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결의(2023-34)

1. *************************************************

************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기에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자체점검 준수사항 위반(점검인력 배치통보기간) 위반]

나. 부과금액: 금3,000,000원(금 삼백만 원)

다. 처분근거: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10】2.개별기준 사목

라. 부과대상

대 상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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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납입고지 : 등기발송(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이의제기 신청서)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부과고지서(사본) 1부.

4.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끝.

소방위	김낙영		장비회계팀장	임희숙		소방행정과장	02/26
조상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55	(	2024. 2. 26.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881	/전송	02-2187-8232	/	jykny119@seoul.go.kr	/	부분공개(5,6)