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6695		주무관		건축관리담당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24. 2. 29.		최두호		정용근	고병연		0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조운기
방침번호			협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방침번호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건축허가담당			손승석

- 2023년도 연말연시 대비 -

다중인파 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집중점검 결과보고

2024. 2.

도시관리국

(건축과)

- 2023년도 연말연시 대비 -

다중인파 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집중점검 결과보고

2023년 연말연시 대비 「다중인파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집중점검 추진계획」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합니다.

1		점검현황

□ 점검대상 : 총 1,391건

(1차 점검) 기존 점검대상(점검기간 ‘22. 11. 21. ~ ’23. 5. 31.) : 1,081건

(2차 점검) 신규 점검대상(점검기간 ‘23. 12. 18. ~ ’24, 2, 19.) :   310건

(단위: 건)
구 분		점검대상	위반사항
			적발현황	시정완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부과
총 계		1,391	1,194	1,187	5	2 (222,770원)
1차 점검	합계	1,081	930	928	0	2 (222,770원)
	주택정책과	16	5	3	0	2
	건축과	140	0	0	0	0
	건설관리과	925	925	925	0	0
2차 점검	합계	310	264	259	5	0
	주택정책과	4	4	0	4	0
	건축과	47	1	0	1	0
	건설관리과	259	259	259	0	0
비 고		∙ 무허가(무단증축) 위반 9건 - 1차 점검: 5건(5건 중 이행강제금부과 2건 포함, 3건 시정완료) - 2차 점검: 4건(1차 적발 3건 시정완료 후 2차 3건 재발생) ∙ 주차장 위반 1건 ∙상세내역은 【붙임 1.】 다중인파 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점검 및 조치결과 참조

2		점검결과

□ 종결대상 : 총 1,391건

❍ (1차) 기존 점검대상 : 1,081건

❍ (2차) 신규 점검대상 :   310건

□ 시정조치 대상 : 총 7건 (시정완료 제외)

❍ (1차) 시정조치 대상 : 2건

(주택정책과) 2건 ▶ 이행강제금 부과 2건 포함

(건 축 과)   0건 ▶ 무허가(무단증축)로 적발된 5건은 주택정책과 처리 중

(건설관리과) 0건 ▶ 적발된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등은 시정완료

❍ (2차) 시정조치 대상 : 5건

(주택정책과) 4건 ▶ 1차 점검에서 시정된 3건 재발생 포함

(건 축 과)   1건 ▶ 무허가(무단증축)로 적발된 3건은 주택정책과 처리 중

(건설관리과) 0건 ▶ 적발된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등은 시정완료

□ 점검내용

❍ 부서별 중점 점검사항 : 불법 증축 등으로 인한 안전관련 위반행위

부서명	중점 점검사항	비 고
주택정책과	도로변 무단증축	통행방해 및 피난통로 미확보 집중단속
건 축 과	무단 용도변경, 건축선 침범 등
건설관리과	도로변 입간판 등의 무단 도로점용

※ 점검결과 주요사항은 영업 허가부서 및 소방서 등에 시설 관리토록 통보 조치

3		행정사항 및 후속조치

□ 후속조치 방안

❍ 미 시정된 1~2차 점검(기존∙신규) 적발건에 대해 엄중한 행정조치

- ‘위반건축물 관리강화 종합대책(‘22.11.11.)’에 따라 모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엄중조치 원칙으로 하되, 다중인파 밀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위반은 강력한 행정조치 실시

- 2차 시정명령 시 고발 확행, 이행강제금 1년 2회 부과, 행정대집행 시행

※ 공공위해 정도, 중요도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 조치검토 가능

❍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작성 및 집중관리

(작성대상) 적발 후 미조치된 위반건축물(신규 적발 건 포함)

(작성내용) 건축물 현황, 위반내용, 행정조치, 위험등급*, 관련사진 등

붙임  1. 위반건축물 점검 및 조치내역.

2.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