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2514
결재일자	2024.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친환경차량과장		기후환경본부장
박경미	윤원미	정삼모		02/27
				여장권
협 조
	버스정책과장		代이봉희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2024. 02. 23. (금)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근거 및 배경	1
2.	'23년 사 업 평 가	2
3.	추진 목표 및 방향	4
4.	세부 추진계획	5
	□ 전기차 보급 (전기승용차 및 화물, 전기택시, 시내‧마을버스, 어린이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공공부문 전기차)	5
	□ 전기차 홍보	10
5.	민원상담관 운영	10
6.	소 요 예 산	11
7.	추 진 일 정	11
	붙임 2024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전기차 대중화 선도 및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2025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기본계획」(’21.9.29)

ㅇ「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22.2.21)

ㅇ「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2022∼2030)」(’22.11.3)

ㅇ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ㅇ 환경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4.2.19)

□ 추진배경

ㅇ「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등 이행을 위한 ’24년 전기차 보급 계획 수립·시행

ㅇ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7.7%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개선대책 필요

- 총 온실가스 배출량 45,462천톤CO2 중 수송부문 8,318천톤CO2 배출('22년)

ㅇ 내연기관 차량 운행금지 선언 대응과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이 필요함

- 노르웨이(’25), 네덜란드·독일(’30), 미국·중국(’35) 등

2		'23년 사업평가

□  주요 성과

ㅇ ’23년말 기준 누적 90.3만대 보급 … 전년 대비 약 19.3% 증가

- 전년도 누적 대비 승용 16.2%, 택시 47.2%, 화물 31.4%, 이륜 14.2% 꾸준히 증가

ㅇ 지속가능한 친환경 배송 생태계 확산을 위한 서울시-이케아 업무협약 체결(’23.10)

- 2025년까지 전기화물차로 가구 배송, 서울지역 가구 배송 협력사 선정시 무공해  화물차 도입을 필수 여건으로 지정 등 협약

ㅇ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판매승인 절차 간소화(‘23.11. 시행)로 시민불편해소

- 온라인 판매승인 등록 신청 및 절차 간소화로 처리기간 단축 (최대 3일 → 3시간)

ㅇ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올바른 안전 운행 교육 및 온라인 캠페인 전개

- 전문가 초청, 전기차 관리·화재 등 비상시 대처방안 교육 추진 **************

- 전기차 안전 운행 수칙 영상 제작 및 전기차 안전이용 댓글 이벤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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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024년 차종별 최대 보조금

구분		2023년				2024년
		합계	국	시		합계	국	시
승용		860	680	180		800 ▼	650 ▼	150 ▼
택시		1,060	880	180		1,080 ▲	900 ▲	180 -
버스(대형)		10,000	7,000	3,000		10,000 -	7,000 -	3,000 -
버스(중형)		7,000	5,000	2,000		7,000 -	5,000 -	2,000 -
화물(소형)		1,600	1,200	400		1,500 ▼	1,100 ▼	400 -
이륜(소형)		230	115	115		미정	미정	미정

▷ 승용 : 5.5천만원 미만(전액),5.5천만원 이상~8.5천만원 미만(50%), 8.5천만원 이상(미지원)2024년 기준

▷ 차량가격 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추가지원 하는 경우 중·대형 최대 750만원, 소형 최대 650만원 지원 가능

▷ ’24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3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 목표

ㅇ 연차별 전기차 보급목표                              (단위:대)

’09~’23년(누계)

’24년 보급목표 12,349대(사고이월 771대 포함)

’24년(누계)

90,347대

⇨

계	승용	택시	버스	화물	이륜
12,349	5,372	2,444	891	2,590	1,052

⇨

10.3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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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향

ㅇ 승용중심에서 대중교통․상용차 중심으로 전기차 집중 전환

-  시민 체감도 높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 큰 시내․마을버스․택시, 화물차에 5,846대 보급

ㅇ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에 보조금 차등 지급

- 1회 충전시 주행거리, 에너지 밀도 및 재활용 가치, 사후관리 역량 등에 따른 차등 지급

ㅇ 전기차 바로 알기 교육 및 안전 운행 캠페인 확대로 전기차 긍정적 인식 확산

-  전문가 초빙하여 “찾아가는 전기차 안전운행 교육”및 SNS 활용 온라인 홍보 적극 추진

4		세부 추진계획

1		전기차 보급

□ 보급 개요

ㅇ 보급대수 : 11,578대(본예산 기준)

합계	민간(8,555대)					대중교통(2,807대)		공 공(216대)
	승용	화물	이륜	통학	통근	택시	시내/ 마을버스	승용	버스	화물	이륜
11,578	5,000	2,500	1,000	45	10	2,380	427	128	10	55	23

※ 전기이륜차는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제정․통보 후 별도계획 수립 예정

ㅇ 보급대상 : ’24년 환경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공고일 이후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시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ㅇ 보급방법

- (민간) 보급사업 공고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 (택시·버스) 운수사업자 및 보급차종 선정(도시교통실)에 따라 보조금 지급

- (공공) 해당기관에 사업비 교부 후 기관별 자체 조달구매

․ 市, 시 산하기관(공사공단 6, 출자출연 18), 자치구(25)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3		’24
구 매 보 조 금		승용 (중·대형) 최대 860만원(국680, 시180) (소형) 최대 733만원(국580, 시153) - 차량 가격별 국·시비 보조금 차등지원 (초소형) 472만원(국350, 시122) ※ 5.7천만원 미만(전액),5.7천만원 이상~8.5천만원 미만(50%), 8.5천만원 이상(미지원) (법인) 시비 100% 지급, 최대 860만원(국680, 시180) ※ 재지원제한기간(2년)내 2대(중·대형, 소형) 이상 구매하는 법인은 국비만 지급(한국환경공단)		승용 (중·대형) 최대 800만원(국650, 시150) (소형) 최대 677만원(국550, 시127) - 차량 가격별 국·시비 보조금 차등지원 (초소형) 340만원(국250, 시90) ※ 5.5천만원 미만(전액),5.5천만원 이상~8.5천만원 미만(50%), 8.5천만원 이상(미지원) (개인사업자·법인) 시비 100% 지급, 최대 800만원(국650, 시150) ※ 1대 신청 이후 2대(중·대형, 소형)부터 신청 시 국비만 지급(한국환경공단)
		택시 최대 1,060만원(국880, 시180) ※ 승용대비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		택시 최대 1,080만원(국900, 시180) ※ 승용대비 국비 250만원, 시비 30만원 추가 지원, 법인은 중소기업 이하만 지원
		화물 (소 형) 최대 1,600만원(국1,200, 시400) (소형특수) 1,946만원(국1,460, 시486) (경 형) 1,260만원(국900, 시360) (초소형) 825만원(국550, 시275) ※ 재지원제한기간(5년)내 2대(소형, 소형특수) 이상 구매하는 법인은 국비만 지급(한국환경공단)		화물 (소 형) 최대 1,500만원(국1,100, 시400) (소형특수) 최대 1,776만원(국1,306, 시470) (경 형) 최대 1,120만원(국800, 시320) (초소형) 600만원(국400, 시200) ※ 재지원제한기간(5년)내 2대(초소형 제외) 이상 구매하는 법인은 국비만 지급(한국환경공단)
		버스 (대형) 최대 1억원(국 0.7억, 시0.3억) / 최소 자부담 1억원 (중형) 최대 0.7억원(국0.5억, 시0.2억)		버스 (대형) 최대 1억원(국 0.7억, 시0.3억) / 최소 자부담 1억원 (중형) 최대 0.7억원(국0.5억, 시0.2억)
추 가 지 원 금		차상위 이하 계층 - 중·대형, 소형 전기승용차 국비 10% 추가지원 - 초소형 전기승용차 국비 20% 추가지원		차상위 이하 계층 - 전기승용차 국비 20% 추가지원(차상위계층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인 경우 10% 추가 지원)
		소상공인, 차상위 계층 - 전기화물차 국비 30% 추가지원		소상공인, 차상위 계층 - 전기화물차 국비 30% 추가지원
		-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시 50만원 지원, 미이생시 50만원 감액 *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시 20만원만 지급
		-		택배화물차 국비 10% 추가지원
		어린이통학차량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어린이통학차량 국비의 20% 추가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승용 2년, 화물 5년(소급 적용)		승용 2년, 화물 5년
물량배정		승용: 우선순위 10%, 택시 10% 화물: 우선순위 10%, 택배물량 30%, 중소기업 생산 10%		승용: 우선순위 10%, 택시 32.2% 화물: 우선순위 10%, 택배물량 35%, 중소기업 생산 10%
수량제한		(승용) 개인사업자 1대, 승합 법인 2대 (화물) 개인사업자 1대		(승용) 개인·법인 1대 (승합) 개인1대, 법인 2대 (화물)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대
공동명의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 지원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 지원한 것으로 간주

□ 차종별 보급 계획

① 전기승용차 및 화물

ㅇ 보급대수: 7,500대(승용 5,000, 화물 2,500)

ㅇ 보급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등

ㅇ 보급방법: 공고 후 2개월내 차량 출고·등록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원절차

보급사업 공고	⇨	구매계약	⇨	구매 지원 신청	⇨	대상자 선정․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	구매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서울시		구매자 → 제작‧수입사		구매자 또는 제작‧수입사 → 서울시		서울시 →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 → 구매자		제작‧수입사 → 서울시		서울시 → 제작‧수입사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ev.or.kr) 통해 구매 지원 및 보조금 지급신청 처리

- 보조금 지급방법

- 구매자: 차량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작·수입사에 납부

- 제작·수입사: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ㅇ 배정물량

- 전기승용차(비율): 일반 4,262대(57.8%), 우선순위 738대(10%)

※ 택시 2,380대(32.2%)는 택시정책과에서 별도공고

- 전기화물차(비율): 일반 1,125대(45%), 택배 875대(35%), 중소기업 생산 250대(10%), 우선순위 250대(10%)

※ 전체 승용·화물 지원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지원 우선순위가 부여된 자에 대한 물량(이하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신속하게 지원

ㅇ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승용	중·대형	최대 800	650	150	국비:시비=1:0.23
	소형	최대 677	550	127	국비:시비=1:0.23
	초 소 형	340	250	90	국비:시비=1:0.36
화물	소 형	최대 1,500	1,100	400	국비:시비=1:0.36
	소형특수	최대 1,776	1,306	470	국비:시비=1:0.36
	경 형	최대 1,120	800	320	국비:시비=1:0.40
	초 소 형	600	400	200	국비:시비=1:0.50

※ 승용: 5.5천만원 미만(100% 지급), 5.5천만원이상 ~ 8.5천만원 미만(50% 지급), 8.5천만원

이상(미지급), 법인도 시비 100% 지급 단, 차량가격 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추가지원

하는 경우 중·대형 최대 750만원, 소형 최대 650만원 지원가능

ㅇ 국비 추가보조금 지급 :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승용차 국비 20% 지원(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1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화물차(소형, 경형, 초소형) 구매시 국비 30% 지원

- 초소형승용차 또는 초소형화물차 활용 지역거점사업 추진시 국비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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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택시, 시내‧마을버스

ㅇ 보급대수: 2,807대(택시 2,380, 버스 427)

ㅇ 보급대상: 운송사업자(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ㅇ 보급방법: 도시교통실(택시정책과, 버스정책과) 보급계획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도시교통실: 운수종사자 자격검증(택시), 운송사업자 및 보급차종 선정(버스)

(버스) 수요조사, 차량 배정, 표준모델 개정, 차종 선정(계약) 등

※ 시내(마을)버스의 전기차 전환은 버스정책과 보급계획에 따라 조정·협의

- 기후환경본부: 충전사업자 선정 및 충전기 설치,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지원

ㅇ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택 시		최대 1,080	900	180	승용대비 국비 250, 시비 30 추가 지원
승합 (버스)	대형	최대 10,000	7,000	3,000	국비:시비 = 1:0.43
	중형	최대 7,000	5,000	2,000	국비:시비 =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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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어린이통학차량

ㅇ 보급대수: 45대

ㅇ 보급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 인 경우 가능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ㅇ 구매가능대수: 개인 1대, 개인사업자 1대, 법인 2대 이하

ㅇ 보급방법: 자격부여 후 2개월내 차량 출고·등록시 보조금 지급

ㅇ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승 합(중형)	최대 7,000	5,000	2,000	국비:시비=1:0.36

※ 어린이통학차량용 구매 시 국비 2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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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순환․통근버스

ㅇ 보급대수: 10대

ㅇ 보급대상: 법인(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용)

ㅇ 구매가능대수: 법인당 2대 이하

ㅇ 보급방법: 자격부여 후 2개월내 차량 출고·등록시 보조금 지급

ㅇ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승합(버스대형)	최대 10,000	7,000	3,000	국비:시비=1:0.4
승합(중형)	최대 7,000	5,000	2,000	국비:시비=1:0.36

* 단, 국비 지원대상 차량 중 굴절버스, 이층버스는 국비 지원액의 비례하여 시비 산정 후 최대 1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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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공부문 전기차

ㅇ 보급대수: 216대(승용 128, 승합 10, 화물 52, 이륜 26)

ㅇ 보급대상: 市·사업소, 市 산하기관(공사·공단, 출연기관), 자치구

구 분	계	승용	승합(버스)	화물	이륜
합계	216	128	10	52	26
市·사업소	54	36	3	6	9
산하기관	60	19	1	23	17
자치구	102	73	6	23	-

ㅇ 보급방법: 사업비 교부(친환경차량과) → 조달구매(구매기관) → 정산보고

ㅇ 대상차종: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ㅇ 보조금 지원금액

- 市, 사업소, 산하 공사 및 출연기관: 전액 지원

- 자치구: 승용, 화물, 버스, 이륜 민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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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차 홍보 추진

ㅇ 전기차 안전 운행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정기1회(6월,직원·시민), 수시* 2~3회(직원)

* “찾아가는 전기차 안전운행 교육”실시 : 사업소·출연기관 등 수요조사후 (2~3개기관)

ㅇ 안전한 전기차 이용을 위한 영상홍보 및 온라인 이벤트 추진 (7월~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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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차 보급 추진일정

ㅇ 전기차 보급사업 공고 및 보도자료 제공	’24.2.28.~

ㅇ 전기화물차 승용 및 순환․통근․통학버스 접수	’24.2.28. ~

ㅇ 대중교통(택시) 보급(도시교통실)	’24.3월~

ㅇ 공공부문 ’25년 구매계획 사전조사	’24.6월

붙 임  2024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