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569
결재일자	2024. 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권홍연	최형준	김윤수		02/29
				안대희
협 조
	배출관리팀장		장지선

'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2024.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20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추진근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23년 점검결과】

◆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점검목표 초과 달성 등

오염행위 사전 예방

************		******************

◆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하여 행정처분 등 시정조치

**********		*******************

※ 불법행위 : 배출허용 기준초과, 무허가(미신고), 비정상 가동 등

◆ 오염행위 단속은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환경 순찰 등과 병행하여 작은 오염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단속 등 예찰활동 강화

< 2023년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 실적 >

구 분	소 계	합동점검	환경순찰	분뇨차량점검
인 원(명)	*****	**	*****	*
횟 수(회)	***	**	***	*

Ⅰ		배출시설 현황

ㅇ 서울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이며, 소규모 배출업소가 대부분을 차지(98.2%)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한 공단 등 대규모 배출업소는 지방으로 이전

총계	대규모(1~3종)				소규모(4~5종)
	소계	수질	대기	공통 (수질+대기)	소계	수질	대기	공통 (수질+대기)
*****	**	**	**	**	*****	*****	*****	***

※ 대규모 : 일일배출량 200m3 이상 사업장으로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정수장 등

※ 소규모 : 일일배출량 50~200m3 사업장으로 세차장, 자동차 도장업, 산업용 보일러 등

Ⅱ		’24년 추진계획

ㅇ 점검 목표 : *******(수질, 대기, 공통 사업장)

전체 사업장 (A+B)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 면제 사업장 수
	소 계 (A)	대기	수질	공통 (대기+수질)	소 계 (B)	자율점검 업소	녹색기업	휴·폐업	점검시기 미도래	기타
*****	*****	***	*****	***	*****	***	*	**	*****	**

※ (면제사유) ① 우수관리사업장 : 3년 이상 위반적발이 없는 사업장은 정기점검 2년에 1회 실시

② 자율점검업소 : 우수관리사업장 중 산업용 보일러만 있거나, 폐수를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거나, 폐수 전량 위탁처리 하는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자치구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한 곳

ㅇ 점검 방향

- 환경오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시기 집중 점검

‣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 강화

‣ 설·추석 및 장마철,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등 집중 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 예방

- 시민과 함께 자발적인 환경감시 활동 강화

‣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을 강화하여 자율 환경순찰 지속 추진

ㅇ 점검 방법

정기점검		▸ 면제사업장을 제외한 지도·점검 대상 *******
특별점검		▸ 설·추석 연휴, 장마철, 갈수기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점검
자율점검		▸ 자치구에서 지정한 자율점검업소 *****
합동점검		▸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기술지원		▸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저감 기술지원 ****
실적평가		▸ 배출업소 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점검방식 : 자치구 2인 1조(필요시 市 합동 점검)

- 점검내용

‣ 시설 운영 신고사항 준수 여부 등 오염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확인

‣ 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 여부 확인(시료 채취 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

ㅇ 점검 계획

정 기 점 검

- 점검대상 : *****************************************

- 점검시기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점검개소수	*****	***	***	***	***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게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실시

‣ 분기별 점검율이 낮은 구는 시·구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점검률 제고

특 별 점 검

- 점검대상 : *******(염색·도금 등 환경오염물질 발생사업장 및 반복 위반사업장)

- 점검시기

‣ 수   질 : 설·추석 연휴기간 등 환경관리 취약시기

‣ 대   기 : 계절관리제기간(11월~3월), 오존경보제기간(5월~8월)

※ 단, 대기분야 점검 계획은 기후환경본부(대기정책과)에서 수립하여 시행

- 점검방법 : 市에서 시기별 특별점검 계획 수립·시행(자치구 통보)

‣ 설·추석 연휴기간은 상황실을 운영,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 강화

자 율 점 검

- 점검대상 : *******(區별 지정한 자율점검업소)

- 점검시기 : 연 1회

- 점검방법 : 사업주가 자체점검 후 “자율점검보고서”를 제출

※ 단, 자치구는 수질·대기 자율점검 업소 중 *******************으로 자율점검 적정여부 점검 후 미흡시 자율점검 업소 지정 해제

합 동 점 검

- 점검대상 : *******(환경민원유발사업장 등 區별 환경오염 취약업소)

- 점검시기 : 매분기(단,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추가 점검 실시)

- 점검방법 : 구별 자체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민·관 합동점검 시행

‣ 자치구에서는 배출시설 합동점검 계획수립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의 합동점검 반영

기 술 지 원

- 지원대상 :*******(자치구에서 선정한 영세사업장)

- 지원시기 : ’24. 3월 ~ 11월

- 지원기관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환경부지정)

- 지원방법 : 배출시설 적정 관리 방안 등 운영 기술 컨설팅

실 적 평 가

- 평가기간 : ’24. 1. 1. ~ 12. 31.

- 평가분야 : 배출업소 환경관리, 협업관리, 위임업무 관리감독 등

- 평가일정 : ’25. 3월까지 서울시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수합 및 평가

- 평가결과 : ’25. 4월 중 우수 자치구(최우수 1, 우수 2) 및 우수 공무원(3명) 시장표창

Ⅲ		주요 추진일정

구 분		2024년										2025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정기점검
		연 중 실 시
특별 점검	수질 특별점검
								추석 연휴				설 연휴
	대기 특별점검
				오존·황사							계절관리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합동점검·자율 환경순찰 활동							시설 견학	합동점검·자율 환경순찰 활동
기타 기술지원 등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자치구 활동평가

Ⅳ		행정사항

ㅇ  「’24년 서울시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 환경부 제출 및 자치구 통보

- 대기분야는 기후환경본부(대기정책과)에서 자체계획 수립 시행

ㅇ  ’24년 서울시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실적 제출(자치구→서울시)

- 자치구는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실시 후 실적 제출(1회/월)

ㅇ  ’24년 서울시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실적 평가(’25. 4월)

- 평가결과 우수 자치구 및 직원 시장 표창

붙임  1. ’24년도 서울시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환경부 제출) 1부.

2. ’24년도 서울시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