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2623
결재일자	2024. 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최우용	정지윤	박동욱		02/29
				이수연
협 조
	도로관리과장		김만호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기철
	시설과장		이정환

2024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심의결과 보고

2024. 2.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심의결과 보고

산지방재과장 : 박동욱☎2133-2170 사면관리팀장 :정지윤☎2187 담당 : 최우용☎2182

□ 심의 회의 결과

○ 건    명: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1개소 심의

○ 일    시: 2024. 2. 20.(화) 15:00 ~ 16:20

○ 장    소: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8층 푸른도시여가국 회의실

○ 심의안건: 1건

안건번호	위 치	지목	지적(㎡)	지정대상 면적(㎡)	소유자
******	***********	**	******	*****	***

○ 참 석 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등 11명

- 심의위원: 6명(외부 4, 내부 2)

·외부위원(4명): ***********************************************

·내부위원(2명): *****************

- 심의진행: 산지방재과 사면관리팀장 등 3명

- 안건설명: 중부공원여가센터 시설팀장 등 2명

○ 위원회 개의: 성립(10명중 6명 참석으로 과반 이상 참석)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5')	개회선언	간사(사면관리팀장)
15:05~15:10(5')	위원회 추진경과 보고 및 위원장 선출	간사(사면관리팀장)
15:10~15:50(40')	상정안건 설명(ppt)	중부공원여가센터
15:50~16:10(20')	안건 심의 및 의결	위 원 장
16:20	폐 회

□ 위원회 위원장 선출

○ 참석위원 추천에 따라 **************을 위원장으로 선출

□ 심의 내용

○ 주요 심의 의견

- 상부사면의 산사태 발생 위험뿐만 아니라 산각부의 낙석과 토사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방공사 시행

- 사면안정해석은 우기시 지하수위 결정, 원호 활동면 중심 경계면 설정 등을 보완하여 재검토 필요

- 유스호스텔 숙박객 등의 산책 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주민홍보 계획 수립 및 적용이 필요하고 공사시 안전조치 필요

- 토사유출에 대한 방지대책 이외에 낙석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의 필요성 여부 검토 및 대책 수립 필요

○ 심의결과: **********

심의번호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	**************	****

□ 향후 계획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결과 고시(2024.3.15. 시보게재 예정)

○ 심의결과를 중부공원여가센터 통보하여 우기전 공사 완료 조치

○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14항에 따라 정보소통광장에 게재

□ 행정사항

○ 위원회 소요비용 지급: *****

- 산출근거: **********************************

※ 서울특별시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시행규칙제2조(기본: 150,000원)

- 예산과목: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지사면 정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 결과 및 위원별 심의 의견 1부.

2. 심의 주요 의견 1부.

3. 의결서 1부.

4. 참석자 서명부 1부.

5. 서약서 1부.

6. 회의록 1부.

7. 회의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