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035
결재일자	2024. 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기리	하태룡	문주택	02/29
			김기봉

2024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2024. 2. 28.(수)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수도조례 위반사항의 예방을 위해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상수도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관련규정

ㅇ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2항

ㅇ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4조 제1항

ㅇ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 지방자치법 >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제44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②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Ⅱ		추진현황

□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건, 천원, %)

구 분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징수율)
합 계	***	******	*********	************
2023년	**	******	*******	***********
2022년	***	******	*********	************
2021년	**	******	********	***********

ㅇ ************************************

□ 위반사유별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23년	2022년	2021년
계량기 무단철거 및 이설	***	**	***	**
급수도용 및 부정사용	*	*	*	*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	*	*	*	*
연결급수 및 혼용급수	*	*	*	*
정수처분 중 임의개전	*	*	*	*

ㅇ 조례위반 과태료 부과사유는 모두 계량기 무단철거 및 이설로,

ㅇ 주로 재건축을 위한 건축물 철거 공사 중 급수설비 폐지 신청없이 무단으로 계량기 철거 후 망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조례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 강화

ㅇ 공사현장, 목욕탕, 복합건물 등 취약지역 중점 관리

ㅇ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

□ 조례위반 사전안내 강화

ㅇ (본부 요금제도과) 자치구 건축부서 및 건축 관련 민간단체(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등에 안내 및 홍보 요청

ㅇ 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 급수협의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배부

ㅇ 시설공단 검침원 정례검침 시 공사현장에 안내문 배부

- 검침원 검침 시, 현장관계자에게 배부 및 부착하여 조례위반행위 예방

□ 조례위반 취약지역 중점 관리

ㅇ 재개발·재건축 현장, 소규모 공사장 등 집중 점검

- 조례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 등 우선 선정하여 수시 점검 및 관리

ㅇ 옥외소화전 및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등 급수장치 관리실태 점검

- 옥외소화전, 공원 내 체육시설 급수장치 관리실태 및 무단급수 여부 등 특별점검

□ 위반시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ㅇ 확인서,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 확보하여 이의제기 및 민원에 대비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포함) 및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재 후 위반자의 확인·날인

ㅇ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 부여 등 처분절차 준수로 민원 사전예방

□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재발 방지

ㅇ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사전안내로 납부 독려

- 과태료 금액의 20% 감면

ㅇ 납부 독촉 후 미납 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적기 실시

ㅇ 과태료 완납 시까지 동일장소에 동일인 명의의 급수설비 신설 제한

Ⅳ		행정사항

□ 향후일정

ㅇ 자체계획 수립 보고 (사업소→본부)	: ‘24. 2. 29.(목)
ㅇ 조례위반 월별 단속실적 보고 (사업소→본부)	: 익월 5일까지

붙임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