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관리과-1585
결재일자	2024.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관리과장 직무대리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찬우	이성희	02/28
		이상이

’23년도 한강공원 침수로 인한

한강 아라호 사용료 감면 검토보고

2024. 2.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

’23년도 한강공원 침수로 인한

한강 아라호 사용료 감면신청관련 검토보고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상이☎3780-0868 수상관리과장 : 이성희☎816 담당 : 이찬우☎821

’23년 한강공원 침수로 인한 영업중단 관련하여 한강 아라호 운영업체에서 신청한 대부료와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34조(대부료의 감면)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일할 계산하여 감경 가능

	한강 아라호	선착장 및 매표소
운영업체	***************
허가기간	*******************
재산구분	****	****
규 모	**** ******************************	******** *******************
총 계약금액	**************
개별계약금	**************	************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사용료의 감면), 제35조(대부료의 감면)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허가현황

□ 민원내용

ㅇ 민 원 인 : ㈜인더라인25

ㅇ 신 청 일 : ’24.2.27(화)

ㅇ 민원내용 : 한강공원 침수로 인한 영업중단기간 하천점용료 감면요청

- ’23.7.14.~16. 여의도 한강공원 침수로 인한 영업중단

- ’23.7.17.~18. 여의도 한강공원 침수복구로 인한 영업중단

- 상기 기간(5일)동안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요청

- 감면요청액 : 22,070,020원(1,611,111,110원÷365일×5일)

□ 검토내용(감면대상 적정)

ㅇ 미래한강본부 풍수해대책 결과보고(’2023.11.8. 치수과-3661호)를 통해 민원인의 영업중단일이 한강공원 침수기간*****************,복구기간*****************이 일치하고,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5조에서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 감경 가능토록 규정

□ 결과조치

ㅇ 민원인의 대부료와 사용료 감면 신청건은 검토결과 감면대상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시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급 등 조치

붙임  1. 매출 증빙자료(매출일지, 기상예보) 1부.

2. 2023년 한강공원 풍수해대책 종합결과 보고 1부.

3. 한강 아라호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