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3521
결재일자	2024.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박재은		최희곤	02/26
			이정옥
협조

2024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

2024.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2024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자존감 회복 및 건강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사업근거

ㅇ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ㅇ ’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ㅇ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ㅇ ’24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통보(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119(2023.12.27.)호)

□  추진방법 : 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선정

□  사업기간 : ’24. 4월 ~ 12월

□  참여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보호시설 및 상담소)

□  소요예산**************************

*******************************************************************

*****************************************************************************

ㅇ ’23년 피해자 프로그램 운영실적 : 선정기관 23개, 예산 469백만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신청대상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예)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

****************************************************************

*******************************************

ㅇ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운영 프로그램 예시(시설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가능) 〉

단계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아동대상 프로그램	단계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아동대상 프로그램
1	개별상담	놀이치료	8	종이접기
2	집단상담	방과후 학습지도	9	명상 수련
3	심리극	미술치료	10	수공예
4	여성간 의식향상 프로그램	집단미술치료	11	가족미술치료
5	음악치료	가족미술치료	12	심신회복캠프
6	지지적 집단상담프로그램	심신회복캠프	13	부부 의사소통향상
7	미술치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의료지원, 법률지원 및 직업훈련은 제외

ㅇ 선정시설수 : 20개 내외(심사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 선정)

Ⅲ		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선정

□  추진절차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검토의견서 제 출	≫	선정심사 위원회 개최	≫	결과공개 및 사업비 재배정
(시)		(자치구)		(자치구→시)		(시)		(시→자치구)

□  모집 공고

ㅇ 기  간***********************************

ㅇ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게시

- 자치구에서 신청 대상시설 공문발송 및 지원기준 관련 안내

ㅇ 내  용 : 신청자격, 접수기간, 제출서류 등

□  신청서 접수 (신청기관 → 자치구)

ㅇ 기  간*********************************

ㅇ 대  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상담소

ㅇ 접수처 : 해당 자치구 여성폭력(여성복지) 업무 담당부서

ㅇ 신청서류 (※한글파일로 제출)

① 사업신청서 [서식 1]	② 사업계획서 [서식 2]
③ 2023년 사업운영실적 [서식 3]
④ 2023년 내부강사료 운영비 집행기준 [서식 4]
⑤ 2024년 신규 신청시설 평가 관련 자료 [서식 5 : 신규신청 시설만 해당]
⑥ 시설 재무의 건전성 평가 관련 자료 [서식6]

□  검토의견서 제출 (자치구 → 서울시)

ㅇ 제출기한********************

ㅇ 검토내용 : ① 지원 적정 여부 ②(지원이 적정시) 타당한 사업예산 등

- 전년도 사업실적 부진 여부 및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지적사항의 누적 또는 중대한 지적사항 발견 여부

- 사업비 세부 편성내역, 사업별 기준단가(지침의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기준단가’) 적정성 여부 등 종합 검토

ㅇ 작성방법

- 사업수행시설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 전년도 사업결과·지도점검 조치 이행사항 등을 검토의견서에 상세히 기재 요청

-「2024년 여성ㆍ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에 의거, 신청 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적정성(외부강사 비율, 기준단가 준수 등)을 검토하여 의견서에 반영

ㅇ 제출서류

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신청서[가]

②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 관련 지도점검 내역[나]

③ 사업수행시설별 사업계획서 요약본[다]

□  선정심사위원회 운영(市)*****************************

ㅇ 위원 구성 : 복지 분야 전문가 등 7명 이내

ㅇ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23년 운영실적 및 24년 사업계획, 재무 건전성 등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24년 여성가족부 지침) 〉

기존 수행시설			신규 신청시설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사업 운영 시설 평가 (40)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건수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합계점수에서 건당 10~30점 감점처리
’23년 사업운영 실적 (40)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건수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합계점수에서 건당 10~30점 감점처리
	계획 대비 실적	20		유사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20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20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	20
’24년 사업계획 (45)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적합성, 적정성 등	20	’24년 사업계획 (45)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적합성, 적정성 등	20
	강사의 다양성, 전문성 등	15		강사의 다양성, 전문성 등	15
	시설 환경	10		시설 환경	10
재무의 건전성 (15)	전년 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	15	재무의 건전성 (15)	전년 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	15
합 계		100	합 계		100

ㅇ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확정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등급별 반영률 적용

-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사업비를 배정하되,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반영하여 하반기 사업비 조정

□  추진일정(안)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변동 가능

ㅇ 사업신청 안내 및 공고                     ***********************

ㅇ 사업신청서 접수                           **********************

ㅇ 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제출(자치구)         **************

ㅇ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위원회 개최      ************

ㅇ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비 배정              *************

Ⅳ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ㅇ 대상시설에 사업 안내 및 사업신청서 접수

ㅇ 자치구 제출서류·시설 신청서류(파일)를 ********제출

-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한글파일로 합본하여 파일 제출 (①→②)

① 자치구 검토서류[서식 가~다]

② 사업수행시설 제출서류[서식1~6]

ㅇ 공모에 선정된 시설 종사자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산․회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조치

ㅇ 분기별로 사업 운영실적을 자체 관리*******************************************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의 변경은 자치구 승인을 받아야 하나, 단순한 프로그램의 내용, 횟수 등의 변경은 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

※ 단, ‘개별상담’만을 위한 프로그램 변경은 불가하며, 집단상담 성원 구성 곤란한 경우 3인 이상으로 집단 프로그램 운영 가능

ㅇ 분기별 운영실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비 조정을 통해 불용 최소화

ㅇ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인권·신체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 강구

ㅇ 관할 법원, 경찰,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노력

ㅇ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주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으로  사업 내실화

붙임 : 1. 모집 공고문(안) 및 별첨문서 1부

2. (사업수행시설)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출서식 각 1부

3. (자치구)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