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지원과-4622
결재일자	2024. 2. 29.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민간보육팀장	보육지원과장		복지가족국장
박지윤		이정미	신은옥		02/29
					유희수
협 조
						재건축공공지원팀장		박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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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특화사업 추진 계획

2024. 02. 29.

복지가족국

(보육지원과)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워크숍, 자문위원회 등)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주택재건축과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4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특화사업 추진계획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비 지원을 통해 노후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영유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놀이시설 설치 · 운영으로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2024.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시 영유아담당관-2742(2024. 2. 7.)]

□ 2024.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체크기 지원계획 [시 영유아담당관-3660(2024. 2. 20.)]

2		추진방향

□ 어린이집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개·보수비 지급

□ 영유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놀이시설 설치 지원

□ 안전·급식 및 실내공기질 개선물품 구입을 위한 장비비 지원

□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3		사업개요

1.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 사업대상: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서울형 포함)

□ 사업분야

○ 친환경 시설 개선

- 석면 함유 건축자재 제거·보수 등

- LED 교체, 태양광 및 열효율 창호 설치,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등

- 친환경 소재 교체(바닥, 벽, 놀이기구 및 놀이터 우레탄 제거 등)

○ 안전·위생 시설 개선

- 비상재해대비시설 개·보수, 방염 설비 보수

- 노후 화장실·급식시설 개선 등

○ 보육환경 개선

- 노후시설 개·보수, 보육공간 재배치 등

※ 공기청정기, 교재교구비 등 단순 물품 구매 지양, 친환경 인증 자재 또는 KC인증 제품 사용

2. 기능보강 특화사업

□ 사업대상: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서울형 포함)

□ 사업분야

○ 실내스마트 작은놀이터 설치

- 디지털 기계를 활용한 실내스마트 놀아시설 설치 지원

○ 디지털 실내체육시설 설치

- 가상현실(VR) 구현을 위한 빔 프로젝터, 전동스크린 등 디지털 장비비 지원

○ 스마트 발열체크기 설치

- 감염병 조기 대응을 위한 스마트 발열체크기 1대 구입비 지원

※ 단순 체온계 아닌 기능이 보강(영유아 개별 기록 관리 등)된 발열체크기 구매 권고

○ 인덕션 설치 지원

- 안전한 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교체

3. 사업예산

□ 시비: 사업대상 선정 후 보조금액 결정 예정

□ 구비: 50,000천원

□ 예산과목: 보육-가족지원 증진, 무상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민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		사업모집

□ 모집기간: 2024. 2. 21.(수)~2. 27.(화)

□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모집현황

○ 시설유형별 신청현황

(단위: 개소, 천원)
구분	시설유형			사업비
	계	민간	가정	계	보조금	자부담
신청현황	7	6	1	48,497	31,425	17,072

○ 분야별 신청현황  ※ 사업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

(단위: 개소)
구분	친환경 시설 개선	안전·위생 시설 개선	보육환경 개선
민간	4	3	2
가정	-	-	1

□ 기능보강 특화사업 모집현황

○ 시설유형별 신청현황

(단위: 개소, 천원)
구분	시설유형			사업비
	계	민간	가정	계	시비	구비	자부담
신청현황	29	20	9	135,850	103,763	14,998	17,088

○ 특화사업 분야별 신청현황  ※ 사업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

(단위: 개소)
구분	실내스마트 작은놀이터	디지털 실내체육시설	스마트 발열체크기	인덕션 설치
민간	11	3	4	2
가정	4	3	2	-

5		세부추진계획

□ 지원조건

구분	사업명	20인 이하	21~59인	60인이상
기능보강	기능보강사업(시설개선)	5,000천원	6,000천원	7,000천원
특화사업	실내스마트 작은놀이터
	디지털 실내체육시설
	스마트발열체크기	1개소당 2,000천원
	인덕션 설치	1개소당 850천원

○ 예산 편성 비율┌ 기능보강사업 ⇒ 시·구비 : 자부담=70% : 30%

└ 특화사업 ⇒ 시·구비 100%

※ 디지털 실내체육시설 ⇒ 시비:구비=50% : 50%

□ 지원기준

○ 우선지원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석면안전진단 결과“석면함유건축물”판정 어린이집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미흡'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 보일러 노후화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어린이집

○ 지원제한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 단, 시정명령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신청 당시 시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 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20년~'22년) 기능보강비를 기 지원받은 경우

※ 단, 석면제거․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지원 시설 및 급식시설 개선 지원은 가능

□ 추진절차

사업신청	▶	현장확인 및 사업심의	▶	우선순위 선정 및 사업제출	▶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비교부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어린이집 ⇒ 구		구		구 ⇒ 시		시 ⇒ 구		어린이집 ⇒ 구

○ 사업신청(어린이집 ⇒ 구)

- 기능보강 및 특화사업 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

- 서울시 미선정 시설은 지원기준에 따라 구비사업으로 지원

○ 사업검토 및 현장확인(구)

- 지원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 위반 없이 사업 완료 가능성 등 확인

※ 최근 3년 이내 지원여부 및 행정처분 파악

-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필요성 등 확인

○ 우선순위 선정 및 사업제출(구 ⇒ 시)

- 심사위원회 구성(보육정책위원, 기술직 공무원 등)

- 선정기준에 의거 우선순위 및 사업비 심사

○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시 ⇒ 구)

- 사업확정 후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사업내용 변경 불가

※ 단, 긴급한 기능보강을 요하는 경우 구에서 우선 변경승인 후 서울시로 결과 보고하여 처리 가능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어린이집 ⇒ 구)

- 어린이집의 결과보고 제출 이후 현장점검 실시

- 결과보고 및 정산 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조치

※ 사업비 부담 비율(시·구비 70%, 자부담 30%) 준수하고, 어린이집 자부담 비율 이하 지출 시 부담 비율에 맞춰 반납

6		향후계획

□ 신청어린이집 현장확인 ------ '24. 2. 29.(목)~3. 6.(수)

□ 심사위원회 심의, 사업대상 선정 ------ '24. 3. 7.(목)

□ 사업신청서 제출(구 → 시) ------------ '24. 3. 8.(금)

□ 보조금 교부 -------------------- '24. 3월

□ 기능보강 및 특화사업 실시 ------------ '24. 4월~11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24. 12월

붙임  1. (서울시)2024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1부.

2. (서울시)2024년 민간어린이집 스마트발열체크기 추진 계획 1부.

3. 2024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신청현황 1부.

4.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대상 우선순위 선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