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5490
결재일자	2023.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1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애정	진하정		정명이		강석		12/19
							김상한
협 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2024년 시민참여예산 개선계획

2023. 12.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2
Ⅲ.	분야별 개선계획	3
	□ 제안사업 공모 확대	3
	□ 시민 대표성 강화	4
	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4
	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5
	다. 시민투표 운영	7
	□ 시민 인지도 제고	8
Ⅳ.	향후계획	9
	(붙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흐름도	10

2024년 시민참여예산 개선계획

시민참여예산 운영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시민참여예산 개선계획을 수립·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제도 운영 필요

ㅇ ’22년부터 제도 간소화를 통해 市 사무에 한하여 제안사업을 공모받고 있으나 시민 입장에서 市·區 사무 구분이 어려워 참여에 제약 우려

ㅇ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검토 필요

□ 시민참여예산 운영 전반의 시민 대표성 강화 요구

ㅇ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규모와 시민투표 참여인원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바 제도 운영의 본래 취지를 살려 시민 대표성 강화가 필수적

‣ 시민참여예산위원 : (’12년~) 250명 (’17년~) 약 300명 (’22년) 70명 (’23년) 120명

****************************************************************************

ㅇ 현행 시민참여예산위원 모집·구성 및 시민투표 운영방식 재검토 필요

□ 시정 효율을 위한 시정 핵심사업-시민참여예산 연계 검토

ㅇ ‘약자와의 동행’, ‘3천만 관광도시’ 등 市 핵심사업과 시민참여예산 연계(주제형 도입)로 시정 운영의 시너지 확보 및 시정 효율성 제고

Ⅱ. 추진방향

□ 운영목표

다시 새롭게, 시민과 동행하는 참여예산

시민 예산과정 참여의 저변 확대

칸막이 없는 열린 제안		더 많은 시민의 직접 참여		자치구와의 협력관계 구축

제안사업 공모 확대 (시정 핵심사업 신설)		시민 대표성 강화		시민 인지도 제고

□ 운영방향

ㅇ 참여는 쉽게 하고(시민) 시정효율은 높이는(市) 제안 공모사업 운영

- 市·區 사업 구분 없는 자유로운 시민 제안으로 필요 시 區 사무도 지원

- 市 핵심사업 주제형 도입으로 시정 현안 해결 및 시정 운영 효율성 제고

ㅇ 개방성과 형평성의 제도 지향 가치를 살려 시민 대표성 강화에 집중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규모 확대 및 참여도별 시민투표 반영비율 적용

ㅇ 자치구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 운영으로 지역 기반 시민 인지도 제고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투표 참여 등 자치구 연계 및 지역 기반 홍보 강화

Ⅲ. 분야별 개선계획

1		제안사업 공모 확대

시민 이해가 쉽도록 市·區 사무 구분 없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공모하고, 市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제형 도입·운영

□ 제안유형 : (현행) 광역제안형 → (개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ㅇ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실무 용어 대신 쉽고 직관적인 용어로 변경

□ 공모주제 : (현행) 市 사무(區 사무 제외) → (개선) 시정 전 분야

ㅇ 시민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안을 위하여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을 市·區 사무 구분 없이 공모하되,

ㅇ 시정 현안 해결 및 시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제안형(’22년 시행) 형태를 병행, 시정방향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주제 4개 내외 제시

주제(안) 및 한도액

약자와의 동행	안전	정원도시	3천만 관광도시
(70억원)	(50억원)	(40억원)	(40억원)

≪ ’24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규모 ≫

합 계	주제형 (4개 주제)	일반형 (시정 전 분야)
500억원	200억원	300억원

※ 전체 한도액 기준 140% 이내의 주제형 사업 우선 선정(세부내용 : ‘붙임’ 참조)

2		시민 대표성 강화

市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 대폭 확대 및 선발기준 명확화, 시민투표 운영방식 개선으로 시민 대표성 강화 및 제도 운영의 공정성 확보

			시민참여예산위원회(200명)
운영위원회
			8개 분과위원회 (200명)			기능분과
						시민의견서 및 모니터링 분과 ※ 50명 내외(겸직)

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시민참여예산위원 수 확대 : (현행) 120명 → (개선) 200명

※ (’23년 기준) 6개 광역시 평균 위원 수 : 101.7명 / 최대 위원 수 : 경기도 150명

□ 위원 선발 공정성 확보 : 선발 기준 명확화 및 일관성 확립

현 행		개 선
‣ 대 상 : 예산학교 수료자 ‣ 성별·연령·지역 균형 고려 ‣ 사회적 소수* 우선선발(15%)		‣ 대 상 : 모든 시민(위원 신청자) ‣ 성별·연령·지역 조건 균등 적용 ‣ 사회적 소수 미달 시 추가선발

* 사회적 소수 :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다문화가정

≪ 시민위원 세부 선발기준(안) ≫

ㅇ 위원 신청자 전원 대상 성별·연령·지역 조건 균등 적용

- 성별 : 남녀 1:1          - 지역 : 자치구당 8명

- 연령 : 인구 분포에 따라 4구간으로 구분(’23. 8월 기준)

구 분	합계	30세 미만	30~44세	45~59세	60세 이상
계	8	2	2	2	2
남자	4	1	1	1	1
여자	4	1	1	1	1

ㅇ 사회적 소수 선발(15%)

- 위원 추첨 결과 사회적 소수 비율 미달 시 추가 선발하여 구성 비율 유지

※ 사회적 소수(15%) 산출근거

√ 市 전체 인구 중 사회적 소수 비율 13.2% 대비 상향 설정(’22. 12월 기준)

합계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13.2%	7.0%	4.2%	2.0%

* 청소년보호법 기준 청소년(만 19세 미만) 중 실제 참여 가능 인구(10~18세)

□ 위원 참여역량 및 참석률 제고 : 심화교육 신설 및 관리 강화

ㅇ 신규 위촉위원 대상 예산학교 과정을 신설하여 위원활동 심화교육 실시

ㅇ 위원모집 시 필수 출석률(50% 이상) 미충족자 차년도 위원 신청 불가 고지

ㅇ 위원 참석률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참석독려, 해촉의사 확인 등)

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분과위원회 구성 : 8개 분과

ㅇ 시정분야 및 제안사업 수를 고려, 8개 분과위원회 구성(분과당 25명)

ㅇ 제안사업 심사, 토론을 통한 사업 보완·발전, 시민투표 대상사업 선정 등

(’23년) 민관예산협의회		(’24년) 분과위원회
‣ 분과 수 : 6개 ‣ 구 성 : 분과당 27명 (시민 20명, 전문가 3명, 공무원 4명)		‣ 분과 수 : 8개 ‣ 구 성 : 분과당 25명 (시민위원으로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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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위원회 구성(안) ≫

연번	구분	분과명	담당 실·본부·국
1	주제형	약자와의 동행 분과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2
		안전 분과	재난안전관리실
3
		정원도시 분과	푸른도시여가국
4
		3천만 관광도시 분과	관광체육국
5	일반형	경제 분과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6		교통 분과
7		환경 분과
8		문화·체육 분과

※ 담당 실·본부·국 내 각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기능분과 운영 : 현행 유지

ㅇ 시민의견서 작성 및 모니터링 분과(50명/겸직) : 市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및 참여예산 집행사업 추진계획·성과 등 점검

※ 위원회 활동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겸직 운영, 분과위원회 활동 종료 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참여(8월~10월)

□ 운영위원회 : 신설

ㅇ 8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16명) * 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

ㅇ 분과위원회 업무 조정 및 지원, 2개 이상 분과위원회 소관사항 처리 등

※ 과반수 미만 출석 등 총회 성립이 곤란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기능 수행

다. 시민투표 운영

ㅇ 시민투표(엠보팅) 운영 : 투표 반영비율 재검토 필요

- ’15년 엠보팅이 시작된 이래 시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일반시민 투표 반영비율을 지속 확대하였고 특히 ’19년을 기점으로 대폭 확대(50%→70%)

- 반면 일반시민 투표 참여자 수는 적극적인 반영비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락***************************, 일반시민의 투표 반영비율 확대를 통한 시민 관심도 제고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과거 일반시민의 표가 특정 자치구 및 단체의 집단 의사 표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투표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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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표 참여그룹 및 반영비율 조정

- 市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숙의·심사과정을 주도한 시민위원의 결정권 존중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해 시민위원 투표 반영비율 대폭 상향(60%)

※［’23년 시민위원 투표 반영비율］8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 58% / 최대 : 경기도 80%

- 구별 형평성 및 투표 공정성을 위해 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區 참여예산위원 중심의 별도 투표단을 구성, 일정 반영비율 부여(30%)

‣ 區 지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과열, 특정 區 쏠림현상, 공무원 투표 등 방지

- 시민들의 보편적인 선호도 조사를 위한 일반시민 투표비율 일부 유지(10%)

≪ 시민투표 반영비율 조정(안)≫

구 분	시민참여예산위원	區 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반영비율	60%	30%	10%

* 구성(안) :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아 구성(총 2,500명 /구별 100명)

3		시민 인지도 제고

자치구와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지역 기반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예산사업 표기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 친밀도 및 시민 인지도 제고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 강화

ㅇ 市 참여예산 운영 시 필요에 따라 區 보조 가능 명시로 자치구 관심 독려

ㅇ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연계방안 마련으로 지역 기반 홍보 강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중심의 투표단 구성, 찾아가는 예산학교(區 방문 교육) 활용 등

□ 시민참여예산 성과 체감이 가능하도록 표기제 시행

ㅇ 시민이 일상 속에서 참여예산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사업 추진 시 안내판(현장시설) 안내문구(행정서비스) 도입·운영

	※ (참고) 안내 예시
“ 사업명 ”은 시민들의 참여로 조성되었습니다.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

□ 청년 서포터즈 운영 효율화로 제도 인지도 향상

ㅇ 서포터즈를 활용한 홍보방식 및 내용 다양화로 제도에 대한 친밀도 제고

□ 시민참여예산 공식 채널 활성화

ㅇ 시민참여예산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내 홍보 콘텐츠 지속 발행

□ 시기별 위원회 활동 기록으로 대시민 정보 공개 강화

ㅇ 제안사업 공모, 분과위원회 검토과정 등 추진현황 기록 및 아카이빙

Ⅳ. 향후계획

□ 시민참여예산 개선안 관련 토론회	:	’24. 2월
□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24. 2월
□ 시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 별도 추진 ㅇ 심사기준 및 운영기구 변경 등	:	’24. 3월~

붙임 :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흐름도 1부.  끝.

붙 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흐름도

제안사업 공모		시민제안사업 공모 및 접수
		▼
		주제·일반 사업 구분 및 실·본부·국 분류 (재정담당관)
		▼
분과위원회 심의		주제사업 심사 (소관 실·본부·국)		일반사업 심사 (재정담당관)
		▼		▼
		시민투표 대상사업 선정 분과위원회별 한도액 200% 범위 내 투표 상정
		▼
시민투표		사업 선정 시민투표 실시 주제·일반 사업 구분 없이 전체 사업 투표 진행
		▼
		주제사업 선정 우선 ※ 총 한도액(500억원)의 140% 범위(700억원) 내에서 투표 결과 상위 순으로 선정		일반사업 선정 ※ 총 한도액(500억원)에서 주제사업 선정액 제외한 범위 내 투표 결과 상위 순으로 선정
		▼		▼
최종선정		최종 선정사업 승인(총회) ※ 총 한도액 : 500억원
		▼
예산편성		2025년 예산안에 참여예산사업 반영
		▼
		2025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 예산안 심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