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421
결재일자	2024.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정규	변정호	02/27
		김정윤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4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2024. 2

서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돗물 부정사용 예방 및 근절을 위한

2024년 수도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수도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공사장 등 취약지역에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엄정한 조치하여 수돗물 건전 사용을 정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제1항

-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별표4의 지준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

2		추진 실적

□ 최근3년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부과		징수		미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58	58,719	258	58,719
2023년	79	17,618	79	17,618
2022년	76	17,733	76	17,733
2021년	103	23,368	103	23,368

※ 공사현장 감소 및 사전 예방활동으로 위반 건수 감소

□ 최근3년간 위반사유별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9	17,618	76	17,733	103	23,368
계량기 무단철거 및 이설	76	16,380	73	16,470	102	22,950
급수도용 및 부정공사	3	1,238	3	1,263	1	418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
혼용급수
정수처분 중 임의개전

※ 과태료 처분 사유 대부분이 계량기 무단철거 및 이설로 재개발(재건축), 신축, 개축 등 공사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주로 발생

3		추진 방향

□ 사전안내 강화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

○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되, 적발 사항은 엄중처벌

□ 취약지역 위주 중점 관리

○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사 현장 등 취약지역 위주 중점 관리

□ 적극적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방지

○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4		추진 계획

사전안내 강화

□ 공사장 등 취약지역 사전안내․예방활동 집중 안내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급수협의 시 안내문 배부

○ 시설공단 검침 직원 정례검침 시 공사현장 안내문 배부

취약지역 중점 점검 관리

□ 조례위반 취약지역 위주 집중점검

○ 조례위반 개연성이 많은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공사장 등 집중 점검

- 무단철거 및 이설, 잔존관 불법 연결, 급수설비 연결 부당사용 행위 등 점검

○ 소화전 및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등 급수장치 관리실태 점검

- 소화전 무단 사용 및 급수도용 여부 등 점검

○ 시설공단 검침 직원 조례위반 교육 실시

- 조례위반유형에 대한 교육으로 검침 업무수행 시 안내문 배부 및 현장적발 시 요금과 통보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 위반자 증빙자료(확인서, 사진 및 동양상 등)를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 및 각종 민원에 대비

○ 적발 시 사전통지 등 과태료 처분절차 철저한 준수로 민원 사전예방 및 과태료 처분기준표에 의거 부과액 및 감경기준 안내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자 감면(과태료 20% 감경) 제도 안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신속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한 채권확보

○ 과태료 완납 시까지 제규정에 의거 급수공사 미승인

- 과태료 체납 시 위반장소에서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과태료 완납 시까지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에 급수공사 미승인 요청

5		행정 사항

□ 본부 보고

○ 월별 단속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 제출

□ 급수장치 관리 사전안내 조치

○ 급수협의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전달(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상시

○ 시설공단 검침 직원 조례위반 교육 실시

붙임 : 1)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 부.

2)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흐름도 1 부.  끝.

<붙임 2>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흐름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위반행위적발․조사
	↓
	과태료 금액 산정
	↓
	과태료 사전통지 및 대상자 의견제출 요청
	↓-----------	----->	의견제출 기간내 납부 (20% 감경)
	부과대상자 의견제출 (10일이상)		↓
	↓		종결(징수결의)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
	↓
	징수관의 징수결의
	↓
	과태료 부과 통지

↓            ↓

이의 없는 경우

이의 있는 경우

납부(납기내)		미 납		이의제기(60일이내) : 과태료감액	→	수용 :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
↓		↓		↓
징수(종결)		독촉장발부 (가산금부과)		불수용 : 관할법원 통보(14일이내)
		↓		↓
		압류 등 체납처분		약식재판(비송사건)
		↓		↓
		체납관리		불복 (정식재판-항고, 재항고)
				↓
				재판결과 : 과태료 부과결정(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