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8854
결재일자	2024. 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정광석	이진숙	김광덕		전결 02/29
				이동률
협 조	기술인사팀장		안병석
	인재채용과장		류경희

2024년도 지방공무원 채용 관련 변경공고 계획

2024. 2. 27. (화)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지방공무원 채용 관련 변경공고 계획

인사과장 : 김광덕☎2133-5700 인사기획팀장 : 이진숙☎5702 담당 : 정광석☎571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채용공고 중 보훈대상자 가산점 적용 세부기준 추가안내를 위한 변경공고 계획을 보고드림

□ 현    황

ㅇ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가산점제도 관련 국가보훈처 가이드라인 적용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관련 보훈대상자 가산점 세부적용 기준 적용 요청(국가보훈처)에 따라 변경공고를 통한 가산점 적용기준 추가 안내

	< 특별채용 관련 국가보훈처 협조요청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만 모집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에도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국가보훈처 요청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 본문은 일반인과 취업지원 대상자가 모두 응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만 적용 (경력경쟁시험에는 미적용)

□ 조치계획

ㅇ 2024년도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 관련 변경공고 실시

	< 변 경 공 고(안) >
<'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中 8. 필기시험 가산점 참고사항(14p)>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추가> 보훈청 추천 경력경쟁 구분모집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 본문(가산점 합격자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가점비율 등은 응시자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1577-0606)에서 확인

□ 향후일정

ㅇ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심의                                   : '24. 3. 11.

ㅇ 공고번호 부여                                                   : '24. 3. 12.

ㅇ 변경공고 실시                                                   : '24. 3. 12.

ㅇ 원서접수                                                        : '24. 3. 25.~

붙임  변경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