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4년 상반기 보건·복지 규제 개선 건의과제 제출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37(2024.1.29.)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국민 부담·불편 및 기업 현장애로 해소 등을 위해 '24년 규제정비 계획 수립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지자체 현장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 등을 적극 발굴하고 규제개선, 대안마련 등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규제개선사항을 접수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은 건의과제 공문 제출(3월4일까지, 붙임 서식 참조)

* 보건복지 분야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사항, 신기술·신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사항 등

** 각 실·본부·국에서는 관할 자치구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제출

○ 제출된 건의과제는 상반기 시·도국장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 논의 예정

(4월 중, 상세일정 추후 통보)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및 작성서식 1부.  끝.

	복 지 정 책 과 장
수신자	양성평등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박지애		복지정책팀장	강해라		복지정책과장	02/26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906	(	2024. 2. 2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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