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2815
결재일자	2024. 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장광현	권미영	최동철		02/29
				남민
협 조
	진료부장		송우현
	간호부장		조남주
	약제과장		민규리

2024년도 어린이병원 인사운영계획

2024년 어린이병원 5급 일반직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4년도 어린이병원 인사운영계획

2024. 2.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 어린이병원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어린이병원 소속 5급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ㅇ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 지급기준일 : 2023.12.31. (평가대상기간 : 2023.1.1 ~ 12.31)

□ 지급대상 : 5명  (간호부 2명, 약제과 2명, 원무과 1명)

ㅇ 평가등급별 인원배정 : (S등급 1명, A등급 2명, B등급 2명)

ㅇ ’23.12.31. 기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상당) 공무원

ㅇ 2023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자 및 퇴직자

- 단, ’23.12.31.기준으로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3.11.1. ~ 12.31.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타 기관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2024년 신설기준

ㅇ 평가대상기간 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가’) 평정자는 성과연봉 미지급

신설

※ 2023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228호, ’23.9.27.)

ㅇ 평가대상기간 내 출산휴가·육아시간 등 사용자가 근무능력 및 실적과 무관하게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신설

2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ㅇ S등급은 현원의 20%, A등급 30%, B등급 50%  ※ C등급은 `21년 폐지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

ㅇ ‘직급별 현원’에 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각 실·국 및 부서에 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인사과 → 실국 등) 실국별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만큼 실국에 배정

- (실국 등 → 부서)   부서별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만큼 부서에 배정

※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 내에서 소수점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분하고, 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배정, ②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예 시 >
(예시1) 현원이 26명인 경우(S등급 : 5.2명, A등급 : 7.8명, B등급 : 13명) ⇒ S등급 : 5명, A등급 8명, B등급 13명 (예시2)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20:30:50:0) S등급 : 5.8명, A등급 : 8.7명, B등급 : 14.5명, C등급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등급 : 6명, A등급 : 9명, B등급 : 14명, C등급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B등급 인원에서 조정) S등급 : 6명, A등급 : 9명, B등급 : 12명, C등급 : 2명

□ 평가등급별 지급액

ㅇ 일반직 기준 S등급 7,775천원, A등급 5,345천원, B등급 3,402천원

-‘지급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률(3.5 ~ 8%)’을 곱하여 지급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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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3		평 가 기 준

□ 기본원칙

ㅇ 어린이병원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 등급 결정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재채용되었을 경우, 현재 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퇴직기관의 업무실적 등을 활용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

□ 평가등급 하향 조정

ㅇ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 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024.1.19.)

ㅇ 2023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기간 내 2개월 이상 근무한 퇴직자·휴직자 등도 의무교육 미 이수 시 성과등급 하향 조정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021.10.18.)

ㅇ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 조정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20.6.21.)

<부서장의 관리책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ㅇ 평가대상기간(’23.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11.16.)

ㅇ 평가기간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적발 시 B등급 배치, 부정태그 적발 시에도 1등급 하향 조정

사전예고(2025년부터 시행)

- 2025년 성과급 지급계획 수립 시 반영 예정(2024년 근무에 대한 성과평가)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024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수립일(2024.2.26)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지급제외 대상자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ㅇ 평가대상기간 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가’) 평정자는 성과연봉 미지급

신설

※ 2023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228호, ’23.9.27.)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제외

- 평가대상기간(’23.1.1.~12.31.) 중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징계의 종류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지방공무원법 제70조)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사람

예1) ’23.1.2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22.12.28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가능

ㅇ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제외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를 재채용 한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3.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A>등급 이하의 등급 부여 및 성과연봉 지급 가능하나,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A등급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A등급보다 낮은 등급(B등급~최하위등급) 부여

‣ <A>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위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222 참고)

□ 우대 사항·기타 사항

ㅇ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제10조제2항제1,2,4,5호의 우대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반드시 최고등급(‘S’)을 부여하여야 함(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ㅇ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 별도 정원으로 최고등급(‘S’) 부여 ※ 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ㅇ 평가대상기간 내 출산휴가·육아시간 사용자가 근무능력 및 실적과 무관하게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신설

- 국가의 모·부성 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4		평 가 절 차

□ 어린이병원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실국별)

ㅇ 구    성 : 병원장(위원장), 진료부장, 간호부장

ㅇ 일    시 : *******************************

ㅇ 심의내용 : 순위 명부 작성,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별지 1호>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1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 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4호> 작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2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3호> 제출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별지 2호의2>

□ 기타사항

ㅇ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24.1.19.)」을 적용함

5		유 의 사 항

□ 2023년 서울시 퇴직자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ㅇ 2023년 우리시 퇴직자가 평가기간 내에 타 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사과에 통보완료

□ 2023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ㅇ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7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ㅇ 2023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 받은 기간만큼 성과연봉에서 감하여 지급

※ (예시) ’23년 상반기(6개월)에 대한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경우 ’24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6/12을 감액

□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 결정시 파견기관의 의견 반영

ㅇ 원 소속기관(지급단위별)은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결정 결과를 통보받고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결정 시 고려

6		향 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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