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1549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전환협력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수진	정금자	윤재삼	이인근		02/16 유연식
협 조	공원녹지기획팀장			박철수
	물순환정책팀장			오승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환경부「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공모 참여 계획

2022. 2.

환경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환경부「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공모 참여계획

서울시 2026년 30% 탄소감축 목표·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공모에 자치구와 함께 적극 참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목표 :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서울 유치 !

□ 추진전략

○ 시와 함께 공모 신청할 자치구 선발시 환경부 평가기준 반영 선발

- 선발 및 제안서 검토를 위해 유관부서 팀장 중심의 평가위원회 ․ TF 구성운영

○ 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진단분석을 토대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집약화하여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가능한 모델 제안

○ 우리시 2026 온실가스 배출 30% 감축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 연계성 구축

□ 추진경위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대상지역 공모 (환경부,  ’22. 1. 5.)

○ 자치구「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공모·컨설팅 안내 ( ‘22.1.21.)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 컨설팅」시· 서대문구·구로구 참석 ( ‘22.1.24.)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참여 조사 결과, 5개 구 접수 (’22.1.27.)

-  5개 구 :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동구, 구로구

	<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 개요 > 탄소중립 그린도시: 환경기술․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충, 순환경제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 구현하는 도시
‣ 공모접수 : `22.1.5~3.31까지 ‣ 사업내용 : 도시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한 지역 모델 조성 지원 ‣ 지원규모 : 총 2개 사업. 각각 400억원 (국비 240 : 지방비 160, 6:4) ‣ 신청요건 : 일정한 공간범역에 탄소중립 그린도시 본 사업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민간 연계사업*을 집약하여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감축 선도모델 구축이 가능한 지역 (*사업대상지내에서 ‘22년 이후 실제 계획·착공 ’26년 완료가능) ‣ 신청주체 : 광역지자체, 자치구와 협의하여 공동 제출 (서울시 최대 2개 사업) ‣ 사업기간 : 5년(`22.~`26.) - 대상지별 1년차 맞춤형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22년), 본 사업 시행(`23~26년)

Ⅲ		추진계획

□ 공모참여 자치구 선발

○ 대    상 : 5개구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동구, 구로구)

- 자치구 접수 : `22.1.21. ∼ 1.27.

○ 선   정 : 최대 2개 구 / 시 평가위원회 구성․심사

- 예 산 : 각각 400억원 (국비 240 : 지방비 160, 6:4)

******************************************

○ 선발방법 : 평가위원 평가 (서면평가+발표평가), 가점 결과 고득점순

- 환경부 선정기준에 준하여 시 자체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대 2개구 선발

□ 추진절차 : 자치구 선발 → 계획서 보완 → 환경부 공모접수

제안서 제출 (~ ’22.2월 말)		서면평가 (’22.3.3~4)	+	발표평가 (‘22. 3.8)	선발	계획서 보완 (~’22.3.25.)		공모접수 (’22. 3. 31.)
(구 →시)		(시 평가위원회)		(시 평가위원회)		(T/F팀)		(시→환경부)

□ 세부계획

□ 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분야: 13명(내부 11명+외부 2명)

***********************************************

***********************************************

*******************************************************

			******
			***********
**********							***************
******************* ******************** ********************* ******************** ******************* ******************* ******************* *********************					*		****************** *******************
							*********
							************************ ************************

□ 자치구 제안서 접수

○ 제출기간 : `22. 2.22.(화) ~ 2.28.(월) 18:00

○ 제출대상 : 5개 자치구

○ 접수방법 : 공문 접수

○ 제출서류 : 필수 사업제안서 선택 탄소중립 연계사업 총괄표(가점반영)

□ 자치구 제안서 평가·선정

○ 평가대상 : 제안서 제출한 자치구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서면평가+발표평가), 가점 평가

○ 평가기준 : 환경부 평가 기준에 준함 (평가기준 별첨)

○ 선정방법 : 고득점 순 최대 2개

- 동점의 경우, 아래 심사항목  최고·최저점 제외한 평균값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발표평가 > 서면평가 순으로 결정

- 평가위원 의결에 따라 선정수 조정 가능

서면평가

- 기    간 : `22. 3.3.(목) ~ 3.4.(금) 양일간

- 평가기준 : 평가 기준표에 의거 제안 서면 검토

· 배점(100점): 사업여건(30) 사업계획(40) 추진체계(20) 사업관리 및 확산(10)

· 산출기준 : 평가위원별 총점(최고·최저 점수 제외) 평균점수

가점평가

- 기    간 : `22. 3.3.(목) ~ 3.7.(월)

- 평가기준 : 증빙서류 검토 (환경시민협력과)

· 배점(최대3점) : 온실가스감축효과 관련 공공·민간 연계 사업 건별 1점

발표평가

- 일    시 : `22. 3. 8.(화)14:00, 13층 대회의실

- 진행방법 : 자치구 담당과장 또는 팀장 발표 및 질의 응답

· 사업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기준 : 평가 기준표에 의거 제안 내용 질의 응답

· 배점(100점): 지자체 추진역량 (40) 사업계획 적정성(60)

· 산출기준 : 평가위원별 총점(최고·최저 점수 제외) 평균점수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시 화상회의로 전환 될 수 있음.

□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 TF 팀 구성·운영

○ 구   성 : 자치구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중심으로 구성하되, 선발 자치구와 협의하여 TF 팀 조정

○ 추진기간 : 구 선발 후 ~ `22. 4월 중 (발표심사까지)

○ 추진내용 : 선발 자치구 사업제안서 검토․보완

- 온실가스 세부 사업별+평가 항목별 사업제안서 재점검·보완, 시 사업추가 검토

-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정량데이터 및 최대 5점 가점 확보 마련 등

환경부 사업 선정 시 전담 사업 추진조직 구성(안) 마련

Ⅲ		행 정 사 항

□ 향후일정

○ 사업제안서 접수	: `22. 2. 28.한

○ 심사 및 선정	: `22. 3. 10.한

○ 사업계획서 협의 (시+구)             : `22. 3월 중

○ 사업제안서 제출 (시→환경부)         : `21. 3.31.한

○ 사업제안서 심사·선정 (환경부)        : `21. 4월 중

□ 소요예산

○ 사업비 : 11백만원

- 평가위원회 및 TF 팀 수당 지출 : 5,000천원

- 발표자료 제작 및 사업제안서 인쇄 등 : 6,0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서울형 에너지 혁신지구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내용 1부.

2. 탄소중립 그린도시 평가기준 1부.

3. 사업제안서 양식 1부(별첨).  끝.

붙임1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내용

※ 추가적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환경부 공모 가이드라인 참고

사업 구분		세부 사업
탄소중립	기반 구축 (H/W)	○ 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진단분석을 토대로 탄소중립 환경 패키지화·집적화 추진 ① 에너지 전환 :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인프라·기술 확충 - 수열, 하수열, BIPV, 전기수소차 기반확대 등 ② 흡수원 확대 : 생태자원 활용 탄소흡수원 확대 - 녹지·습지 등 흡수원 확대, 도심 훼손지 생태복원, 그린인프라 확충 등 ③ 자원순환 촉진 : 물·폐기물 등 자원순환성 확대, 재이용 강화 인프라·기술 확충 - 스마트 폐기물 수거·선별 모니터링 시스템, 물재이용 시설 등 ④ 기후변화 적응 : 기후변화 적응 및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자연형 다기능 그늘막, 옥상벽면녹화, 스마트 재해관리 등
	사회 전환 프로 그램 (S/W)	○탄소중립 활성화(생활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참여형 사회구조 강화 - 탄소중립 촉진,·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지침, 주민협약, 리빙랩 등 시민행태 개선방안
	연계 사업 가점	○중앙정부, 지자체(자체), 공공·민간기업 투자 등 기존사업 연계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부처(환경부, 타부처) 사업, 공공·민간사업 등 연계 (적극 권장 사항)

□ 사업 모식도

붙임2		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서면 평가 (50%)	사업여건	30	• 탄소중립 선도모델로서 사업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잠재성 등 현황 진단 적절성 • 선도모델로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계획	40	• 사업 비전·목표·추진전략의 구체성 •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흡수 목표의 적절성 * 2030년 NDC 이행·촉진에 기여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 사업계획의 참신성 및 선도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공간환경계획, 인프라 개선, 사회전환 프로그램 등 사업계획의 충실성
	추진체계	20	• 전담 추진조직의 구성 및 추진체계 적절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의 구체성
	사업관리 및 확산	10	• 제시된 사업계획의 지역 내 확산 및 반영방안의 구체성 • 성과관리방안의 적정성
발표 평가 (50%)	지자체 추진역량	40	• 지자체 투자계획의 적절성, 중장기 전략의 체계성 • 지역사회 참여 및 거버넌스 확보방안의 적합성 • 민간투자 등을 위한 지자체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의 구체성
	사업계획 적정성	60	• 기간 내 목표 달성 등 실현가능성 •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효과성, 창의성, 차별성 • 사업시행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가능성
가점	연계성	최대3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부처(환경부, 타부처) 사업, 공공·민간사업 등 연계 * ‘22년 이후 실제 계획·착공 ’26년 완료 가능한 사업(시 단독 연계사업 제외) * 시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가점부여 (최대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