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책지원담당관-653
결재일자	2024.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1팀장	정책지원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희진	이민정	정환학	02/26
			김용석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제322회 임시회 대비 정책 워크숍 개최계획

2024. 2.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제322회 임시회 대비 정책 워크숍 개최계획

정책지원담당관 :정환학☎2180-8901 정책지원1팀장 :이민정☎8907 담당 : 강희진☎8908

제322회 임시회 대비 원활한 의사결정 및 정책 현안 토론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일    시 : 2024. 2. 29.(목) 10:30 ~ 14:00

□ 장    소 : ***********************

□ 참석인원 : ********************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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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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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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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운영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정운영공통경비

□ 세부 소요예산 산출 내역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의정운영공통경비	합계	*********
	워크숍 개최	*********	****************************** ********************************* ********************************* ***************************************
	기타 부대경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