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공간기획담당관-2303
결재일자	2024. 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공간행정팀장	미래공간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이용옥	박경숙	김창규	02/29
			임창수

2024년 미래공간기획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4.  2.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미래공간기획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5급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법적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ㅇ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ㅇ 2024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호, ’24.2.27.)

□ 지급기준일 : ’23.12.31.(평가대상기간 : ’23.1.1. ~ 12.31.)

□ 지급단위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 평가기준 : ’23년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적용

□ 지급대상 : 일반직공무원(5급)

ㅇ ’23.12.31. 기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상당) 공무원

ㅇ ’23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자 및 퇴직자

- 단, ’23.12.31.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3.11.1.~ 12.31.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타 기관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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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인원수  ※ C등급은 ’21년 폐지

구분	합계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제외)
인원비율(%)	100	20	3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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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국(인사과)에서 市 전체의 지급대상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 실제 근무 2개월 미만의 지급제외자는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ㅇ 지급액 : ‘지급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률(3.5~8%)’을 곱하여 산정

직급	지급기준액 (천원)	평가등급별 지급액(천원)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일반직5급	97,177	7,775	5,345	3,402	-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Ⅲ		평가기준

□ 평가등급 결정기준

①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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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년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등급 결정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재채용 시, 현재 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퇴직기관의 업무실적 등을 활용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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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등급 하향 조정

ㅇ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 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024.1.19.)

ㅇ 2023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기간 내 2개월 이상 근무한 퇴직자·휴직자 등도 의무교육 미 이수 시 성과등급 하향 조정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021.10.18.)

ㅇ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 조정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20.6.21.)

<부서장의 관리책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ㅇ 평가대상기간(’23.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11.16.)

ㅇ 평가기간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적발 시 B등급 배치, 부정태그 적발 시에도 1등급 하향 조정

사전예고(2025년부터 시행)

- 2025년 성과급 지급계획 수립 시 반영 예정(2024년 근무에 대한 성과평가)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024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수립일(2024.2.26.)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③ 지급제외 대상자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ㅇ 평가대상기간 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가’) 평정자는 성과연봉 미지급

신설

※ 2023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228호, ’23.9.27.)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제외

- 평가대상기간(’23.1.1.~12.31.) 중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징계의 종류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지방공무원법 제70조)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사람

예1) ’23.1.2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22.12.28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가능

ㅇ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제외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를 재채용 한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3.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원 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A> 등급 이하의 등급 부여 및 성과연봉 지급 가능하나,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A등급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A등급보다 낮은 등급(B등급~최하위등급) 부여

‣ <A>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위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222 참고)

④ 우대 사항·기타 사항

ㅇ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제10조제2항제1,2,4,5호의 우대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반드시 최고등급(‘S’)을 부여하여야 함(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ㅇ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 별도 정원으로 최고등급(‘S’) 부여 ※ 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ㅇ 평가대상기간 내 출산휴가·육아시간 사용자가 근무능력 및 실적과 무관하게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신설

- 국가의 모·부성 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Ⅳ		평가절차

□ 미래공간기획관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구    성 : 기관장(미래공간기획관)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 : 미래공간기획관

- 위  원 : 미래공간기획관 소속 부서장

ㅇ 위    원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ㅇ 역    할 : 순위 명부 작성,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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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붙임 4]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붙임 5]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 결정이 있을 경우 [붙임 9] 작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붙임 6]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3호> 제출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별지 2호의2>

□ 기타사항

ㅇ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24.1.19.)」을 적용함

Ⅴ		유의사항

□ ’23년 서울시 퇴직자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ㅇ ’23년 우리시 퇴직자가 평가기간 내에 타 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사과에 통보

□ ’23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ㅇ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7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ㅇ ’23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 받은 기간만큼 성과연봉에서 감하여 지급

※ (예시) ’23년 상반기(6개월)에 대한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경우 ’24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6/12을 감액

□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 결정시 파견기관의 의견 반영

ㅇ 원 소속기관(지급단위별)은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결정 결과를 통보받고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결정 시 고려

Ⅵ		향후일정

ㅇ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미래공간기획관)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24. 3. 11.(월)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미래공간기획관 → 인사과)	:	’24. 3. 12.(화)
ㅇ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24. 3. 13.(수)
ㅇ 성과연봉 지급(월별)	:	’24. 3. 20.(수)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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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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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미래공간기획관 성과연봉 지급결정 심사의결서

□ 개최개요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안  건 :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5급 성과연봉 지급 심의‧의결

□ 의결내용

ㅇ 2023. 12. 31.기준 미래공간기획관 5급 성과연봉 지급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함

미래공간기획관 성과급심사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원장
위 원

【붙임 4】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지급제외) (d)
5급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창의 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 5】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5급)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붙임 6】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7】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8】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붙임 9】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연봉 결정등급 (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