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301
결재일자	2024.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서울아리수본부부본부장
박은미	이창훈	김분숙		02/28
				박진순
협 조
	총무과장		박은섭
	교육협력과장		지명규
	재무회계과장		공미순
	주무관		민지영

2024년도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 계획

2024. 02. 27. (화)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2023년도 징수 현황	1
Ⅱ	2024년 징수 목표	3
Ⅲ	세부 추진계획	4
	□ (징수확대) 본부와 사업소 합동징수 등 체납 집중·특별관리	4
	□ (제도개선) 전자고지(체납분) 확대 및 체납알림서비스 강화	9
	□ (혜택확대) 실적 우수 직원·부서 대상 혜택 확대	10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0
	붙임 1. 업종별·사업소별 체납 현황
	2. 본부 체납팀 징수대상

2024년도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 계획

요금관리부장:김분숙☎3146-1601 요금제도과장 :이창훈☎1180 담당 :박은미☎1181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하여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를 추진함으로써 세입징수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2023년도 징수 현황

□ 징수결정액 : 14,406백만원

□ 징  수  액 : 12,808백만원

□ 징  수  율 : 88.9% (전년대비 3.8%↓)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용가미수금)	징수목표	실 적 (1월 ~ 12월)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2023년도	******	******	******	*****	****
2022년도	******	******	******	***	****
증 감	*****	******	******	***	****

□ 사업소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결정액	******	*****	*****	*****	*****	*****	*****	*****	*****
징수액	******	*****	*****	*****	*****	*****	*****	*****	*****
징 수 율	****	****	****	**	**	****	**	****	****
전년대비증감	****	****	****	****	****	****	****	****	****

ㅇ 과년도 수도요금에 대한 징수 실적은********************

－ 사업소별 징수율은 ***********************************

－ *******************************************************

ㅇ 사업소 순위별 정수처분 현황

(단위 : 건, %)

구분	*	****	****	****	****	****	****	****	****
징수율	****	****	****	****	**	**	**	****	****
전년대비증감	****	****	****	****	****	****	****	****	****
정수처분(’23) (건/%)	*****	*** ******	*** ******	*** ******	*** *****	*** *****	*** *****	** *****	** *****
정수처분(’22) (건/%)	*****	*** ******	*** ******	** ******	*** ******	*** *****	** *****	** *****	*** *****

－ ************************************

－ ************************************

	<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실적 분석 >
◆ ******************************************************************************* ◆ ********************************************************************** －**************************** ※ 경제성장률 : ’21년4.3%, ’22년2.6%, ’23년1.4% ◆ ********************************************************

□ 추진시 부진원인

ㅇ ****************************

－ (’24년) 실적이 부진한 사업소 우선하여 본부 합동징수반 운영 관리

※*********************************************************

ㅇ 비대면 확산으로 인한 직접 방문 체납 독려의 어려움 증가

－ (’24년) 전자고지 혜택 확대 및 체납분 포함 시행, 체납알림 ETAX 납부 연계

ㅇ ’23년 우수 기관 인센티브 체감률 저조

－ (’24년) *********************************

Ⅱ		2024년 징수 목표

□ 징수목표 : 12,649백만원

(단위 : 백만원, %)

년도	징수결정액(과년도)	징수액(목표)	징수율(목표)
2024년	******	******	****
2023년	******	******	****

※ 징수결정액 : ['23.12.31 현계 기준 이월 체납액 – 일반회계미보전금액(중증장애인·장애인시설·독립유공자 감면)] 반영

※ 징수액(목표) :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91.7%) 및 제도개선(체납알림·전자고지 확대 등)을 통한 체납율 제고를 고려하여 1.0% 상향 설정, 전년대비 0.5% 상향

□ 사업소별 목표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징수결정액	******	*****	*****	*****	*****	*****	*****	*****	*****
징수액(목표)	******	*****	*****	*****	*****	*****	*****	*****	*****

Ⅲ		세부 추진계획

□ (징수확대) 본부와 사업소 합동징수 등 체납 집중·특별관리

□ (제도개선) 전자고지(체납분) 확대 및 체납알림서비스 강화

□ (혜택확대) 기관 및 직원 대상 혜택 확대

□ 본부와 사업소 합동징수 등 집중·특별 관리

①

본부와 사업소 합동징수 체제 운영

가. 본부 체납팀(총 4명) 운영 현황

ㅇ 운영방법

구 분	운 영
본 부	본부 대상(과년도 상수도 120만원 이상) 징수 독려 및 행정처분 - ‘과년도·현년도’연계 징수
	사업소 체납 징수활동 체계적 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매뉴얼 교육
사업소	본부 관리분을 제외한 체납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 정수처분 어려운 대상은 본부, 사업소 협동체계로 시행

－ (본부대상) 과년도 상수도 100만원 이상 → 120만원 이상(상향조정)

‣ 조정사유 : 상수도요금인상[3년간 총34.3%(가정용 51.6%, 일반용25.1% 등)] 으로 100만원 이상 체납 건수 및 금액 급증으로 130만원(30% 증) 이상으로 조정 하여야 하나 ’24년 제도개선(체납알림서비스 및 전자고지 혜택·대상 확대)에 따른 체납율 제고 등을 고려하여 120만원(20% 증)으로 조정함

(24.2.13.기준,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20만원 이상	130만원 이상
건 수	***	*****	***	***
(증가비율)		*****	*****	*****
금 액	*****	*****	*****	*****
(증가비율)		******	*****	*****

ㅇ 2023년 징수 실적 : ***************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고액체납(과년도)		징 수		징수율	미 징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년	***	*****	***	*****	****	**	***
2022년	***	*****	***	****	****	**	***
증 감	***	***	***	***	***	*	***

－ 적극적인 체납 독려활동으로 *****************

ㅇ 2024년 징수 대상(사업소별) :*********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 수	***	***	***	***	**	***	***	***	**
금 액	*****	***	***	***	***	***	***	***	***

나. 본부와 사업소 합동 징수반 운영

ㅇ 대상 사업소(5개) : 강서 · 중부 · 동부 · 북부 · 남부

－ 징수율이 낮거나(90% 미만), 전년대비 하락율이 높은(4%이상) 사업소

‣ *****************************************************

‣ ***********************************************

ㅇ 방법 : 체납 집중 관리 기간(연 4회) 본부와 사업소 합동 징수

사업소명	강 서	중 부	동 부	북 부	남 부
기 간	4월(1차)	6월(2차)	8월(3차)	10월(4차)

－ (사업소) 대상 작성******************* 제출(전월 말일까지)

－ (본부) 사업소와 합동 현장 독려, 정수처분·행정처분 자료 공유

※ 합동 징수 기간은 5일 이상이며 구체적 기간은 협의 후 결정

②

연 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 (체납 집중 관리)

□ 추진일정

업무내용	시행시기	비고
ㅇ ’24년 체납정리 종합계획 수립	3월	본부 / 사업소
ㅇ 체납정리사전준비기간운영 - 체납정리 계획 수립(1~4차)/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 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2월,5월,8월,10월	본부 / 사업소
ㅇ 체납정리기간운영(1~4차)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운영	3월,6월,9월,11월 (※12월 동절기 제외)	사업소
ㅇ 본부·사업소 합동징수반 운영(1~4차)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운영	4월,6월,8월,10월	5개 사업소 (강서,중부, 동부,북부,남부)
ㅇ 체납정리 후속조치 기간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준비(시효도래 6개월 전 재산조회 등)	4월,7월, 10월,12월	사업소
ㅇ 체납정리 실적 보고	매월 / 분기별 보고	사업소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2월, 5월, 8월, 10월)

ㅇ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ㅇ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적극 통보

- 사용자가 사용한 수도요금 체납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납부 유도 및 민원해소

ㅇ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체납정리기간 운영(3월, 6월, 9월, 11월)

ㅇ 장기․고액체납자(6회이상&20만원 이상, 100만원이상), 욕탕용 집중관리

ㅇ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 구현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발생, 추가 발생은 재차 압류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ㅇ 체납금별 집중관리(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용	욕탕용	책임관리자
A	10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 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100만원 미만~5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3회 이상~18회 이하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50만원 미만~2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6회 이상~12회 이하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③

장기 및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매월)

□ 장기 및 고액체납(6회이상 상수도 20만원이상) 현황

(’24.2월 현재, 단위 건,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 수	*****	*****	***	*****	***	***	***	***	***
금 액	*****	***	***	***	***	***	***	***	***

□ 처리절차

ㅇ 체납독려 및 행정처분

- 대상 : 6회이상 상수도 20만원 이상

- 정수처분예고 후 정수처분 확행 및 사후관리 철저(’22년 기관운영 감사 지적 사항)

④

결손처분 대상 특별관리(매월)

□ 결손처분 처리 현황(2023년)

(단위 건,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 수	******	*****	*****	*****	*****	*****	*****	***	*****
금 액	***	**	**	**	**	**	**	**	**

□ 처리절차

ㅇ 대상 통보

- 대상 : 시효 도래 6개월 전 체납 수용가, 소멸시효 완성 수용가(본부→사업소)

- 조회 : 매월 10일

ㅇ 재산압류 및 시효결손 처리 : 말일까지

ㅇ 조치결과 매월 보고 : 익월 10일까지 보고

⑤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가정용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ㅇ (정수처분 시 반드시 현장 직접 확인) 취약 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정수처분 유예

※ 취약계층 : 빈곤가구, 홀몸노인, 소년가장, 철거민 등 사업소장이 판단

ㅇ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 정수처분 대상 제외

ㅇ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수처분 유예

□ 체납 현장 확인,위기가구 발굴 지원

ㅇ (대상) 3개월 이상 체납자, 가정용 정수처분 수용가

ㅇ (방법) 보건복지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정보 연계 제공(년6회)

□ 전자고지 이용자 확대 및 체납알림서비스 강화

①

전자고지 이용자 확대(계획)

가. (혜택 확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동시 가입자 : 수도요금 첫감면 3천원

ㅇ (기존유지) 전자고지[수도요금1%, 200원~1,000원(매회), 시행규칙 제27조]

(추가감면)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모두 가입 시 3천원 1회 감면

ㅇ 기대효과 : 체납 예방 강화

－ 전자고지를 통해 즉시 납부 가능 및 자동납부 가입률 제고

ㅇ 시행시기 : ’24.6. ~ ’26.12.

※ 가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운영, 수도조례 시행규칙(제27조) 개정(예정)

나. (대상 확대) 정기분(12,600천건) → (추가) 체납분(정기 + 체납1,600천건)

ㅇ 방법 : 전자고지 대상인 정기분에 체납분을 추가

ㅇ 기대효과

－ 체납분 납부 편리성 향상 및 개인 체납정보 노출 방지로 사생활 보호

ㅇ 시행시기 : ’24.6. ~

②

체납알림서비스 개선(계획)

ㅇ 운영방법

－ 체납 알림 문자에 ETAX 연계된 링크 삽입

－ 체납알림서비스 일괄발송 및 자동입력(전화번호) 기능 제공

ㅇ 기대효과

－ (체납 조기징수 가능) 체납 알림 주기 단축

‣ 체납 고지서(종이·전자)는 2개월 주기, 체납알림서비스는 1개월 주기

－ (납부 편의성 강화) ETAX 연계 서비스 제공

－ (일괄 발송 가능) 다수의 체납 대상자 일괄 발송

ㅇ 시행시기 : ’24.3.~ (ETAX 연계), ’24.7.~ (일괄발송 및 자동입력)

□ 실적 우수 직원·부서 포상 확대

ㅇ (개인) 우수직원 표창 대상자 선정 및 글로벌체험연수 선발 시 우대

(기관) 체납징수 실적 기준 우수부서(사업소 요금과) 포상금 확대

현 행		확 대
‣ (개인) 표창대상자 선정시 우대 ‣ (기관) 경영실적평가 · ********		‣ (개인) 표창대상자 선정 및 *************** ‣ (기관) 포상금 확대 · ***************

－ ********************************* 요청(총무과)

－ ********************* 요청(교육협력과)

< 개인 포상금 미지급 >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연간 체납 징수 계획표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체납 정리기간 운영 및 철저한 관리(분기별)
본부·사업소 합동 점검반 운영 관리(년4회)
장기 · 고액 체납 관리(매월)
시효결손 관리(매월)
체납 실적 평가(년 2회)

※ 체납정리기간 운영 전 징수계획 수립, 명단작성,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합동 점검반 운영 전 명단 작성·제출 등 사전준비(

) 철저

□ 행정사항

ㅇ 사업소별 체납 징수계획 수립 및 제출 : ’24.3.15.(금)까지

－ 직원별·지역별 체납징수 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

－ 정수처분예고 후 정수처분 확행 및 사후관리(’22년 기관운영 감사 지적 사항) 반영

－ 본부·사업소 합동징수반 대상 사업소(강서,중부,북부,동부,남부)는 관련 시행계획 포함 수립

‣ 시행월의 전월 말일까지 명단 작성 제출(해당사업소 → 본부)

ㅇ 수도요금 외 기타미수금(수시분) 징수계획(결손계획 포함) 수립 및 결과(분기별) 제출 : (계획) ’24.3.15.(금)까지

－ 기타미수금(수시분)별 담당 부서

‣ 과태료 체납 : (총괄) 본부 요금제도과 / (사업소) 요금과

‣ 이사정산 분리고지(수시분) 체납 : (총괄) 본부 요금제도과 / (사업소) 요금과

※ [과태료·이사정산 분리고지] 사업소(요금과) 체납 징수계획 수립 시 반영

‣ 임대료 및 변상금(체비지/기타) 체납 : (총괄) 본부 재무회계과 / (사업소) 행정지원과

‣ 공사환수금·원인자부담금 등 : (사업소) 급수운영과(총괄)·시설관리과

※ ’22년 기관 운영 감사 지적 사항(공사환수금에 대한 적극적 환수 노력 부족, 체계적 관리 미흡) 관련 관리 철저

붙임  1. 업종별 사업소별 체납 현황 1부.

2. 본부 체납팀 징수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