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244
결재일자	2024.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박세형	김일환	주혜란	02/26
			유재명
협 조
	조경지원과장		김환형
	시설과장		이철형
	공원여가과장		강선섭

북부공원여가센터 복무관리 계획

2024. 2. 26. (월)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북부공원여가센터 복무관리 계획

공원운영과장 :주혜란☎2289-4021 서무팀장 :김일환☎4023 담당 :박세형☎4024

출퇴근시간 준수, 정당한 출장여비·초과근무 수령 등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우리 사업소의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복무위반사례 다수 발생 및 감사위원회 특별감찰 계획 통보

ㅇ 감사원에서 실시한 우리 시 기관감사(2023.3.~5.) 결과가 공개되었으며, 복무위반 등 다수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언론 보도

ㅇ 우리 기관에서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Ⅱ		추진근거

□ 관계법령

ㅇ 「지방공무원법」

-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시간 등),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4조의2(출장공무원)

ㅇ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 제13조(근무시간 등),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ㅇ 「공무원 여비 규정」

-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31조(가산징수 등)

ㅇ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Ⅲ		추진계획

□ 관계법령 및 현황

ㅇ 출퇴근시간 및 점심시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에 의하면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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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간외근무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의하면 비현업 공무원은 월 최대 57시간까지의 초과근무를 할 수 있으며, 현업 공무원은 월 상한시간의 제한 없이 초과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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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장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에 의하면 관내 여비는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을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1만원 감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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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조치계획

ㅇ 출퇴근시간 및 점심시간

-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 또는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지각·조퇴·이석 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외출 등 분단위 입력하여 복무처리

ㅇ 시간외근무수당

-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시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고, 근무명령 제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ㅇ 출장여비

- 처리 과정에서 착오로 오지급 발생 시 착오 지급된 금액 환수

-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신청·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 환수와 함께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공무원 여비규정 제31조)

Ⅳ		행정사항

□ 부서별 복무관리 철저

ㅇ 출퇴근시간 등

- 출퇴근시간 및 점심시간 준수(유연근무 시 태그)

- 출장, 조퇴, 외출 등 이석 발생 시 적합한 복무처리

ㅇ 시간외근무수당

- 초과근무시간 관련 규정 준수

- 제설 등 비상근무 시 수기대장 관리·검증

(본인이 직접 서명하며, 대리서명 여부 확인 철저)

ㅇ 출장여비

- 여비 금액 준수(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 차량이용 시 -1만원)

- 개인용무 또는 불요불급한 출장으로 여비 수령 사례 방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