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을변호사 관련 안내사항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업무 매뉴얼 송부

1. 마을변호사 운영에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부적절 이용자의 상담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페널티 부과(3개월 이용정지)

‣상담 변호사 및 예약담당 직원 등에게 3차례 이상 폭언 및 욕설

‣법률적인 이슈와 관련 없는 내용을 장시간(1시간 이상) 반복할 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세 차례 이상 반복적인 상담 신청 시

3. 이에 따라 상담예약 제한자 기준에 해당하는 민원인이 발생할 경우, 각 자치구에서는 서울시로 예약 제한을 신청하여 서로 존중하는 상담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접수현황 및 변호사 상담일지 등 증빙을 첨부하여 공문 신청

4. 아울러 마을변호사 동주민센터 담당자 업무매뉴얼을 보완하여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마을변호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관 동주민센터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을변호사 동주민센터 담당자 업무 매뉴얼 및 붙임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을변호사 자치구 담당부서
주무관	신찬미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02/27
권경희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3248	(	2024. 2.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cksal573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