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3340
결재일자	2024.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고태한	이규동	이창훈	02/28
			최경주

「2024 민간 국악행사」지원 계획

2024. 2.

문화예술과

(공연예술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 민간 국악행사 지원 계획

민간에서 추진되는 각종 국악관련 행사지원을 통해 국악 공연계

활성화 및 시민이 국악을 보다 쉽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시장의 책무) 및 제9조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3조 ① 시장은 시의 국악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ㅇ「서울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및 지원대상) 등

시장은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통예술관련 단체 및 전통예술행사 지원, 전통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

활동 지원,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발전·융합 지원에 관한 사항

ㅇ 2024 서울 국악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문화예술과-2603, ’24.2.16.)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시민이 국악을 쉽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 및 국악계 활성화 도모

ㅇ 사업대상 : 약 10개 내외 전통공연예술 행사

- 악(樂)·가(歌)·무(舞)·희(戱) 등과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구성된 행사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ㅇ 사업기간 : ’24. 3월~12월

ㅇ 사업예산 : 900,000천원 (민간행사사업보조)

ㅇ 사업방식 : 공모에 의한 사업선정(보조금심의위원회) 및 보조금 교부

2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단위의 시민참여형 행사지원

ㅇ 숨어있는 전통예술 발굴 및 현대적 계승을 통한 대중 확산 강화

ㅇ 전통예술의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우수 국악 콘텐츠 확보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ㅇ 신청자격 : 전통문화·공연예술 관련 법인·단체

-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이며, 서울시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주관하는 법인·단체 (※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정관 등으로 자격 확인)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 종교단체인 경우 ▪ 단체의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상 행사 개최의 당위성이 없는 경우(기획·대행사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273호) 제8조 제1항 제1호 마목 의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 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중복지원 불가) ▪ 유료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거나 참여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여 공익성이 저하되는 경우 ▪ 성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대표권, 업무관련 의결집행권을 가진 단체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지원규모 : 약 10개 내외, 행사당 80,000천원 내외

- 단, 심의시 사업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신청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자체부담금, 민간후원)으로 편성하며,

해당비용 미집행 정도(비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되어 정산시 반납

ㅇ 지원내용 :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

- 인건비(출연료, 강사료, 자문, 통역, 심사 등)

- 설치·임차비(장소, 무대설치, 조명·음향 등 설비, 소품 임차 등)

- 홍보·마케팅비, 안전관리비(안전관리요원 투입, 안전장비 구입 등)

	※ 보조금 지원불가 항목
▪ 시설비, 수선비, 홈페이지 제작, 태블릿 PC 구매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보조금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이행보증 보험료 ▪ 연습실, 물품보관창고 등 공연장소 이외 장소 임차료

□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4. 2. 29.(목) ∼ 3. 18.(월) 17시

ㅇ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시스템/www.losim.go.kr) 접수

ㅇ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업계획서, 실적증명서 등 각 1부.

- 실적증명 자료(최근 3년간 : ’21.1월~’23.12월) : 결과보고서, 언론보도자료 또는 브로슈어 등(신청 단체·법인이 주최한 행사만 해당되며, 주관·대행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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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선정

ㅇ 선정절차 :************************************

구 분	심사단계	구 성	내 용
1차	****	*****	*******************
2차	****	*******	*************************************
3차	*****	********	***************

※ 사업능력 검증을 위해 보조사업 확정전 사전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 다만 다수의

신청으로 선정 전 현장확인이 곤란한 경우 선정후에 현장 점검 실시

ㅇ 세부 심사항목

심사기준	평가내용
사업수행 역량 (20점)	① 개최나이(횟수) ② 최근3년간 행사개최 실적 - [개최이력이 존재하는 행사] 최근3년간 해당 행사 개최 실적 - [최초 개최 행사] 유사행사 개최 실적 ③ 축제 행사 진행 성실성 - [기존 지원 행사] 전년도 사업 정산 마감 기한 준수
사업계획의 적절성 (60점)	①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중성 - 행사형태· 프로그램 완성도· 관람객 수의 적정성 및 프로그램의 완성도 ②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 투입자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자부담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 ③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협조체계 운영, 관련 단체보험 가입 여부 등 ④ 운영조직체계 및 인력 구성의 체계성 및 우수성 - 집행위·사무국 구성 여부, 예술감독 및 스태프 등 활동경력 ⑤ 참여도 제고방안 및 홍보 충실성 -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홍보 방식(채널)의 접근성, 시민참여 전략의 적절성 등
결과의 파급효과 (20점)	① 시민의 전통문화·공연예술 향유권 신장 기여도 - 시민의 전통문화·공연예술 관련 수요에 대한 대응 방식 ② 국악 관련 종사자 및 문화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기여도 - 행사 기술지원 및 공연예술 분야 인력 참여 확대 노력 ③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의 효과성 - 자체평가, 모니터링의 체계성, 결과 환류에 따른 행사의 발전 가능성 등

※ 심의기준 및 심사항목 등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심사시 변동될 수 있음

ㅇ 결과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ㅇ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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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산자료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시스템)에 등록

- 지출 후 3일 이내 시스템에 집행내역(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록

- 사업종료 2개월 이내 사업결과보고서,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 평가 및 모니터링

ㅇ 평가기간 : ‘24. 4월∼12월

ㅇ 평가내용 : 평가결과는 차년도 선정 심사자료로 활용

- 분야별 전문가 현장 점검·평가, 관람객 만족도 조사 등 사업성과 진단

- 평가자료 토대로 공연별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진행

ㅇ 평가방법 : 축제지원센터(축제평가용역) 수행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24년 국악 민간행사 지원 보조금 : 900,000천원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국악활성화, 민간행사사업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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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안)

ㅇ 사업 공고                                     : ’24. 2월 말

ㅇ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의            : ’24. 3월 말

ㅇ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실시                      : ’24. 4월 초

ㅇ 교부신청서 접수 및 약정체결                   : ’24. 4월 ~ 12월

ㅇ 정산 및 결과보고                              : ’24. 4월 ~ 12월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원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