절

3		2023년 실적(분석)

□ 사업소별 과태료 부과 현황 (최근3년)

❍ 공사현장 감소, 사전예방 활동으로 전년 대비 위반 건수 감소

(단위 : 건, 천원)

구분	전년대비 증감		2023년		2022년		2021년
	건수(A-a)	금액(B-b)	건수(A)	금액(B)	건수(a)	금액(b)	건수	금액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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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는 ******************함. 주요 원인은 건축자재비 상승,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기대감으로 ***********함.

❍ 구청 홈페이지 및 건축허가 부서에 급수장치관리 안내문 게시 요청

□ 위반사유별 과태료 부과 현황

❍ 과태료 처분 사유는 대부분 **********************

**********************************하고 있음

(단위 : 건, 천원)

구분	최근3년 합계		2023년		2022년		202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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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추진 계획

□ (사전안내) 사전안내 강화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

❍ 자치구 홍보 및 공사부서 협조 요청

- 자치구 홈페이지 및 건축부서에 건축물 신․개축, 멸실 허가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 협조 요청

- 공사부서 급수협의, 급수공사 신청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전달

❍ 공사장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안내 및 계도

- 공사현장, 상가밀집지역 등에 급수장치 이설·철거공사, 임시급수신청 등의 절차를 안내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 (집중점검) 조례위반 취약지역 중점 점검관리

❍ 재개발·재건축, 신·개축공사장, 소규모공사장 중점관리

- 조례위반 담당은 고의·상습 위반자 대상으로 공사현장 집중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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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철거 및 이설, 잔존관 불법 연결, 수도계량기 없이 사용, 인근 급수설비에서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 점검

❍ 다량급수처 관리 점검시 취약수전 중점관리

- *************************************

- 수도계량기 역설치 등 작동방해 및 훼손 여부 조사, 업종간 혼용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

❍ 옥외소화전 및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등 급수장치 관리실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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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단 검침 직원 대상 조례위반 교육 실시

- 조례위반 사실 현장 확인 시 근무보고서 작성 제출 요청

□ (부과징수) 처분절차 준수 및 적극적 징수를 위한 포상금 제도 운영

❍ 과태료 부과시 사전통지 후 반드시 1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 부여

❍ 증빙자료 확보 철저

- *************************************** *****************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한 후 위반자 확인 날인

❍ 과태료 미징수건에 신속한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으로 납부 독려

❍ 상수도 관련 불법행위 단속효과 증대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 부정급수를 적발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처분징수금의5%지급 (적발건당 최대30만원, 징수월별 최대125만원)

5		행정 사항

□ 자체 계획수립 및 월별 추진실적 보고(사업소→본부)

❍ 자체 계획 수립 보고: 2023. 2. 29.(목)까지

- 요금과 교육 실시

❍ 월별 추진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 제출

□ 관련부서 협조 요청

❍ 자치구 건축관련 부서에 급수장치 관리 안내 협조 요청 : 2023. 3월

❍ 공사부서 급수협의, 급수공사 신청 시 급수장치관리 안내문 전달 : 상시

붙 임  1.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2. 조례위반 과태료 처분 기준표 1부.

3. 요금과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