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674
결재일자	2024. 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박인석	박지은	정명이	02/29
			김미정

- 2024년 제1차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4.  2.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제1차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24년 제1차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ㅇ 일    시 : 2. 22. (목) ~ 2. 26. (월)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인원 중 과반수 의결

ㅇ 심의위원 : 총 8명 (위촉직 6, 당연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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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결과

안 건	의결사항
① 2023회계연도 고향사랑기금 결산(안)	원안가결 (可 : 8명, 否 : 0명)
② 2024회계연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可 : 8명, 否 : 0명)

□ 주요 심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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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총 900천원

ㅇ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900천원(150천원 × 6명)

ㅇ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향후일정

ㅇ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결산·변경(안) 시의회 제출	: ’24. 5월

ㅇ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결산·변경(안) 시의회 심의·의결  : ’24. 7월

붙임 : 1. 2023회계연도 고향사랑기금 결산(안) 1부.

2. 2024회계연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부.

3. 심의의결서(모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