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관련 보완 통보

1. ***************************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의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요청하오니 보완 후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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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불어,「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 등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도시계획과-22919호('22.5.24.), 28088호('22.9.27.), 983호('23.1.25.)로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과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의 시 시설면적 산정표 등 자료작성·제출이 성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과밀부담금 업무관련 협조요청 공문 1부(시설면적산정표 양식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현회		도시계획운영팀장	이현정		도시계획과장	02/26
양병현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348	(	2024. 2.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2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3	/전송	02-2133-1145	/	kw194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