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116
결재일자	2024.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장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유근우	김동석	02/22
		이정희
협 조

2024년 소방공무원 퇴직행사 예산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소방공무원 퇴직행사 예산 운영 계획

시민안전에 헌신, 조직발전에 기여한 소방공무원 퇴임자의 재직기간 동안의 열정과 노고를 기념하기 위한 퇴임행사 예산 운영 계획임.

Ⅰ		관 련 근거

□ 2024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편성 결과 알림(소방행정과, 2024.1.10.)

□ 2024년도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계획(소방행정과, 2024.1.19.)

Ⅱ		2024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편성과목 : 소방행정과 / 소방공무원 퇴직행사 / 행사운영비(201-03)

□ 편성금액 : 55,325천원

□ 퇴직행사 운영비 집행기준

❍ 정년(퇴직준비교육 대상자 포함) 및 명예퇴직 소방공무원 1인당 200천원 집행

❍ 본부 주관 소방공무원 통합퇴임식 행사 추진시 예산범위내 집행

- 1년 2회(상반기 5~6월 / 하반기 11~12월 중)

Ⅲ		퇴직행사 예산 운영기준

□ 매월 짝수달 명예퇴직 소방공무원 해당기관에 재배정

□ 본부 주관 통합퇴임식 진행시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기관 재배정 없이 본부에서 행사운영비 일괄 집행 운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