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안전정책과-3769
결재일자	2024. 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38호

						시 민
주무관	재난수습팀장		재난안전정책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행정2부시장
정성민	조현범		김희갑		김기현		김성보	02/29
								유창수
협 조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2024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4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4. 2. 26.

서울특별시

(재난안전관리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재난안전정책과장 : 김희갑☎2133-8010 재난수습팀장 : 조현범☎8041 담당 : 정성민☎8033

복지정책과장 :고광현☎2133-7310 복지협력팀장 :박정아☎7345 담당 : 이범수☎733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4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의 개요

□ 관련근거

ㅇ「재난안전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ㅇ「재해구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제11조, 제13조

ㅇ「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용도)

□ 심의방법: 정기회(서면심의)

ㅇ 기  간: ’24. 2. 22. ~ 2. 26.

※ 제322회 시의회 개최기간(2024.2.20. ~ 3.8.) 중으로 서면심의 개최

□ 참여위원: 14명 (재적위원 15명)

ㅇ 내부위원(5): 행정2부시장, 재난안전관리실장, 복지정책실장, 재정담당관, 치수안전과장

ㅇ 외부위원(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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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 2건

ㅇ 2023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보고(2건)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호계정	재난계정	비 고
조성액	전년도말	*******	*******
	당해년도	*******	*******
	소계	*******	*********
당해연도 사용액		*******	*******
당해연도말 조성액		*******	*******

Ⅱ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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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호계정 및 재난계정 실제 수입 및 지출에 따른 당해연도말 조성액과 출납정리기한('24.1.20.) 기준 잔액증명이 일치함으로 적정

결산 기준일은 「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출납 폐쇄기한(’23.12.31.)이 아닌 출납 정리기한(’24.1.20.) 기준

Ⅲ		행정 사항

□ 심의결과 제출: 재난안전정책과 → 재정담당관

□ 심의수당 지급

ㅇ 외부위원 심의수당: ***************************

- 산출내역:********************* (서면심의수당)

- 예산과목: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결산서 및 설명자료 각 1부.  끝.

참고자료	’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24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

□ ’24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 (※ 시의회 승인 후 변경 예정)

ㅇ 구호계정

-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항	당 초	변 경	비 고
이자수입	1,005	1,005	-
보조금반환수입	5	5	-
기타수입	5	5	-
예치금회수	84,478	141,108	증 56,630
전입금	57,093	57,093	-
계	142,586	199,216	증 56,630

-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항	당 초	변 경	비 고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4,393	4,393	-
여유자금예치	87,721	144,351	증 56,630
의료 및 구호비 지원	8,916	8,916	-
이재민 재해보상	41,556	41,556	-
계	142,586	199,216	증 56,630

ㅇ 재난계정

-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항	당 초	변 경	비 고
이자수입	10,000	30,000	증 20,000
기타수입	150	150	-
예치금회수	629,292	788,701	증 159,409
전입금	228,373	228,373	-
계	867,815	1,047,224	증 179,409

-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항	당 초	변 경	비 고
재난예방	104,000	104,000	-
응급복구	20,000	20,000	-
연구용역	1,000	1,000	-
기금관리비	10	10	-
여유자금예치	742,805	922,214	증 179,409
계	867,815	1,047,224	증 179,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