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최00)

1. 관련근거

가. 민원접수-1179(2024.2.26.)호『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제출서(박00)』

나. 예방과-3101(2024.2.22.)호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주)삼삼00000』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경을 구하는 의견제출서가 접수되어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

나. 위 반 자 : ***********************

다. 의견내용(요약) ※ 참조【붙임】

○ **************************************************************

라. 검토결과

위 반 자 (위반업소)	위 반 내 용	검 토 사 항 (감경기준)	검 토 결 과
*** ************	************ ***********	******************************************************************	************************ ***************** *******************

마. 감경기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1. 개별기준 다목 1)~6)] ※ 과태료 금액의 1/2범위에서 감경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사항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과태료 감액 부과 등록 및 통지서 발송

○ 의견제출 당사자******************]에게 결과 안내문(우편) 발송 처리

붙 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최00) 1부. 끝.

조사관	정재호		위험물안전팀장	김분순		예방과장	02/27
이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315	(	2024. 2. 27.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예방과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1	/전송	02-2187-8262	/	jjhjjh1070@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