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2304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정문수		조창길	전결 02/14
			고영준
협 조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도로시설과장 :고영준☎2133-1650 시설기획팀장 :조창길☎1652 담당 : 정문수☎1653

공중이용시설(도로교량, 도로터널, 지하도상가)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 및 이행을 통하여 중대시민재해 및 재난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공용성 및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공중이용시설 관리주체별 작성한 안전계획 수합 : 8개 관리주체(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2.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3.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

- 실내공기질의 측정

※ 그 외 안전·보건관계법령( 「관광진흥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시설법」,「전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법」.「도시가스사업법」등)

□ 대상시설 현황

ㅇ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 시설물안전법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 체 교차로	복 개 구조물	터널	지하 차도	지하도상가
가	0	-	-	-	-	-	-	-	-
나	506	22	219	80	42	52	36	55	-
가+나	20	-	-	-	-	-	-	-	20
합계	526	22	219	80	42	52	36	55	20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526	24	481	16	2	-	3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장 : 1명
예산담당관(기획조정실)
중대재해예방 예산 업무
총괄 : 1명 (총 1명)
중대시민예방과 (중대시민재해예방팀)												도로관리과 (1개팀)																		도로시설과 (5개팀)																교량안전과 (7개팀)
중대재해예방 총괄 업무												토목시설 안전관리업무 (옹벽, 도로사면)																		토목시설 안전관리업무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토목시설 안전관리업무 (교량)
총괄:2명/지원:5명 (총 7명)												총괄:1명/지원:1명 (총 2명)																			총괄:6명 / 지원:30명 (총 36명)															총괄:8명/지원 :35명 (총 43명)
동부도로 사 업 소 (3개과)				서부도로 사 업 소 (3개과)									납부도로 사 업 소 (3개과)											북부도로 사 업 소 (3개과)										성동도로 사 업 소 (3개과)									강서도로 사 업 소 (3개과)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상가운영처)
시설물 관리업무				시설물 관리업무									시설물 관리업무											시설물 관리업무										시설물 관리업무									시설물 관리업무							시설물 관리업무
총괄:2명/지원:47명 (총 49명)				총괄:4명/지원:57명 (총 61명)									총괄:3명/지원:17명 (총 20명)											총괄:2명/지원:8명 (총 10명)										총괄:3명/지원:22명 (총 25명)									총괄:3명/지원:29명 (총 32명)							총괄:19명 /지원:336명 (총 355명)

ㅇ 안전관리 인력 현황

(단위 : 인)

구분	계	총괄	지원업무	기타
인원수	595	44	551

ㅇ 장비 확보 현황

(단위 : 개소)

합계	도로시설물	전기․소방	기계	기타	비 고
636	379	242	7	8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    괄

(단위 : 백만원 / 년)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기타
시설물	165,608	23,823	139,946	1,810	29	-
전기·소방·기계 등	20,871	1,360	19,466	-	45	-
총 계	186,479	25,183	159,412	1,810	74	0

*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ㅇ 세부내역

- 안전점검 451건, 24,183백만원

※ 시설물안전법 : 277건 23,823백만원,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 174건 1,360백만원

- 보수보강 162건, 159,412백만원

- 안전조치 : 지하도상가 계단 논슬립 교체 등 1,810백만원

- 교육훈련(외부위탁, 내부직무 교육) 74백만원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관리 흐름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및 방식

구분	점검 종류	실 시 시 기		점 검 내 용	실시 자격
안전 점검	정기점검 (1,2,3종)	ㅇ A․B․C 등급 : 반기 1회 이상 ㅇ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ㅇ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초급 기술자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도로시설물	ㅇ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고급 기술자
		A등급	3년 1회 이상
		B․C등급	2년 1회 이상
		D․E등급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3종)	ㅇ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점검이 필요시		ㅇ 정밀점검 수준	고급 기술자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도로시설물	ㅇ 각종 측정‧시험을 실시 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ㅇ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특급 기술자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 안전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결과는‘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등록

□ 시설물 보수 우선 순위 및 보수 계획

구 분	시설물(부재) 상태	보수기한
중대결함	- 붕괴유발부재(FCMs)와 같은 부재손상 상태가 구조물 안전 및 시민 안전에 즉각적 영향 ※ 붕괴유발부재 손상, 기초부 세굴, 부등침하 등	익년도 보수 완료
1 순위	- 시설물 안전등급 D, E급으로 방치 시 중대결함으로 진전하여 구조물 안전에 영향 ※ 0.3mm 이상균열, 철근노출 등	2년내 보수 완료
2 순위	- 방치시 장래 보수·보강 비용의 급증 우려 ※ 포장균열, 구조물 열화, 후타재 파손 등	4년내 보수 완료
3 순위	- 내구성 저하방지가 필요하나 기능수행엔 지장없음	지속관찰

□ 안전점검

ㅇ 정기안전점검

- 점검대상 : 526개소

- 점검시기 : 연 2회 실시(상․하반기)

- 점검방법 : 2인 1조 편성

※ 진단․점검 용역을 실시할 경우 상위점검으로 대체(1회)

ㅇ 특별점검(취약시기)

- 점검대상 : 526개소

- 점검시기 : 연 5회(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 점검방법 : 2인 1조 편성

□ 안전점검 계획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구분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등				비고
	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하자검사
건 수	277	232	30	15
예산액 (백만원)	23,823	10,538	12,857	428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구분	관 련 법 령							비고
	계	전기안전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 보 건 법	승 강 기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기타
건 수	174	90	36	6	19	12	11
예산액 (백만원)	1,360	339	113	1	399	60	448

□ 보수‧보강 계획

구 분	용역	보수․보강			비고
		계	연간단가	단위사업
건 수	14	148	32	116
예 산 액 (백만원)	2,153	157,259	34,494	122,765

※ 향후 자체 점검 시(반기별) 보수․보강 점검계획에 따른 이행조치 여부 확인

□ 법정교육 이수 계획

교 육 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교육시기		교육기관	비고
			상반기	하반기
정밀안전진단과정(신규)	13	13	13	-	서울시인재개발원
정밀안전과정교육(보수)	47	21	11	10	서울시인재개발원
건설기술인 기본교육	3	3	3	-	서울시인재개발원
재난안전교육	3	2	1	-	서울시인재개발원
산업안전보건교육	30	30	15	15	서울시인재개발원
승강기안전관리 교육	2	2	1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기안전관리교육	27	27	14	13	전기기술인협회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16	16	8	8	한국소방안전원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

ㅇ 긴급사항

- 대    상 :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중대결함, 유해․위험요인, 주요부재 손상 및 사고 발생 시

- 조치내용 : 비상연락망 유지 및 긴급조치 체계도에 의거 신속 보고

․ 중대시민재해 우려 시 : 서울특별시장

- 보고체계 : 카톡 등 SNS, 휴대폰

ㅇ 긴급조치 체계도    ※ 도로시설물 관리기관별 작성(별첨 안전계획 참고)

	서울특별시장
	안전총괄실장
	2133-8000
	안전총괄관
	2133-8005
	도로시설과장
	2133-1650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도로시설과) 2133-1650, 1653 (교량안전과) 2133-1960, 1943
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서울시설공단(도로시설처)
(주간) 시설담당부서 (시설물 담당) (야간) 당직실 (당직사령)
협조 요청			보 고
유관 기관			안전총괄과		서울시청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서울시설공단			중대시민재해 담당자 (2133-8022)		(야간) 2133-0001~3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시민신고

- 시민신고 절차

- 현장민원 처리기준

․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24시간 이내 처리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ㅇ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계획

시기	점검계획
해빙기	점검대상	· 1, 2, 3종 도로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각종 공사장
	점검시기	· 해빙기 : 2월 ~ 3월 (약 1달간)
	점 검 자	· 도로시설물 : 시설물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각종 공사장 : 시설물 담당자 자체 점검
	점검수준	· 주요부위에 대한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부재별 점검사항표에 의한 점검
풍수해 (우기)	점검대상	· 1, 2, 3종 도로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각종 공사장
	점검시기	· 우기 前 : 매년 5월 ~ 6월 경(약 3주간)
	점 검 자	· 도로시설물 : 시설물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각종 공사장 : 시설물 담당자 자체 점검
	점검수준	· 주요부위에 대한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부재별 점검사항표에 의한 점검
명절 (설, 추석)	점검대상	· 1, 2, 3종 도로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각종 공사장
	점검시기	· 설날 前: 매년 1월경(약 2주간), 추석 前: 매년 8월~9월경(약 3주간)
	점 검 자	· 시설물 담당자
	점검수준	· 주요부위에 대한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부재별 점검사항표에 의한 점검
겨울철	점검대상	· 1, 2, 3종 도로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각종 공사장
	점검시기	· 매년 10월 ~ 11월경(약 3주간)
	점 검 자	· 도로시설물 : 시설물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각종 공사장 : 시설물 담당자 자체 점검
	점검수준	· 주요부위에 대한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부재별 점검사항표에 의한 점검

ㅇ 유해․위험 요인 인지 후 조치

- 사전 피해방지 조치 방법

․ 시설물 파손부 위험표지 및 현수막 설치

․ 보수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안내간판 및 안전휀스 설치

- 시설 등 이용제한 여부 판단기준 및 조치

․ 이용제한 : 주요부재 결함 등 발생, 용역결과 D․E등급

․ 제한판단 : 긴급사항시 부서장이 긴급 이용제한 결정

전문가, 용역사 판단 회의에 의해 조정

․ 시민안내 : 언론보도, 서울홈페이지, 안내표지판 설치

□ 대피훈련계획

ㅇ 훈련대상 : 1종 도로시설물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 체 교차로	복 개 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지하도 상 가
1종	125	22	27	25	5	19	17	6	4

ㅇ 대피훈련 실시

- 훈련시기 : 년 1회 이상

- 시행방법 : 시설물 관리기관별 세부 훈련계획 별도 수립

※ 훈련 유형, 장소, 참여 범위, 훈련 방법, 평가 방법 등

- 비상 대피 훈련 세부 내용

상황발생 및 전파		재난 대응 체계 가동		현장 통제 실시
재난 대응방 보고 (SNS 활용)	□	총괄 조정관에 의한 재난 대응 체계 가동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현장 수습반 합동 실시
훈련 장소		훈련 장소(본사)		훈련 장소

	현장 대피 안내		유관 기관 합동 훈련		훈련 강평
□	현장 수습반 및 복구 지원반에 의한 현장 대피 안내	□	인명 구조 활동 및 화재 진압 등	□
	훈련 장소		훈련 장소		관 리 자 유 관 기 관

ㅇ 재난유형별 훈련 절차

화재 대비		상황감시·확인	→	경보·상황전파	→	방재시설 가동	→	현장출동 조치
		․ CCTV 감시 ․ 유고설비 감시 ․ 자탐설비 감시		․ 소방서,경찰서 ․ 지휘체계 보고 ․ TBS등 언론기관		․ 제연설비 가동 ․ 소화전 작동 ․ 대피통로 확보		․ 근무자 초동조치 ․ 소방서 화재진압 ․ 경찰서 교통통제

침수 대비		상황감시·확인	→	경보·상황전파	→	진입차단 등 통제	→	통행재개 및 복구
		․ CCTV 감시 ․ 경보설비 가동		․ 소방서,경찰서 ․ 지휘체계 보고 ․ TBS등 언론기관		․ 진입차단시설 작동 ․ 배수펌프 가동 ․ 전기설비 정지		․ 경찰서 교통재개 ․ 소방서 구조구급 ․ 배수펌프 정상화

정전 대비		정전.전기설비 확인	→	경보·상황전파	→	복전요청·긴급복구	→	복전·전원공급 확인
		․ CCTV 감시 ․ 전력공급 감시		․ 소방서,경찰서 ․ 지휘체계 보고 ․ TBS등 언론기관		․ 발전기 가동 ․ 한전지사 복전 ․ 보수업체 임시복구		․ 수전설비 확인 ․ 조명설비 확인 ․ 기계설비 확인

□ 긴급 대응 및 복구체계

ㅇ 상황처리 흐름도

상황접수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조사보고	⇨	복구 작업	⇨	완료보고
(주간) 시설물담당부서 (야간)당직실		- 유관기관 통보 - 사고자발생시 구조구급 조치 - 상황보고 ․ 총괄부서 ․ 시청 상황실		-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 - 시설물 복구 ․ 소규모 : 직영반 ․ 대규모 :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 원인자 및 손괴자 복구 ․ 관리기관 : 가스, 한전, 통신 등		- 상황보고 ․ 총괄부서 ․ 시청상황실
(전파) 시설물담당자

ㅇ 세부 조치사항

상 황	조 치 할 사 항
상황접수 및 전파	○ 접수 : 주간 - 시설물관리부서, 야․공휴일 - 당직실 ○ 전파 : 시설물담당, 부서직원 → 담당부서장, 시설물관리기관장 ※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 안전총괄실(중대재해예방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 신속한 초등 대응 결정을 위해 사고 발생 후 시간대별 보고 - 최초보고 10분내, 중간보고 30분내, 이후 수시보고(상황종료 시까지)
현장출동 및 조사보고	○ 현장출동 및 조사(상황파악 및 응급조치) : 시설물담당, 부서직원 - 현장 확인, 안전조치(위험표지 설치 등), 원인파악, 복구방법 검토, 현장지휘 ○ 조사보고 - 인적피해 발생 또는 매스컴 취재 경우 안전총괄실 서면보고 ○ 현장 통제실시, 구조․구급 조치(소방서, 경찰서) 지원업무
작업지시	○ 작업지시 - 소규모 - 직영반 복구 / 대규모 –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합동 작업 ※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경찰서, 상하수도, 가스 등) 지원 요청 ○ 파손원인 명확 : 선 응급조치 후 원인자 또는 손괴자에 작업지시하고 복구 완료시까지 현장 지휘
복구작업	○ 복구작업 :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작업 ○ 자재(아스콘, 골재 등) 수급 : 직영반 보수자재 사용
완료보고	○ 완료 보고 - 사고개요, 원인, 복구과정, 조치결과, 향후계획, 특이사항 등 ※ 소규모 : 시설물관리기관장 보고 / 인적, 대규모 : 안전총괄실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

시설물명	기관명	시정사항	조치계획	조치완료 예정일
		해당없음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ㅇ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 능력 점검

- 대    상 : 안전점검 및 진단, 보수보강 공사

- 점검계획 : 2회 (착수 시, 시행 중)

- 점검내용 : 착수보고 및 시행 중 점검내용 확인 후 미비사항 보완 시행

[용   역]

구 분	점 검 내 용
착 수 시	- 과업수행계획서 안전관리 확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시민재해관리체계 ․ 조직체계 및 인력, 측정․점검장비, 안전교육 운영계획 교통계획 등
시 행 중	- 과업수행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공   사]

구 분	점 검 내 용
착 공 시	- 착공신고서 안전관리 확인 ․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 여부 ․ 조직체계 및 인력, 장비투입, 안전교육 운영계획, 교통계획 등
시 행 중	- 착공신고서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ㅇ 수급인의 유해․위험요소 신고 절차

위험요소 신고	⇨	안전조치 개선	⇨	개선 이행
현장점검 중 위험요소 발견 감독자에 즉시 신고		부서내 판단 후 작업지시 및 실정보고를 통한 보완		위험요소 개선 및 장기계획수립

□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ㅇ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시설물별	대상 시설물수	설계도서 현황
		설계도	구조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 내역서	점검진단 보고서	감리 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상	기타
합 계	526	526	99	94	93	526	69	526	0
한강교량	22	22	10	11	9	22	11	22	0
일반교량	219	219	36	32	34	219	29	219	0
고가차도	80	80	3	3	2	80	1	80	0
입체교차	42	42	0	0	0	42	0	42	0
복개구조물	52	52	8	8	8	52	8	52	0
터널	36	36	6	5	5	36	5	36	0
지하차도	55	55	16	15	15	55	15	55	0
지하도상가	20	20	20	20	20	20	0	20	0

붙임  1. 도로시설물 세부계획 집계표(총괄) 1부.

2. 안전계획 요약분 1부.

3. 관리기관별 안전계획 9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