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2669
결재일자	2024.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인재기획과장
김기원	공연식	02/28
		김규룡
협 조
	교육기획팀장		강영규
	시설관리팀장		서선교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인재개발원 직장 민방위대 물품 및 장비 구매 계획 (보고)

2024. 02. 28.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민방위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인재개발원 직장 민방위대 물품 및 장비 구매 계획 (보고)

우리 원의 '2024년 직장 민방위대 편성에 따른 민방위 6종 장비 및 물품을 확보, 전·평시 신속 가능한 운영을 하기 위한 구매 계획 보고임.

Ⅰ		관련 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4조, 제15조, 제15조의 2, 제37조

ㅇ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2024년 민방위 업무 지침(p.438)

□ 2024년 민방위대 정기 검열 실시 알림(서초구 안전도시과-1489)

Ⅱ		현 실태 / 필요성

□【기존】민방위대 가 편성만 실시, 물품 및 장비 보유 상태 : 미흡

ㅇ 물품, 장비는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임무수행 하기엔 제한사항이 많음

ㅇ 눈에 보이기 쉬운 장소나 비상 대피 장소에 비치, 패키지화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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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민방위대(6종) 장비 및 물품 보유(현황)

(2024.2월, 현재)

구 분	방독면 (한국형 방독면)	전 자 메가폰	지휘용 앰 프	응 급 처치세트	환자용 들 것	휴대용조명등	교 통 신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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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요 민방위 장비 수 기준(2024년 민방위 업무지침, p.438)

구 분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 프	응급처치 세 트	환자용 들 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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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량 산출 : 직장 민방위대는 편성 인원을 기준으로 소요량 산출

□ 필요성(구매 사유)

ㅇ 기존, 우리 원 직장 민방위대 편성 인원이 평균 6~10명 정도로, 그동안 민방위

실제 및 절차훈련에 대한 훈련이 없었고, 민방위 물품 및 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부재하였으나(20~22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제 훈련 횟수 : 0회)

ㅇ 2024년 직장 민방위대 편성의 법령상 편성 최소 인원인 15명(민방위대장 포함)을 초과

하였고, 상급기관 및 부서에서 실제 훈련에 대한 점검 및 인식이 강조

되고 있으며, 실제 훈련시 장비 및 물품 부재로 효과적 대응을 할 수 없음

ㅇ 또한, 현재 화생방 방독면 또한 소요량 대비 보유량이 0%인 상태로

민방위 및 긴급 및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임.

Ⅲ		물품(6종) 및 장비 구매 계획

□ 세부 구매 계획

물 품 명	단가(원)	수량	산출금액(원)	물품 규격(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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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요 예산 : **********************************

ㅇ 예산 과목 : 행정운영경비(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일반운영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민방위 장비 및 물품

ㅇ 구매 방법 : 저가 견적 제시한 안전장비 전문업체에 납품 지시하고,

검수 완료후 계좌 입금

□ 향후 계획

ㅇ 물품 및 장비 구매 추진 : 2024. 3월

ㅇ 물품 납품 및 검사 / 검수 : 2024. 3월

붙임 : 1. 물품 구매 관련 서류 일체(산출기초조사서 등). 각 4부.

2. 2024년 민방위대 정기 검열 실시 알림 공문(서초구청). 1부.

3. 물품 검사(수)조서.(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