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4238
결재일자	2024. 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전종환		김필래	02/29
			송영민
협조

2024년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 발간계획

2024. 2.

재  무  국

(세 무 과)

2024년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 발간계획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을 제작·배부하여 부과·징수·체납관리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업무담당자의 전문성를 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2조

- 행정기관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전문화 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을 원칙으로 함

□ 발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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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직무교육시 책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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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수록내용

- 세외수입 개요 : 개념 및 회계과목별 분류

- 세외수입 부과징수 : 부과관리, 고지서 송달 및 가산금 등

- 체납처분 : 독촉·압류, 행정처분, 교부청구·참가압류

- 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및 사후관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방법 : 시스템 개요

- 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법령 개정 내용 등

□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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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 일정

ㅇ 2024. 2월 : 원고 검토 및 수정

ㅇ 2024. 3월 : 제작 계약 및 인쇄

ㅇ 2024. 3월 : 편람책자 배포

붙임:  2024년 지방세외수입업무편람(초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