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4016
결재일자	2024.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협력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백문희	엄기숙	이성은	02/23
			김선순

2024년 제2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4. 2.

여성가족정책실

( 양성평등담당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2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성평등기금과 관련한 안건 심의를 위해 2024년 제2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의회 개최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1조

□ 심의기간 : 2024. 2. 19.(월) ~ 2. 21.(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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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 2023회계연도 성평등기금 결산 보고

○ 2024회계연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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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의회 개최 결과

안건Ⅰ		2023회계연도 성평등기금 결산 보고 : 원안 가결

□ 조성 총괄

(단위 : 원)

기 금 명	2022년 말 조 성 액 (가)	2023년 증감액			2023년 말 조 성 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 성 액 (다)	사 용 액 (라)
성평등기금	23,958,026,907	135,519,900	1,158,854,520	1,023,334,620	24,093,546,807

※ 2023년 조성액(1,158,855천원) : 이자수입(1,032,307천원)+기타수입(26,548천원)+전입금(100,000천원)

※ 2023년 사용액(1,023,335천원) : 비융자성 사업비(921,473천원)+인력운영비(87,994천원)+기본경비(13,868천원)

□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원)

수입(2023)					지출(2023)
계	예치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치금
1,916,881,427	758,026,907	100,000,000	1,032,306,304	26,548,216	1,916,881,427	921,472,840	87,993,780	13,868,000	893,546,807

○ 수입 세부내역 : 1,916,881,427원

예치금회수(이월금)		758,026,907원
예탁금 원금회수		100,000,000원
이자수입		1,032,306,304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1,022,681,260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9,624,250원
	기타이자수입(보조금 발생이자)	794원
기타수입(회계연도 마감 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6,548,216원

○ 지출 세부내역 : 1,916,881,427원

비융자성 사업비(집행액)					921,472,840원
	공모사업 지원(총 30개 단체)				770,033,240원
	공모사업 컨설팅				47,182,000원
	추가사업				104,257,600원
				성평등주간 기념사업(서울여성대회 및 성평등상 시상식 행사)	50,658,500원
				양성평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50,000,000원
				여성전담귀가도우미 활동지원	3,599,100원
인력운영비					87,993,78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여성전담귀가도우미 활동지원)			87,993,780원
기본경비					13,868,000원
			사무관리비(신문공고료, 인쇄비, 심의회 운영 등)		13,868,000원
예치금(다음연도 이월금)					893,546,807원

안건Ⅱ		2024회계연도 제1차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 : 원안 가결

□ 변경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40조

○ 202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 변경내역

○ [수 입] ’23회계연도 성평등기금 결산 결과,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예치금 회수(’23→’24년 이월금) 증가분 반영(179,055천원)

- 사업비 등 집행잔액 116,897천원+이자 등 수입증가액 62,158천원=179,055천원

○ [지 출]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 증가에 따라 지출계획의 예치금 조정(179,055천원)

○ 변경내역(안)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4년(A) 당초 계획	’24년(B) 1차 변경	증 감 (B-A)		구 분 (정책사업)	’24년(C) 당초 계획	’24년(D) 1차 변경	증 감(D-C) (증감률)
계	1,877,715	2,056,770	179,055		계	1,877,715	2,056,770	179,055
예치금 회수	714,492	893,547	179,055		비융자성 사업비	1,060,000	1,060,000	-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	100,000	-		기본경비	20,000	20,000	-
이자수입	1,035,768	1,035,768	-		예치금	797,715	976,770	179,055 (22.44%)
기타수입	27,455	27,455	-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수입계획)금액이 변동되어 예치금(지출계획) 항목만을 조정하는 경우 중 재무활동의 2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필요

Ⅲ		기타주요의견

□ 2023년 기금 조성의 목적에 적합한 운용이었고, 향후에도 기금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도록 성평등 기금사업 운용을 실시하여 주기 바람.

Ⅳ		행정사항

□ 예산사항

○ 소요예산 : 490천원

- 서면심사 수당 : 70천원 × 1일 × 7명  = 490천원

○ 예산과목 : (성평등기금)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심의결과 재정담당관 송부(’24. 2. 23.)

붙 임  1. 2024년 제2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