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5941
결재일자	2024. 0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건축과장		미래도시국장
김의한		고철희		채윤태		전결 02/28
						이정식
협조	건축정책팀장		장윤석
	건축관리팀장		김선우
	한옥건축팀장		윤영준

2024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계획

미래도시국

건 축 과

2024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계획

해빙기 대비 각종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공공 건축공사장, 급경사지 및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전문가를 활용하여 책임감 있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2024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 계획

[민간 건축공사장,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1793호(2024. 2. 6.)]

[주택 사면,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1873호(2024. 2. 7.)]

[위험건축물,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2585호(2024. 2. 23.)]

□ 2024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계획

[안전도시과-2881(2024.2.26.)]

□ 2024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추진 계획 [안전도시과-2181호(2024. 2. 13.)]

Ⅱ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주요 공사장 안전 지도·점검

○ 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 급경사지 안전관리

□ 점검기간 : 2023. 2. 29. ~ 3. 22.

□ 점검대상 : 건축공사장, 급경사지, 재난위험시설 등 70개소

총 개소	민간 건축공사장			공공건축 공사장	재난위험 시설	급경사지
	소 계	대 형 (5000㎡ 이상)	중·소형 (5000㎡ 미만)
80	62	10	52	3	1	14

Ⅲ	세부 추진계획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 점검기간 : 2024. 2. 29. ~ 3. 22.

○ 대형 민간 건축공사장 10개소 (연면적 5000㎡ 이상)

- 점 검 자 : 종로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위원(건축사, 구조기술사)

연번	대지 위치	연면적(㎡)	규 모	비 고
1	세종로 100 외3필지	68,855.54	지상 15층, 지하 3층	증축
2	숭인동 1365 외1필지	9,693.75	지상 17층, 지하 3층	신축
3	숭인동 1383-2	7,975.56	지상 13층, 지하 2층	신축
4	숭인동 1420	6,266.12	지상 16층, 지하 3층	신축
5	숭인동 200-16	36,720.67	지상 20층, 지하 4층	신축
6	연건동 28-2	15,154.51	지상 6층, 지하 2층	증축
7	연건동 28-21 외5필지	283,455.91	지상 13층, 지하 1층	증축
8	연지동 74-12 외7필지	9,036	지상 13층, 지하 2층	신축
9	원남동 177-1 외1필지	5,757.82	지상 8층, 지하 2층	신축
10	종로구 평동 164	21,472.31	지상 5층, 지하 1층	증축

○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연면적 5000㎡ 미만)

- 점 검 자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내ㆍ외부 전문가

(건설안전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등)

- 5000㎡ 미만 건축허가 공사장 52개소(붙임 참고)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굴토공사	골조공사	기타(마감 등)
52	20	16	16

○ 공공 건축공사장

- 관내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현장 3개소(붙임 참고)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에 의한 점검 및 안전조치 시행

- 점 검 자 : 감리자, 공사감독관,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사항

- 해빙기 굴토공사장 흙막이 붕괴방지 조치 및 배수시설 확보여부 등

- 기온상승으로 인한 봄철 비산먼지 방지 시행여부 등

- 겨울철 공사중지 후 해빙기 공사재개 시 안전시설물 적정 설치 여부 등

- 흙막이 안정성, 절·성토 굴착면 기울기 및 배수로 설치 적정 여부

- 공사장 지반침하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지하매설물 영향 점검

- 겨울철 동결지반 해빙기 가설구조물의 붕괴 및 변형 점검

- 건설현장 화재예방교육 실시여부, 장비보유 여부 등 관리상태 점검

- 계측기, 가설울타리, 낙하물 방지망, 크레인 정기검사 등 관리상태 점검

□ 재난위험시설 정기 안전점검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해빙기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연계 점검

○ 점검시기 : 월별(월1회)

○ 점 검 자 :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

○ 점검대상 : 특정관리대상시설 D급 1개소(창신동 395-41)

○ 점검사항

- 출입통제시설 훼손으로 인한 출입통제 기능 상실 등

- 기온상승으로 인한 건축물 내력 변경 여부 등

- 구조체의 균열, 탈락, 열화, 부식, 노출, 누수, 기울음

- 전기, 통신, 가스선로 유지관리 및 화재 위험 등

- 시설 외부 또는 내부의 과하중 상태 등

□ 급경사지 안전점검

○ 점검기간 : 2023. 2. 29. ~ 3. 22.

○ 점 검 자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토질 및 기초분야) 위원

○ 점검대상 : 14개소(붙임 참조)

- 서울시 D등급 통보 대상지(행촌동 210-581)는 주택사면 점검표 병행 작성하여 점검결과 서울시 제출 및 사면관리시스템 입력을 통해 중점관리

○ 점검사항

- 해빙기 기온상승으로 인한 유출수 배수로 확보여부 등

- 해빙기 기온상승으로 인한 배면 공극 발생여부 확인

- 비탈면 시설(배수·낙석방호·보강·표면보호시설 등) 이상 유무 확인

- 비탈면 상태(균열·침하·세굴·배부름·결빙·지하수 용출 등) 확인

- 낙석발생 우려 및 중·소규모 붕괴 가능성 등 확인

□ 점검결과 조치사항

○ 건축공사장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중대위험사항 발생 시 시정완료시까지 공사중지 및 미이행시 행정처분

- 지적·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총괄 담당자가 건축관계자에게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인허가 동 담당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토록 함

- 시정완료는 현장대리인, 감리자 등 공사관계자에게 시정완료보고서 수령

○ 재난위험시설 · 급경사지 조치사항

- 점검결과 위험도에 따라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 현장조치 : 물건적치 등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 보수·보강 : 간단한 보수·보강 등을 통해 기능 확보 등 개선이 가능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조사, 측정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

• 긴급안전조치 : 재난 방지를 위해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 및 관리

- 서울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 결과 입력

Ⅳ	행 정 사 항

□ 전문가 수당 지급

○ 총 소요예산 : 5,709천원 = 4,498천원 + 1,211천원

○ 건축공사장 점검 관련 전문가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4,498천원

- 산출근거 : 천원 = 346(천원/인·일) × 52개소 / 4(개소/인·일)

○ 급경사지 점검 관련 전문가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211천원

- 산출근거 : 천원 = 346(천원/인·일) × 14개소 / 4(개소/인·일)

○ 외부전문가 1인 1일 4개소 점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하여 1인 1일 346천원으로 책정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 346,855원/인·일

○ 예산과목

- 건축공사장 : 건축과, 건축관리, 건축안전센터 운영,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급경사지 : 건축과, 건축관리, 건축안전센터 운영, 위험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점검 결과 제출

○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 제출 – 안전도시과,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 급경사지, 재난위험시설물은 NDMS에 입력하여 현행화

○ 서울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 점검결과 입력

붙임  1.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점검 대상 1부.

2. 공공 건축공사장 점검 대상 1부.

3. 급경사지 점검 대상 1부.

4. 공사장·급경사지·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표 및 점검결과 제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