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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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No.2024022090000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2209000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친 길고양이의 구조대상 여부 및 구조 보호 처리지침과 다친 고양이 구조의 경우 치료 보호없이 바로 안락사 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길고양이는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개체로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유실·유기동물로서의 구조·보호조치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고시 제2021-89호) 제3조제1호에 따라 길고양이 중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개체는 예외적으로 구조·보호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조·보호조치 대상 여부는 관할 자치구에서 판단하며, 구조 대상인 경우 유기동물구조단에 구조 지시하고 구조단이 구조하여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인계 후 보호 조치하게 됩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다친 길고양이 중에서「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제21조에 따라 공고(보호)기간이 지날 때까지 입양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조·보호조치된 길고양이는 동물보호센터에서「동물보호법」제34조에 따라 보호하게 되므로 즉시 안락사 등의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복이 불가능 하고 해당동물의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도적처리(안락사)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인도적 처리는 「동물보호법」 제46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및「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제22조에 따라 수의사와 그 외 1명 이상 입회하고 마취를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수의사가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남구의 길고양이 구조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이지현 주무관(☎ 02-2133-765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지현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2/26
이미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161	(	2024. 2.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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