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473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황정연	최민수	공병엽	02/11 김상한

2022년 법인콘도(회원권) 구매계획

2022년 법인콘도(회원권) 구매 계획

2022.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법인콘도(회원권) 구매 계획

직원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법인콘도(회원권) 추가 구매를

통해 직원들이 다양한 휴양시설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1		운영현황

□ 운영 근거

○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의 확보 운영

□ 콘도 회원권 보유 및 직원 이용 현황

구 분		계	대 명	한 화	금 호	켄싱턴	호 반	알펜시아	토 비 스	동 강 시스타	전남개발 공 사
구 좌 수(개)		***	**	**	**	**	*	**	*	*	*
박수(일)		*****	*****	*****	***	***	***	***	***	***	***
업 체 별 콘도지역		35개 지역 (중복 제외)	설악,양평 홍천비발디 양양,삼척 단양,경주 천안,청송 거제,변산 제주(제주시, 서귀포),진도 고양, 여수 (15개)	설악,평창 산정호수 용인, 대천 수안보 백암온천 경주,해운대 양평,제주도 거제,여수 (12개)	설악 통영 화순 제주도 (4개)	설악,가평 충주,경주 남원,하동 도고,해운대 제주(한림, 서귀포) 도고 (9개)	안면도 예산 제천 제주 (4개)	평창 (1개)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4개)	영월 (1개)	여수경도 여수오동재 영암영산재 (3개)
’21	이용박수	***	***	***	**	***	**	**	*	**	**
	이용률	*****	*****	****	****	*****	*****	****	****	*****	*****
’22	이용박수	***	***	**	**	**	**	**	*	*	*
	이용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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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년도 구매계획

□ 추가구매 필요성

○ 최근 코로나19로 국내 여행 수요 증가 및 나홀로, 소규모 단위 여행 수요 증가

○ 시 연수원으로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직원들의 휴양수요 충족 어려움

○ 기존 회원권 중 *****회원권 만료 시기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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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권 보유 구좌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용에 한계******************

□ 회원권 구매기준 : 직원 선호도가 높고 신규개장 시설 보유 업체

○ 이용실적 및 직원 선호도 대비 보유 구좌 고려

○ 안정성 확보와 선택권 확대를 위해 최근 추가 개장 또는 개장 예정인 업체

－ 최근 개장 : 호반(’21. 7. 제천 포레스트)

－ 추가 개장 : 금호(’22. 6. 아산스파비스 /카라반), 대명(’23. 브레이커힐스 남해)

○ 가용박수(30박) 대비 콘도별 회원권 가격 등 예산 고려

□ 구매방법 : 공유제 구매(지분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 건물과 토지에 대한 지분을 타회원과 공동 소유하여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업체 도산 시 피해 최소화

※ 2012년부터 채권확보를 위해 공유제(등기제)로 구매하고 있음

- 대법원은 회사가 파산하여 타사에 인수되는 경우 기존회원중 등기제는 인수 후에도 자격이 유지되지만 회원제는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2005년 한국콘도 사례)

	※ 공유재산심의 검토사항
◇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 : 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 등 회원권(분양회사가 시설물을 매각하여 지분소유권을 회원에게 양도하는 것)은 공유재산으로 관리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2항 - (제3호)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심의회 생략 가능

□ 신규 구매  ****************************

연번	콘도업체 (지역수)	보유 구좌수	구매면적 및 구좌수	단 가 (천원)	가 격 (천원)	구매시기
합 계			****		*******
1	대 명 (15)	** ******** *******	******** ***	******	*******	*******
2	호 반 (4)	* *******	******** ***	******	*******	*******
			******** ***	******	******	*******
3	금 호 (4)	** ******* ******	******** ***	******	******	*******
4	캔싱턴 (9)	** ********	******** ***	******	******	*******
5	한 화 (12)	** ******** *******	******** ***	******	***** ***** *********	******** ************ ************ ******

□ 만기 회원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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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콘도 회원권 운영 현황 *********************

구 분	계	대 명	한 화	금 호	켄싱턴	호 반	알펜시아	토 비 스	동 강 시스타	전남개발 공 사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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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강화, 공무원 복지증진, 직원 후생복지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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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법인콘도 지역별, 업체별 콘도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