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132
결재일자	2024.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선호	강해라	고광현	윤재삼		02/28
					정상훈
협 조

2024년 복지정책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4. 2.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개요	3
2.	원료 및 제조물 중대시민재해 예방	4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4 6
3.	공중이용시설 중대시민재해 예방	7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2. 중대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이행	7 11
4.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15
5.	향후계획	15
	붙임 1. 공중이용시설 현황	16
	2. 원료 및 제조물 부문 시설 현황	17

2024년 복지정책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복지정책과장 : 고광현☎2133-7310 복지정책팀장 : 강해라☎7312 담당 : 이선호☎7332

「2024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중대시민재해 개요

ㅇ 중대시민재해 정의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

으로 사망자 1명, 부상자(2개월 치료) · 질병자(3개월 치료) 10명 이상 발생 재해

구 분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자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질병자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要)

ㅇ 의무주체(처벌대상)

구 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 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 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ㅇ 적용범위(복지정책실)

1) 원료 및 제조물(중대재해처벌법) : 집단급식소 보유 시설

2) 공중이용시설

법 령	구 분	세부구분	대상시설 종류
시설물 안전법	제2종시설물	도로터널	□도로터널
	건축물	제1·2종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실내 공기질법	건축물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천㎡ 이상 노인요양시설
		복합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복합건축물

ㅇ 중대시민재해 관련 의무사항

1) 원료 및 제조물

구 분		의 무 사 항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
		□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
2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3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4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2) 공중이용시설

구 분		의 무 사 항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재해 예방 업무 수행
		□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 이행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필요비용 평가기준·절차 마련, 연 1회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보고·필요조치
		□ 법정교육 이수 및 이수여부 연 1회 이상 확인·보고·필요조치

ㅇ 대상시설 현황 : 총 49개 [ 1), 2) 중복 13개 제외]   ※ 시설목록 붙임 참조

1) 원료 및 제조물 : 총 47개

합 계	안심돌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47개	1개	29개	8개	9개

※ 원료 및 제조물 시설 중 13개(어르신복지과 10개, 장애인자립지원과 1개, 자활지원과 2개)는 아래 공중이용시설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임

2) 공중이용시설 : 총 15개

합 계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15개	11개	2개	2개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ㅇ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ㅇ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ㅇ 기타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련 법령

□ 추진방향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시설장 등 책임 하에 안전계획 수립, 재해 예방 인력 · 예산 확보, 이행점검 · 개선, 안전점검, 법정교육 이수 등 실시

ㅇ (재해관리체계 마련·이행) 시설별로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점검 및 개선, 재해발생 시 대응절차 마련, 비상상황 시 대피훈련 수립·시행 등

ㅇ (도급 · 용역 · 위탁 안전보건 확보) 관리부서는 행·재정적 지원, 안전보건 확보 능력 있는 수탁자 선정, 의무이행 여부 점검 등 관리·감독 철저

□ 안전보건관리 흐름도

2		원료 및 제조물 중대시민재해 예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안전보건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

ㅇ 법령상 집단급식소 인력 요건 (식품위생법 제51조, 제52조)

구 분	의 무 사 항
조리사	□ 집단급식소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 [전(前]처리부터 조리, 배식 등 전 과정] □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영양사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 관리 □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 급식시설의 검수 및 관리 □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ㅇ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화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① 인건비 : 원료·제조물 안전관리 업무 수행인력 인건비

② 시설·장비확보·유지관리비 : 원료·제조물 취급시설의 시설·장비 확보, 보수 비용

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5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제96조 관련) 준수

③ 안전점검 비용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

④ 기타 비용 : 재해발생 및 우려 시 안전조치, 계획수립, 안전교육 등

- 유해 · 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예산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인건비 등)

② 유해·위험요인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등

③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선,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및 안내 조치

④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 설치,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등

- 환경부 고시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 유해·위험요인 확인 시 대응절차

ㅇ (안전관리자) 유해·위험요인 확인

- 경미한 경우 자체 개선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ㅇ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시설장 등)은 보수·보강 지시 및 조치결과 확인

< 유해·위험요인 확인 시 처리 절차(예시) >

	유해·위험요인점검 (안전관리자)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
								접수, 확인 (안전관리자)			즉시조치		현장에서 즉시조치
											가능시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안전관리책임자 보고
								↓
						(안전관리책임자) 점검 및 지시
						· 유해·위험 요인확인 · 보수· 보강 지시 · 조치결과 확인
								↓
			시급					개선 및 조치 (안전관리자)					비시급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긴급 안전조치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 조치결과 보고

※안전관리자는 분야별 안전담당자를 모두 포함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ㅇ 안전관리자

- 경찰서·소방서 신고, 시설장, 관계 감독기관인 행정기관에 상황 보고

-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 구호조치, 긴급안전조치(통제선, 위험표지) 등을 시행

- 중대시민재해 발생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ㅇ 안전관리책임자

- 상황 종료 후 피해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 행정기관 등에 보고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예시) >

				안전관리자
					↓
관계 행정기관			②	중대시민재해발생			①	경찰서, 소방서
			보고				신고
▲					↓
			신고·보고 및 긴급조치
			·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 · 업무관리감독기관 등 관계행정기관에 보고 · 긴급구호조치 시행 · 긴급안전조치(통제선, 위험표지 설치 등) 시행 ·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
				안전관리책임자
			점검 및 지시
			· 대응조치사항 확인 및 추가피해방지 조치 지시 · 피해원인 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지시 · 조치결과 확인					◀
					↓				경찰서,소방서
				안전관리자
			개선 및 조치
			· 추가피해방지 조사(긴급안전점검 등) 시행 · 피해 원인조사 ·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시행 · 조치결과 보고(안전관리책임자, 관계행정기관 등)

※ 안전관리자는 분야별 안전담당자를 모두 포함

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ㅇ 원료 · 제조물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점검 : 반기1회 이상

ㅇ 원료 · 제조물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교육 여부 점검 : 반기1회 이상

3		공중이용시설 중대시민재해 예방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계획 수립이행 ※ 24년 2월 수립·제출

ㅇ 수립주체 : (복지정책과) 총괄 안전계획 수립(개별 안전계획을 총괄하여 작성)                  (관리부서) 개별 안전계획 수립(시설 안전계획을 총괄하여 작성)

(각 시설) 시설 안전계획 수립

ㅇ 주요내용 : 시설 현황, 안전 예산 · 인력,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교육

유해 · 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계획,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 등

□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확보

ㅇ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시설장을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

※ 대행시설(헌화터널)은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장이 안전관리책임자

ㅇ 분야별 안전관리자 확보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무자를 분야별

(소방·가스·전기·수도·승강기 등) 안전관리자로 지정 ※ 시설 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용역 계약

ㅇ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 조직도

										시 장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총괄)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복지 정책과					안심돌봄 복지과					어르신 복지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자활 지원과
	중대재해예방 총괄 □안전계획 수립 □의무이행 점검 □실·본부·국장 주관 안전점검					소관 시설 중대재해예방 총괄 □원료 및 제조물(1)					어르신시설 추진반					소관 시설 중대재해예방 총괄 □원료 및 제조물(8) □공중이용시설(2)					소관 시설 중대재해예방 총괄 □원료 및 제조물 (9) □공중이용시설 (2)
											소관 시설 중대재해예방 총괄 □원료 및 제조 (29) □공중이용시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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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

ㅇ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화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① 안전점검 비용 : 예)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② 보수보강 비용 : 예)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 중대한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업무

③ 안전조치 비용 : 예) 법률에서 규정한 긴급안전조치,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용도제한, 위험표지 설치 등의 비용

④ 인건비 :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을 수행하는 인력 운영 비용

-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안전계획의 이행여부와 정도를 점검하는 데 필요한 예산)

-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② 유해·위험요인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등

③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선,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및 안내 조치

④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 설치,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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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ㅇ「시설물안전법」관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구 분	점검종류	실시주기	점 검 내 용
안전점검	정기점검	반기 1회	·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정밀안전점검	3년 1회	·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긴급점검	필요시	· 정밀점검 수준
정밀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5년 1회	· 각종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 보수․보강 방법 제시

ㅇ 안전보건 법령(소방, 가스, 전기 등)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주기별)

ㅇ 실·본부·국장 주관 중대시민재해시설 현장점검 실시

- 월 1회, 1개소 실·본부·국장이 직접 현장점검 실시

-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실태 점검,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보수보강

ㅇ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 : 자체 예산 활용 즉시 또는 단기간 조치

ㅇ 점검결과 단기간 내 조치 어려운 사항 : 기능보강계획 수립하여 조치

< 기능보강 지원 흐름도 >

사업계획 수립 (시 소관부서)	➡	사업 신청 (복지시설)		➡	사업타당성 검토 (시 복지재단)			➡	지원사업 선정 (시 소관부서)
1∼2월		2∼4월			5∼10월				11∼12월
									□
집행점검 및 정산 (시 소관부서)		□	사업 시행 (복지시설)			□	사업비 교부 (시 소관부서)
사업시행 종료∼			익년도 1월∼ 사업종료시				익년도 1월

※ 긴급보강사업 등 당해연도 편성사업은 예산편성 직후 타당성 검토 등 순차적 추진

□ 안전교육

ㅇ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및 교육 실시(중대재해예방과 주관)

- 교육대상 : 대상 공중이용시설 담당자

- 교육내용

□ 법률개요 및 주요판례 소개, 시민재해 관리 체계 및 이행 방법 안내

□ 안전계획 수립 방법·이행보고서 작성 방법 및 제출방법 안내

□ 도급·용역·위탁 관련 안전관리 의무 내용 및 이행방법 안내 등

- 교육시기 : 반기 1회

- 교육방법 : 영상교육 또는 집합교육

ㅇ 그 외 법정교육 이수(자체, 전문기관 위탁)

- 소방안전교육(전 직원), 시설물 관련 법정교육(전기, 수도, 가스, 기계 등) 이수

□ 이행점검 개요

ㅇ 점검방법 : 관리부서 자체점검 후 복지정책과 총괄 제출(→중대재해예방과)

※ 자체점검결과 시장 보고 후 개선조치 요청사항 반영하여 추진(익년도 계획 반영)

ㅇ 점검시기

- 1차(1.1. ~ 6.30. 실적)	: 매년　　7.20.까지 점검 및 제출

- 2차(1.1. ~ 12.31. 실적)	: 익년도　1.20.까지 점검 및 제출

ㅇ 주요 점검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민재해 관리현황 등

ㅇ 이행점검 절차

추진실적 자체점검‧제출		추진실적 보고		개선조치 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안전계획 이행 (익년도 계획반영)
복지정책과(총괄)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예방과(총괄) →시장		시 장		복지정책과, 관리부서
7.20. / 익년도 1.20.		8.5. / 익년도 2.5.		8.5. / 익년도 2.5.		연말 / 익년도 2.15.

□ 점검결과 개선조치

ㅇ 조치요구 내용

- (계획) 인력･예산 운용계획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계획의 적합성

- (실적) 계획에 맞는 인력･예산 운용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추진

ㅇ 조치요구사항 반영

-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복지정책과, 관리부서)

- 조치요구 반영결과는 복지정책과 총괄 제출(→중대재해예방과)

ㅇ 개선조치요청 관리절차

개선조치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계획에 반영 및 이행		개선요청사항 반영현황 제출		반영결과 검토 및 보고
시장 (중대재해예방과)		복지정책과, 관리부서		복지정책과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예방과(총괄) →시장
8.5 / 익년도 2.5.		요청 후 10일 이내		8.15. / 익년도 2.15		다음회차 보고시

2. 중대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이행

□ 유해·위험요인 사전 확인·점검방법

ㅇ 정기점검 :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 예시 : 소방, 가스, 전기, 수도, 승강기, 보일러, 건축물 등

ㅇ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시설물 점검 및 순찰 실시

ㅇ 집중점검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

< 복지시설 주요 유해 · 위험요인 및 점검사항(예시) >

유해․위험요인	주요 점검사항
시설물안전관리	건축물지반침하, 누수, 철근노출 및 부식, 시설주변 담장 및 옹벽 손상 등, 지붕, 옥상, 배수관 홈통 또는 주변의 하수구, 배수구에 막힘 부분
화 재	비상연락망 구성 및 비치여부, 소방안전시설점검(소화기, 화재수신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소방용수 등), 소방차 진입로, 방화문, 비상구, 피난로 확보
전 기	누전차단기, 문어발식 콘센트사용 여부, 난방기구 관리
가 스	가스누설경보기, 보일러실 점검
정 전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원 공급설비
급식, 위생	식품제조·가공·조리 시 위생모·위생복·작업화 등을 착용,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사용여부, 조리기구 및 조리용설비 등 정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여부 등
식수 및 폐기물	먹는 물 관리, 쓰레기장 청결관리 등
감염병관리	감염병 관련 대응체계 마련, 주기적 환기, 소독 실시, 방역용품 확보 및 보유, 시설 내 격리공단 마련 등
기 타	유류탱크 파손 및 누설 여부, 가연물 및 인화성 물질 제거 유무 등

□ 유해·위험요인 확인 시 대응절차

ㅇ (안전관리자) 유해·위험요인 확인

- 경미한 경우 자체 개선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ㅇ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시설장 등)은 보수·보강 지시 및 조치결과 확인

< 유해·위험요인 확인 시 처리 절차(예시) >

	유해·위험요인점검 (안전관리자)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
								접수, 확인 (안전관리자)			즉시조치		현장에서 즉시조치
											가능시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안전관리책임자 보고
								↓
						(안전관리책임자) 점검 및 지시
						· 유해·위험 요인확인 · 보수· 보강 지시 · 조치결과 확인
								↓
			시급					개선 및 조치 (안전관리자)					비시급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긴급 안전조치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 조치결과 보고

※안전관리자는 분야별 안전담당자를 모두 포함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ㅇ (안전관리자)

- 경찰서·소방서 신고, 시설장, 관계 감독기관인 행정기관에 상황 보고

-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 구호조치, 긴급안전조치(통제선, 위험표지) 등을 시행

- 중대시민재해 발생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ㅇ (안전관리책임자)

- 상황 종료 후 피해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 행정기관 등에 보고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예시) >

				안전관리자
					↓
관계 행정기관			②	중대시민재해발생			①	경찰서, 소방서
			보고				신고
▲					↓
			신고·보고 및 긴급조치
			·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 · 업무관리감독기관 등 관계행정기관에 보고 · 긴급구호조치 시행 · 긴급안전조치(통제선, 위험표지 설치 등) 시행 ·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
				안전관리책임자
			점검 및 지시
			· 대응조치사항 확인 및 추가피해방지 조치 지시 · 피해원인 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지시 · 조치결과 확인					◀
					↓				경찰서,소방서
				안전관리자
			개선 및 조치
			· 추가피해방지 조사(긴급안전점검 등) 시행 · 피해 원인조사 ·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시행 · 조치결과 보고(안전관리책임자, 관계행정기관 등)

※ 안전관리자는 분야별 안전담당자를 모두 포함

4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안전보건능력이 확보된 도급·용역·위탁기관 선정

ㅇ 공고 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

ㅇ 입찰 시 : 제출 서류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추가

ㅇ 선정 시 : 안전보건 확보 정도 평가 지표를 추가하여 평가

ㅇ 이행 시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제출,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을 반영한 위수탁 협약 체결

□ 안전관리능력 및 안전관리비용 집행 점검

ㅇ 이행주체 : 관리부서

ㅇ 점검방법 : 의무이행 이행현황 점검 시 점검(연 1회 이상)

5		향 후 계 획

ㅇ 안전계획 수립 및 제출(→중대재해예방과)               : ’24. 2월까지

ㅇ 안전계획 보완 제출(필요시)(→중대재해예방과)         : ’24. 2월까지

ㅇ 안전계획 이행 점검 및 지도·점검               : ’24. 6월, 11월

참고자료1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현황

□ 대상시설 : 총 15개

연번	관리 부서	시 설 명	기관 관리 형태	안전 등급	연장/연면적 (m/㎡)	준공 연도	적용규정
1	어르신 복지과	헌화터널	대행	B	360m	2011	· 시설물안전법 (도로터널)
2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위탁	B	10,400㎡	2005	· 시설물안전법 (노유자시설, 5천㎡이상) · 실내공기질법 (노인요양시설, 1천㎡이상)
3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위탁	B	11,590㎡	2007
4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위탁	C	7,940㎡	1995
5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위탁	B	5,820㎡	1988
6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위탁	B	5,713㎡	2006
7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위탁	-	12,271㎡	2022
8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위탁	B	3,116㎡	2003	· 실내공기질법 (노인요양시설, 1천㎡이상)
9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위탁	C	3,139㎡	2004
10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위탁	-	2,884㎡	2022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위탁	-	4,432㎡	2023
11
12	장애인 자립 지원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B	8,226㎡	1982	· 시설물안전법 (노유자시설,운동시설, 5천㎡이상) · 실내공기질법 (복합건축물, 2천㎡이상)
13		시립곰두리체육센터	위탁	-	7,370㎡	1995
14	자활 지원과	시립은평의마을 제1생활관	위탁	B	5,857㎡	1984	· 시설물안전법 (노유자시설, 5천㎡이상)
15		시립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위탁	B	9,803㎡	1993

참고자료1	중대시민재해 대상 원료 및 제조물 부문 시설

□ 대상시설 : 총 47개  ※ 은평의 마을은 집단급식소 2개 운영

연번	관리 부서	시 설 명	관리 기관 형태	식당 운영 방식	식당 실운영 기관
1	안심돌봄 복지과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위탁	(사회적협동조합)복지동행
2	어르신 복지과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위탁	수탁기관 직영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3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위탁	수탁기관 직영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4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위탁	수탁기관 위탁	CJ 프레시웨이㈜
5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위탁	수탁기관 직영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6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위탁	수탁기관 직영	시립영보노인요양원
7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위탁	수탁기관 직영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8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위탁	수탁기관 직영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9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위탁	수탁기관 직영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10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위탁	수탁기관 직영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11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위탁	수탁기관 직영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12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강동노인종합복지관
13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강북노인종합복지관
14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강서노인종합복지관
15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관악노인종합복지관
16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광진노인종합복지관
17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구로노인종합복지관
18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연번	관리 부서	시 설 명	관리 기관 형태	식당 운영 방식	식당 실운영 기관
19	어르신 복지과	노원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노원노인종합복지관
20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도봉노인종합복지관
21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22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동작노인종합복지관
23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마포노인종합복지관
24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25		서울노인복지센터	위탁	수탁기관 직영	서울노인복지센터
26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성동노인종합복지관
27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성북노인종합복지관
28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용산노인종합복지관
29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은평노인종합복지관
30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중랑노인종합복지관
31	장애인 자립 지원과	서울시립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서울시립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32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33		서울특별시립노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서울특별시립노원 시각장애인복지관
34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35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36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영등포장애인복지관
37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38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연번	관리 부서	시 설 명	관리 기관 형태	식당 운영 방식	식당 실운영 기관
39	자활 지원과	24시간게스트하우스	위탁	수탁기관 직영	24시간게스트하우스
40		양평쉼터	위탁	수탁기관 직영	양평쉼터
41		비전트레이닝센터	위탁	수탁기관 직영	비전트레이닝센터
42		은평의마을 제1생활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은평의마을
43		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	〃	〃
44		따스한채움터	위탁	수탁기관 직영	따스한채움터
45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위탁	수탁기관 직영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46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위탁	수탁기관 직영	브릿지종합지원센터
47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위탁	수탁기관 직영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연번	관리 부서	시 설 명	관리 기관 형태	식당 운영 방식	식당 실운영 기관
19	어르신 복지과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도봉노인종합복지관
20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21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동작노인종합복지관
22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마포노인종합복지관
23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24		서울노인복지센터	위탁	수탁기관 직영	서울노인복지센터
25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성동노인종합복지관
26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성북노인종합복지관
27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용산노인종합복지관
28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은평노인종합복지관
29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중랑노인종합복지관
30	장애인 자립 지원과	서울시립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서울시립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31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32		서울특별시립노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서울특별시립노원 시각장애인복지관
33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34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35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영등포장애인복지관
36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37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연번	관리 부서	시 설 명	관리 기관 형태	식당 운영 방식	식당 실운영 기관
38	자활 지원과	24시간게스트하우스	위탁	수탁기관 직영	24시간게스트하우스
39		양평쉼터	위탁	수탁기관 직영	양평쉼터
40		비전트레이닝센터	위탁	수탁기관 직영	비전트레이닝센터
41		은평의마을 제1생활관	위탁	수탁기관 직영	은평의마을
42		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	〃	〃
43		따스한채움터	위탁	수탁기관 직영	따스한채움터
44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위탁	수탁기관 직영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45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위탁	수탁기관 직영	브릿지종합지원센터
46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위탁	수탁기관 직영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