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595
결재일자	2024.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배소희	代정지혜	정명이	02/28
			김미정

2024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계획

2024. 2.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계획

시민과 동행하는 시민참여예산제 구현을 위해 더 많은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ㅇ「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ㅇ「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3조(위원회 구성)

ㅇ 2024년 시민참여예산 개선계획(재정담당관-15490, ’23. 12. 19.)

ㅇ 2024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재정담당관-830, ’24. 1. 17.)

□ 역할 및 기능

ㅇ 중장기 예산 및 투자사업 예산 편성,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제출

ㅇ 심의·조정한 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

ㅇ 예산 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 ’24년 주요 개선사항

현 행		개 선
‣ 대 상 : 예산학교 수료자 ‣ 성별·연령·지역 균형 고려 ‣ 사회적 소수* 우선선발(15%)		‣ 대 상 : 모든 시민(위원 신청자) ‣ 성별·연령·지역 조건 균등 적용 ‣ 사회적 소수 미달 시 추가선발

* 사회적 소수 :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다문화가정

Ⅱ		세부 구성 계획

≪ 구성개요 ≫

⯁ 구성목적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시민참여 활성화

⯁ 구성인원 : 200명   ※ ’23년: 120명

⯁ 구성방법 : 모든 시민 대상 모집 후 성별·연령·지역 균등 선발

⯁ 구성일정

모집공고 (모든 시민 대상)		무작위 공개추첨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향후일정 추진 (위촉, 교육 등)
’24. 3. 6.~3. 20.		’24. 3. 25.		’24. 3~4월		’24. 4월 ~

□ 위원 모집공고

ㅇ 공모기간 : ’24. 3. 6.(수) 9:00~3. 20.(수) 18:00

ㅇ 공모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 연임위원(전년도 신임위원)은 전년도 출석률 50% 이상 위원에 한해 신청 가능

ㅇ 공고내용

- 예년 대비 달라진 위원회 운영내용 및 선정절차 안내

- 필수 출석률(50% 이상)을 미충족한 위원은 차년도 위원 신청 불가 고지

-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온라인회의 진행 가능성 사전 안내

- 위원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개인정보 사실 여부(자치구, 성별, 생년월일 등)

⯈ 위원 선정 후 개인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가능 명시

② 사회적 취약계층 여부 :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여부 확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3조제5항

⯈ 위원 선정 후 적격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③ 예산학교 교육 의무 이수

□ 무작위 공개추첨

ㅇ 일시/장소 : ’24. 3. 25.(월) **********************

ㅇ 추첨인원 : 300명(시민참여예산 위원 200명, 예비위원 100명)

※ 선정자 대상 위원 수임 의사 확인 후 결원 시 예비위원에서 충원

ㅇ 추첨대상 : 시민참여예산위원 활동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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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첨방법 :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임의 선정된 추첨자가 추첨)

1차 추첨		2차 추첨
위원 200명 선정		예비위원 100명 선정

ㅇ 추 첨 자 : ’23년 시민참여예산위원 2명

ㅇ 추첨기준 : 위원 신청자 전원 대상 성별·연령·지역 조건 균등 적용

- 성별 : 남녀 1:1             - 지역 : 자치구당 8명

- 연령 : 인구 분포에 따라 4구간으로 구분

구 분	합계	30세 미만	30~44세	45~59세	60세 이상
계	8	2	2	2	2
남자	4	1	1	1	1
여자	4	1	1	1	1

※ 성별·연령별·지역별 신청자가 추첨 인원보다 부족할 경우 다른 성별·연령·지역에서 대체

□ 추첨 결과공개

ㅇ 일    자 : ’24. 3. 26.(화)(예정)

ㅇ 공개방법 :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 명단 및 추첨식 영상 게시

ㅇ 공개장소 :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yesan.seoul.go.kr)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ㅇ 구성시기 : ’24. 3~4월

ㅇ 구성방법

- 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시민임을 확인  : ~’24. 4. 9.

- 사회적 소수(청소년, 장애인, 이주민·다문화가정) 여부 확인 : ~’24. 4. 9.

※ 추첨결과 사회적 소수 비율(15%) 미달 시 예비위원에서 추가 선발하여 위촉

(단, 목표비율 미달하더라도 추첨인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원회 총괄부서(조직담당관) 사전협의                  : ~’24. 4. 16.

⯈ 중복위촉: 동일 위촉직 위원은 3개 위원회까지만 위촉 가능

⯈ 성별비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 60% 초과 불가

⯈ 청년비율: 위촉직 위원 중 청년(만 19~39세) 10% 이상 위촉

ㅇ 구성결과 :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 게시 (’24. 4. 17.(예정))

※ 시민참여예산 위원 활동분과

구 분	인 원	기 능
분과위원회	200명*	∙ 제안사업 적격심사 및 숙의·공론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50명**	∙ 市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기 타	필요시 별도 구성	∙ 시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 市 주요사업 투자심사위원회 참여 등

* 시민참여예산위원 전원 8개 분야별 분과위원회(25명)에 소속

** 시민참여예산위원 중 별도 신청을 받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운영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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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ㅇ ’24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 ’24. 4월

ㅇ ’24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개최        : ’24. 4. 24.(예정)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서식) 1부.  끝.

붙임 1		공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시민 공모

우리시에서는 예산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자, 2024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 월   6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모집기간 : 2024. 3. 6.(수) 9:00~3. 20.(수) 18:00까지

2.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등

모집 인원	신청자격	위원 후보자 선정방법
200명	▸ 공고일 현재 기준 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라.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① 본 위원: 200명 ▸ 응모한 시민들 중 무작위 추첨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균등 조건) ② 예비위원: 100명 ▸ 응모한 시민들 중 무작위 추첨 (본 위원 추첨과 동일 기준)

3. 활동조건 : 위원 선발 후 예산학교 교육 의무 이수

※ 교육일정, 장소 등 세부사항은 추후 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공지 예정

4. 신청방법 :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 주소 : http://yesan.seoul.go.kr

나. 절   차 :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 > 참여예산위원회 > 위원 신청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제출

5. 선정방법

가. (1차) 1차(본 위원 200명), 2차(예비위원 100명) 순서로 무작위 전산추첨

- 성별·연령·지역 조건 균등 적용(단, 성별·연령별·지역별 신청자가 추첨 인원보다 부족할 경우 다른 성·연령·지역에서 대체할 수 있음)

나. (2차) 서류심사(신청자격 적격여부 심사)

다. 선정 제외 대상

- ’22~’23년 연임위원, 연임위원(전년도 신임위원) 중 출석률 50% 미만

- 서울시 위원회 3개 이상 위촉된 자, 신원 확인 불가자 등

6. 서류제출 : 무작위 추첨결과 위원 후보자로 선정된 경우(별도 안내 예정)

※ 추첨결과 공고 후 7일 이내(’24. 4. 2.화)까지 신청자격 입증서류 제출

※ 상기 기한까지 입증서류 미제출 시 위원 선정 취소하며, 예비위원에서 충원

※ 2024년 모집 공고일(2024. 3. 6.수)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가. 선정된 위원 후보자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등

나.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위원 후보자는 적격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추첨결과 사회적 소수 비율(15%) 미달 시 예비위원에서 추가 선발(단, 목표 비율 미달하더라도 추첨인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선정자 발표 :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yesan.seoul.go.kr) 공고

가. 무작위 전산추첨 결과                       : ’24. 3. 26.(화) (예정)

나. 위원회 구성 결과                           : ’24. 4. 17.(수) (예정)

다. 2024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 ’24. 4. 24.(수) (예정)

8.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개요

가. 임기 : 1년 (위촉된 날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

나. 주요 기능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기타 제도 운영과정의 참여 등

다. 위원 해촉사유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그 밖에 직무소홀, 품위손상이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기타사항

가. 신청서류는 주어진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신청(거주지, 재직, 재학 등) 또는 위원후보자 선정 후 입증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도 해촉 사유에 해당됨

나. 필수 출석률(50% 이상)을 미충족한 위원은 차년도 위원 신청 불가함

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온라인 회의운영을 위해 컴퓨터, 휴대기기 등의 활용이 필요할 수 있음

라.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및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등에 의하며, 관련 규정은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사항은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yesan.seoul.go.kr)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은 재정담당관(☎ 02-2133-68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2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학교명, 직장명 등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주 소 (주민등록상)	※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서울소재 직장, 학교 주소 기재 ※ 위원으로 선정되시면, 주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재직(학)증명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성별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①~③약자와의 동행 ④경제․노동 ⑤교통 ⑥주택․공원 ⑦환경․행정 ⑧문화․체육․관광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여부	장애인여부					이주민 및 다문화 가정 여부
	O / X					O / X
	장애인에 해당하시면 O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오며 위원으로 선정되시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장애인등록증 등)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에 해당하시면 O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오며 위원으로 선정되시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외국인등록증 등)
참여동기	※ 근무경력, 특기사항, 신청동기 등 기재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 분과위원회별 인원 미달/초과시 참고자료로 활용

- 약자와의 동행은 3개 분과 운영

※ 추첨결과 선정된 위원 중 사회적 소수(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등)가 전체 위원수의 15% 미달 시 예비위원 중 추가 선발할 예정으로, 해당될 경우 반드시 기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2024년   3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