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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서 소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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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402********)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에 대한 답변

1.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갖고 신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공동주택(기숙사)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의 조항은 2018년 8월 10일 시행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에 의해 적용되는 대상물의 범위를 해당 조항 시행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곡수명산파크2단지아파트는 사용승인년도가 2007년도로 이 법에 적용받는 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라 전용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해당 불법 주차 차량 등에 대해서는, 소방차 출동 시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현장에서 강제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아쉬우나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신고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서소방서(재난관리과 용수담당 ☎02-6981-5043)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양진이		대응총괄팀장	현요인		재난관리과장	02/27
강경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333	(	2024. 2. 27.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2층 재난관리과 (등촌동)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43	/전송	02-3662-0590	/	jini70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