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845
결재일자	2024.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문유명	임하정	임지훈	윤재삼		02/28
					정상훈
협 조
	시민협력정책팀장			함영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2024 동행서울 누리축제 표창계획

2024.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2024 동행서울 누리축제 표창 계획
’24. 02. 26.(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임지훈☎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 : 임하정☎7442 담당 : 문유명☎7447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2024 동행서울 누리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기여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규모 : **

□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2024 동행서울 누리축제

ㅇ 일시/장소 : ******************************

ㅇ 참여대상 :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 단체, 시민 등

ㅇ 참가인원 : 3,000여명

ㅇ 행사내용 : 개회식, 문화예술 공연, 부스 운영

ㅇ ************************)

ㅇ ***************************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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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창계획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항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표창 5명 (부상 없음)

ㅇ 수여대상 :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 등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한 자

ㅇ 표 창 일 : 2024. 4. 17.(수)

ㅇ 수여방법 : 행사일에 표창대상자에게 전수

ㅇ 기대효과 : 장애인 인식개선 및 복지 증진 기여자 격려 및 독려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체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	⇒	(1차) 자체 공적 심의 및 의결	⇒	(2차) 서울시 공적 심의 및 의결	⇒	표창수여
장애인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실		시민협력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추천기준(수공기간, 추천방법)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단체)

ㅇ 추천방법

- 관련 단체에서 대상자 추천 요청

-****************************************

ㅇ 추천제한

1.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④「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제재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

4.「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6.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3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7.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범죄경력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본인확인 및 현지조사 등으로 확인

분 야	조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산업재해' 검색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누리집(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국세․관세․지방세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뉴스⇒ 공고 ⇒ 검색 ⇒ 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 지방세 : 본인 확인 필수

ㅇ 표창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취소 사유발생시 취소사유 확인을 거쳐 지체없이 市 공적심의를 의뢰하고 심의 완료 후 표창수상자 목록에서 제외토록 함

3		선정절차

□ 공적심의 절차

ㅇ 1차 심의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복지정책실)

ㅇ 2차 심의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시민협력과)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심의목적 : 표창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적한 공적심의 실시

ㅇ 위원회 구성 : ************************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ㅇ 심의내용 : 표창 대상 공적 확인 및 표창 대상자 선정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자체 공적 심의 결과에 따른 시 공적심의위원회(시민협력과) 의뢰

ㅇ '2024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시민표창관리시스템 등록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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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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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 1부.

2. 공적심의 제출자료 서식 등 각 1부.

3.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4.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