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등록번호	감사담당관-2010		담당자		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등록일	2024. 2. 26.
			김진주		정소훈		박성근		02/26
결재일	2024. 2. 26.								이영기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24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

관   악   구

[감사담당관]

	사전 검토 항목

☀ 방침(보고)서 첫 페이지에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 █ 표시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

해당무 █

조례․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

해당무 □

재원확보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비예산 █

처리절차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해당무 █

홍보방안

구정홍보

필요 □

☞ 홍보방법 (                            )

불필요 █

협치·협업

주민 참여

대 상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전문가 □

이해 당사자 □ 일반 주민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방 법

숙의 · 공론(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

공모 □ 설문조사 □ 민·관 TF 운영 □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 공동 주관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타 기관 등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관련 부서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성평등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해당무 █

성별분리통계

산출 □    미산출 □

해당무 █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사업목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

아동의 의견수렴 및 반영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     타

(집단)민원․갈등발생 가능성 □  취약계층 □  장애인 □

성인지 □ 고용효과 □ 안전성 □ 유지관리비용 □

해당무 █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의 10개 항목은 귀하께서 스스로 청렴도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한 항목들 입니다. 항상 본인의 청렴도 수준을 진단하시고 미흡한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 노력하여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진단결과(“O"표시)
	미흡	보통	높음
1. 나는 항상 민원인과 시선을 맞추며 첫인사를 하고, 상담 후에는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종료인사를 한다.			O
2. 나는 업무처리시 민원인에게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사전에 공지 한다.			O
3. 나는 업무처리 기한을 지키며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해 이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부가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의 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고자 노력 - 중요한 사항은 메모로 전달하고 핵심사항에는 밑줄,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대			O
4. 나는 민원인이 많거나 급한 업무가 있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민원인을 대한다.			O
5. 나는 업무담당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맡은 직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수행한다.			O
6. 나는 지연․학연․혈연 관계로 인해 일부 사람에게만 특혜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O
7. 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거나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O
8. 나는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기타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O
9.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외부 관계자에게 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			O
10.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관행상,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공하는 경우 포함)			O

2024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를 사전에 정비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Ⅱ		추진개요

대  상: 제·개정 및 현행 관악구 자치법규

우리 구 자치법규 현황

[2024. 2. 현재 기준]

계	조례	규칙	훈령·예규
529	375	105	49

시  기

○ 제·개정 자치법규 : 입안부서 부패영향평가 의뢰 시

○ 현행 자치법규 : 시행 중인 조례 및 규칙의 자체평가 시 혹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시

제  외: 부패유발요인과 관련 없는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방  법: 평가기준별·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분야별 자치법규 평가 실시

2023년도 부패영향평가 처리결과

○ 접수 및 검토결과

구분 연도	검 토	원안동의	개 선 권 고
			소 계	반 영	미반영
2023년	54건	54건	-	-	-

Ⅲ		세부평가 절차

평가기준

평가항목	주요 검토내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의 가능성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부패영향평가 절차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부서 → 감사담당관]		- 법제부서와 협의 후 제·개정(안) 기본방침 결정 이전에 자치법규(안)을 감사담당관으로 부패영향평가 의뢰 : [붙임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사용
▼
평가 및 결과통보 [감사담당관 → 입안부서]		- 접수된 자치법규(안)를 14일 이내 검토 (자료 미비 시 입안부서에 보완 및 추가자료 요구)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 또는 ‘개선권고’ 등 서면으로 통보
▼
조치결과 통보 [입안부서 → 감사담당관]		- 개선권고 반영 시 :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후 14일 이내 개선권고 반영결과를 ‘부패영향 평가 결과통보서’ 서식에 따라 작성, 구 의회 의결 및 공포 후 감사 담당관으로 결과 통보 - 개선권고 반영 불가 시 : 개선권고 이행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감사담당관으로 제출, 반영여부 협의 결정 (※ 협의가 어려울 경우, 권익위원회에 자문 및 협조 요청 가능)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1) 자체평가

- 평가주체: 감사담당관

- 평가방법 및 절차: 현행 자치법규 소관부서로부터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조치기한을 정하여 결과 통보

- 평가결과의 처리: 소관부서는 평가결과에 대해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사의뢰 시까지 감사담당관으로 제출

2)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권익위에서 부패행위가 지속되거나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있다고 여겨 부패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자치법규를 평가 실시

- 평가자료 제출: 권익위에서 평가대상 자치법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즉시 제출

- 평가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 통보	⇨	개선권고안 처리요청	⇨	평가결과 조치 및 결과 통보	⇨	개선권고 조치결과 제출
[권익위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 해당부서]		[해당부서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 권익위]

Ⅳ		행정사항

제ㆍ개정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의뢰 철저 ☞ 전 부서

○ 자치법규 입안부서는 법제부서와 협의 후, 제ㆍ개정(안) 기본방침 결정 이전에 자치법규(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감사담당관에 의뢰

※ 평가기간이 ‘공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임을 감안하여, 입법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

○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추가자료 및 자문 요청 시 적극 협조

감사담당관의 개선권고 적극 반영

○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담당관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제출

부패영향평가 안내 협조 ☞ 기획예산과

○ 입안부서와 자치법규 제ㆍ개정관련 업무협의 종료 후, ‘제‧개정(안) 기본방침 결정 전’ 감사담당관으로 부패영향평가 의뢰토록 안내

붙임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서식 1부.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서식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작성 서식 1부.

4.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서식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