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83
결재일자	2024.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박재홍		김광찬	02/27
			장상규
협 조
	총무과장			代정유정
	주무관			박지훈
	주무관			오금석

법정계량기 검정기관 방문계획

2024. 02.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법정계량기 검정기관 방문계획

전문성 및 신뢰성 높은 검정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방문하여 협력방안 마련을 통해 효율적 검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방문개요

ㅇ 일 시 : ’24. 3. 14.(목) ~ 15.(금) (1박2일)

ㅇ 인 원 : ******************************************

ㅇ 목 적

- *************************운영 및 시설 현황 견학

- ************* 방문하여 계량에 대한 자료 및 연혁 파악

ㅇ 세부 내용

기관명	위 치	일 시	내 용
***** ******* *******	***** ***	3. 14.(목)	□************** · KOLAS 공인 교정기관 운영 현황 · 수도미터 검사시설
			구 분	수도미터
******* *****	**** ***	3. 15.(금)	□ ************ · 계량법 연혁 및 도량형 유물 견학
			구 분	계량에 관한 법률

- 기관 현황

기관명	개 요	사 진
***** ******* *********	********************************************************************************	*
******* *****	*********************************************************************************	*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예정) : *****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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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건설공사품질 수준향상, 행정운영경비(품질시험소총무과),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202-01)

※ 숙박비 및 기타 비용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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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차량 협조 : 총무과

※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기관으로 공용차량 이용

□ 향후계획

ㅇ 유관기관 협조 공문 발송 ······································· ’24. 2월말

ㅇ 결과보고서 제출 및 출장 여비 정산 ························ ’24. 3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