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분양신고시 확인 사항 안내

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933(2024. 2.22.)호 관련입니다.

2. 건축물이 분양된 후 분양사업자의 자금부족 등으로 건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입주예정시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21.5.14.개정, '21.6.15.시행)된 바 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5. 14.>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2의2.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영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준공예정일부터 6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의 이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이와 관련하여, 분양신고 수리시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대리사무계약서에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진수희		건축관리팀장	최용대		건축기획과장	02/26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전유리
시행	건축기획과-4773	(	2024. 2.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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