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을변호사 제도 부적절 이용 사례 제출 협조 요청

1. 마을변호사 운영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서울시는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마을변호사 상담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해당 사례 발생 여부를 조사하여 취합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내용 : 마을변호사 제도 부적절 이용 사례(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식 참고)

※ 단순 상담민원이 아닌, 제도 자체를 악용하는 등 부적절 사례 작성

나. 작성방법 : 붙임 서식에 작성

다. 제출기한 : 2024. 3. 15.(금) 까지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공문으로 회신)

붙임 (작성양식)마을변호사 제도 부적절 이용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을변호사 자치구 담당부서
주무관	신찬미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02/28
권경희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3360	(	2024. 2.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cksal573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