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노인지원과장)
(경유)
제목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관련 제도 개선 추가검토 요청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5115(2024.2.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아래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를 요청합니다.

○ 서울시 노인복지시설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류금품 총 167건 중 90%인 151건이 '21.6.30. 이전 시설에 입소한 사망자의 유류금품으로, 민법에 따른 상속 재산 처리를 해야 함

○ 그러나, 151건 중 125건이 500만원 이하로 소액(최소 6원)이 많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약 300만원), 기타 행정처리 소요비용(약 80만원)이 잔여재산 보다 훨씬 크므로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그러므로 (`21.6.30. 이전)법 개정 전 시설입소자 유류금품도 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이 귀속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현		장사문화팀장	이광구		어르신복지과장	02/28
김형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624	(	2024. 2. 2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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